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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일반적 고찰 13
제1절 건설공사 하도급의 개념 및 특징 13
1. 건설공사 하도급의 개념 13
2. 건설공사 하도급의 특징 15
제2절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와 분류 16
1. 건설공사 하도급의 구조 16
2. 건설공사 하도급의 분류 18
제3절 건설공사 하도급 시장 및 경제적 의미 20
1. 건설공사 하도급 시장 20
2.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제적 의미 23
제3장 건설공사 하도급의 현황 및 문제점 29
제1절 건설업의 현황 29
1. 건설업의 종류 29
2. 건설업의 현황 32
제2절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32
1. 건설업체 현황 32
2. 전문건설업의 실적 현황 36
3. 전문건설업의 실태 38
제3절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제도 40
1. 하도급법의 제정 40
2. 하도급법의 구성체계 44
3. 하도급거래 규제 유형 46
제4절 건설공사 하도급의 문제점 51
1. 건설공사 하도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51
2.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의 문제점 54
3.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 57
4. 감사 소홀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 61
제4장 건설공사 하도급의 개선방안 62
제1절 건설공사 하도급자 선정기준 개선 62
1. 협력업체 등록제도의 개선 62
2. 건설공사 하도급 계열화의 개선 63
제2절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개선 65
1. 건설공사 계약단계의 규제 개선 65
2.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의 개선 67
제3절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의 규제강화 69
1.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69
2.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규제 강화 70
3. 직접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71
제4절 감사의 강화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72
1. 정부 및 발주자의 관리감독 강화 72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74
제5장 요약 및 결론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2
〈표 1-1〉 법령별 하도급의 정의 15
〈표 3-1〉 건설업의 종류 29
〈표 3-2〉 년도별 건설업 성장률 32
〈표 3-3〉 년도별 일반 건설업 등록현황 33
〈표 3-4〉 전국 전문건설업종별 등록현황 34
〈표 3-5〉 년도별 전문건설 업체수 증감률 36
〈표 3-6〉 전문건설업의 년도별 공사금액 실적 37
〈표 3-7〉 전문건설업의 년도별 공사계약 건수 38
〈표 3-8〉 하도급법의 체계 45
〈표 3-9〉 공사규모별 원가구성비율 53
〈표 3-10〉 이중계약서 작성 주요요인 55
〈표 3-11〉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문제점 및 원인 요약 60
〈표 4-1〉 법위반혐의 총건수중 서면관련 위반건수 비율 65
〈그림 2-1〉 일반적인 도급 · 하도급의 구조 17
〈그림 2-2〉 전면 일괄하도급 방식 18
〈그림 2-3〉 부분 일괄하도급 방식 19
〈그림 2-4〉 다공종 통합하도급 방식 19
〈그림 2-5〉 세부공종별 분할하도급 방식 20
〈그림 2-6〉 건설공사 하도급의 이점 25
〈그림 2-7〉 하도급거래의 경제학적 위치 27
〈그림 3-1〉 하도급법 제정의 배경 43
〈그림 3-2〉 개별기업 차원의 도급생산 발생 원인 : 조직비용 ＞ 거래비용 58
〈그림 4-1〉 협력업체 선정 등록제 62
〈그림 4-2〉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70
〈그림 4-3〉성실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72
초록보기 더보기
건설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국민경제에서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은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직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완성품을 창조하는 종합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각 공종별 전문건설 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조직의 효율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발주자 및 원·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련 제도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 하도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인한 횡포와 부조리 및 하도급 업체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건설공사 불공정거래의 문제점으로는 서면의 작성·교부·보존을 위반하므로써 저가하도급, 불법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였고,
셋째,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으로,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미확보 및 조직비용 관리부담 등으로 인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들 수 있고,
넷째, 감사의 소홀 및 정부의 정책 미비로 인한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지역편중,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들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 하도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방안으로써 적격업체의 선별적인 관리를 통한 신속한 관리체계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자율적인 하도급 계열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방식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둘째, 건설공사 불공정 거래의 개선 방안으로, 원도급자의 이중계약 및 서면의 미교부, 보존 위반을 적극 감시하여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장직영, 공사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 공사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이 적용되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의 규제강화 방안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부실 하도급업체의 퇴출, 신고포상제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직접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성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감사의 강화를 통한 건설공사 위장 직영의 감시, 과징금제도의 강화, 성실업체를 지원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유보,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의 하도급자 참여 유도, 하도급자 보호 차원에서 발주자의 직불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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