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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4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5절 주요 연구 내용 18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및 국내외 사례 20
제1절 정책 방향 20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20
2. 혁신도시 개발 구상 20
3. 정책분석 효과의 항목화 21
4. 혁신도시 개발 분석 22
제2절 관련 이론 검토 23
1. 산업연관모형 23
2. 국내 이론 24
제3절 국내 사례 28
제4절 해외 사례 33
1. 공공기관 이전 정책 33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34
3. 시사점 39
제3장 분석체계 수립 및 설문조사 40
제1절 분석 모형 40
제2절 자료 수집 및 설문 43
제4장 정책 분석 53
제1절 혁신도시 파급효과 분석 53
제2절 정책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 55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 종합 6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6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9
참고 문헌 70
부록 74
ABSTRACT 106
감사의 글 108
〈표 1-1〉수도권 기능 집중 현황 11
〈표 1-2〉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18
〈표 2-1〉혁신도시 개발구상 21
〈표 2-2〉정책의 3가지 효과 구분 21
〈표 2-3〉혁신도시 개발 현황 분석 22
〈표 2-4〉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 29
〈표 2-5〉이전 정책 시행 전·후 예상 공공기관 분포 32
〈표 2-6〉프랑스 주요 지방도시 특화 사업 36
〈표 2-7〉영국 공공기관 지방도시 배치 38
〈표 2-8〉공공기관 이전사례 비교 39
〈표 3-1〉광주·전남지역 이전대상기관 41
〈표 3-2〉전북지역 이전대상기관 41
〈표 3-3〉응답 기업 지역분포도 44
〈표 3-4〉업종별 비율 45
〈표 3-5〉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유 46
〈표 3-6〉대학 연구소 및 연구센터 현황 48
〈표 3-7〉산·학·연 협력 문제점 49
〈표 3-8〉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 49
〈표 3-9〉산·학·연, 정부, 지자체 관련표 50
〈표 4-1〉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소요 및 지출 예상액 53
〈표 4-2〉단기 파급 효과 54
〈표 4-3〉장기 파급 효과 54
〈표 4-4〉신규사업 예상 매출액 56
〈표 4-5〉2030년 9대 중점 기술별 성장 규모 57
〈표 4-6〉지역 특화 사업(클러스터 조성) 매출 예상액 59
〈표 4-7〉국내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 및 전망 60
〈표 4-8〉지역특화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60
〈표 4-9〉신규 정책사업 유치 파급 효과 62
〈표 4-10〉공공기간이전에 따른 지역 지출 예상액 64
〈표 4-11〉인구 유입 장기 파급 효과 64
〈표 4-12〉시나리오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65
〈그림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치도 13
〈그림 1-2〉 연구 흐름도 19
〈그림 2-1〉혁신시스템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개념도 22
〈그림 2-2〉산업연관 기본구조 24
〈그림 2-3〉공공부문 일자리 수 및 총수 35
〈그림 3-1〉공공기관이전에 따른 단기 파급효과 분석도 40
〈그림 3-2〉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장기 파급효과 분석도 40
〈그림 3-3〉투입계수 및 파급효과 분석도 42
〈그림 3-4〉연관기업 이전 의향 설문지 구성 44
〈그림 3-5〉업종별 분포도 45
〈그림 3-6〉정책 지원 항목 46
〈그림 3-7〉산·학·연 수요조사 설문지 구성 48
〈그림 3-8〉본사 이전 시 혁신도시 근무 의향 51
〈그림 3-9〉혁신도시 건설시 주요 고려 사항 52
〈그림 3-10〉본사 이전 시 가족과 함께 이주할 의향 52
〈그림 4-1〉지역특화 예정사업 55
〈그림 4-2〉에너지 산업 혁신 클러스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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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과 이와 관련된 혁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최근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가 부풀려 보고 되어있다는 등의 사유로 혁신 도시기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쟁점사항을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미치는 차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및 분석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주,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나주혁신도시와 토지공사의 이전지인 전북혁신도시가 있는 호남권을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 파급 효과 분석 방법은 단기파급효과와 장기파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3종류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3 가지 정책 대안(시나리오)을 작성하였다, 첫째는 국가 및 공공기관별 전략 사업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활성화하기 위하야 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함으로 직원 가족의 동반이주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가정하여 그 지역의 파급 효과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 유입정책과 정책 대안1 또는 2안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민경제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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