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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6
제1절 기존연구 검토 16
제2절 기존연구 비판 및 대안 22
제3절 대안적 분석틀 25
제3장 무기획득 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28
제1절 무기획득의 개념 및 획득방안 28
제2절 무기획득 정책의 특징과 절차 29
제3절 F-X 사업 정책결정 과정 34
제4장 권력적 판단 중시형 무기획득 패턴 : 1차 F-X 사업 37
제1절 사업배경 및 추진경과 37
1. 사업배경 37
2. 추진경과 39
제2절 정책결정 주요변수 43
1. 안보환경 43
2. 국제적 압력 48
3. 국내 NGO의 압력 58
4. 대통령의 정책결정 패턴 59
제3절 소결론 66
제5장 기술적 합리성 충족형 무기획득 : 2차 F-X 사업 70
제1절 사업배경 및 추진경과 70
1. 사업배경 70
2. 추진경과 72
제2절 정책결정 주요변수 76
1. 안보환경 76
2. 국제적 압력 82
3. 국내 NGO의 압력 87
4. 대통령의 정책결정 패턴 93
제3절 소결론 99
제6장 비교분석 및 함의 105
제7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31
〈표 2-1〉 무기획득 정책결정 사례 26
〈표 4-1〉 각 시기별 방위력 개선 사업 60
〈표 4-2〉 GD의 F-16과 MD의 F/A-18 비교 69
〈표 5-1〉 항공사 및 기종별 제원 74
〈표 5-2〉 기종별 주요 특징 75
〈표 5-3〉 NGO 들의 다변화 및 정부와의 관계변화 88
〈표 5-4〉 회계 연도별 국방비 현황 100
〈표 5-5〉 1단계 평가 - 비용 대 효과분석 평가요소의 가중치 103
〈표 6-1〉 독립변수를 통한 1·2차 F-X 사업 비교 111
〈그림 2-1〉 무기획득 정책결정 과정의 분석틀 27
〈그림 3-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5단계 29
〈그림 3-2〉 무기체계 획득 관리 절차 32
〈그림 3-3〉 국외도입 사업 추진절차 33
〈그림 3-4〉 무기체계 선정절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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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기획득 정책결정과 관련한 사례연구로 대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1차 F-X 사업과 2차 F-X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1차 F-X 사업과 2차 F-X 사업에서의 차별성이다. 즉, 1차 F-X 사업은 공군 요구충족능력 (ROC)을 미충족하고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으나, 2차 F-X 사업은 공군 요구충족능력(ROC)을 충족하고 가격경쟁력에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결과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무기획득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통해서 '안보환경', '국제적 압력', '국내 NGO 압력', '대통령 정책결정 패턴'과 같이 4가지 독립변수를 도출하였고, 이 변수를 분석틀로써 1차 F-X 사업과 2차 F-X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대통령의 정책결정 패턴'에 의해 사업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 연구진행을 통해 도출했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특히 무기획득과 같이 국방과 관련되 사업의 경우 더욱 대통령의 최종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 획득관리규정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재가와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기획득 정책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결재권자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정론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정책결정'은 두 가지 패턴에 의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기획득 정책이 결정되는 '권력적 판단 중시형 무기획득 패턴'과 대통령이 관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기술적 합리성 충족형 무기획득 패턴'으로 나뉘고 있었다.
1차 F-X 사업의 '대통령의 정책결정 패턴'은 '권력적 판단 중시형 무기획득'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7년간 관료들에 의해 정량적으로 선택된 기종인 F/A-18 대신에 대통령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여 F-16으로 5개월 만에 기종이 번복된 것은 대통령의 권력적 판단을 중시한 정책결정이었다. 그에 따라 F-16 기종선택이 공군의 요구충족 능력을 미달하며, 기술적 합리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격경쟁력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2차 F-X 사업의 '대통령의 정책결정 패턴'은 '기술적 합리성 충족형 무기획득'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욕구에 의해 지시하거나 독단적으로 기종선택에 간여하지 않고, 관료들의 정량적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이루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F-15K로 기종선택은 공군의 요구충족 능력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기술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수성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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