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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주요 선행연구 18
1) 신용카드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 18
2) 가계의 채무불이행 요인에 관한 연구 22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6
4. 분석자료의 설명 29
Chapter 1: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34
I. 서론 34
II. 신용회복제도와 선행연구 37
1. 신용회복제도의 기능과 국내의 제도 37
2. 선행연구 40
III. 연구가설과 연구방법론 44
1. 연구가설 44
2. 주요연구모형 46
3. 추정연체율분석을 통한 강건성 점검 50
VI.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 52
V. 실증분석 결과 57
1. 식(3.1)의 분석 결과 57
2. 강건성 분석 결과 62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4
〈참고문헌〉 67
부록 69
부록 A : EDR을 위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69
부록 B: 한도와 금융소진율 변화추이 69
Chapter 2: 신용카드의 한도가 가계의 채무불이행패턴에 미치는 영향 70
I. 서론 70
II. 연구자료 74
III. 실증분석 방법론 77
3.1. 적정한도의 추정 77
3.2. 초과한도와 부족한도의 산출 79
3.3. 순수초과한도율이 사용자의 연체부도에 미치는 영향 81
IV. 실증분석 결과 82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9
〈참고문헌〉 92
Chapter 3: 신용한도와 이자율은 가계의 소비행태와 채무불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가? 94
I. 서론 94
II. 분석자료와 기초통계량 97
III. 연구방법론과 가설 100
3.1.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친 효과 100
3.2.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미친 효과 105
IV. 실증결과 106
4.1.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친 효과 106
4.2. 구매/금융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미친 효과 114
V/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6
〈참고문헌〉 118
Chapter 4: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존재와 원인: 도덕적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중심으로 120
I. 서론 120
II. 선행연구 122
III. 분석자료와 연구방법론 127
1. 분석자료 127
2. 신용카드 시장에 이자율 하방경직성은 존재하는가? 127
3. 신용카드 시장에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는가? 130
4. 신용카드 시장에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는 존재하는가? 133
IV. 실증분석결과 135
1. 이자율하방경직성 135
2. 신용카드시장의 역선택문제에 대한 검증 138
3. 도덕적해이에 대한 검증 141
V. 결론 143
〈참고문헌〉 146
서론 5
〈표 1.1〉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15
〈표 1.2〉 주요금융기관의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16
제1장.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5
〈표 2.1〉 신용회복제도 주요내용 40
〈표 4.1〉 각 표본의 주요 기술통계량 53
〈표 4.2〉 각 표본의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54
〈표 4.3〉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연체율과 금융소진율 평균 57
〈표 5.1〉 신용회복제도에 따른 로짓회귀분석 결과 58
〈표 5.2〉 신용회복제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62
〈표 5.3〉 추정연체율을 통한 강건성분석 결과 63
제2장. 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5
〈표 2.1〉 기초통계량: 연체계좌 vs 정상계좌 75
〈표 3.1〉 그룹 A : 직업유형과 내부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78
〈표 3.2〉 그룹 B : 구매소진율과 금융서비스소진율을 기준으로 한 분류 79
〈표 4.1〉 그룹별 연체빈도율 : A그룹 83
〈표 4.2〉 그룹별 연체율 : B그룹 83
〈표 4.3〉 식(3.3)의 회귀분석 결과 84
〈표 4.4〉 식(3.4)의 회귀분석 결과 85
〈표 4.5〉 그룹별 순수초과한도의 계수값 88
제3장. 신용한도와 이자율은 가계의 소비행태와 채무불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가? 6
〈표 1.1〉 정부의 정책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95
〈표 2.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99
〈표 2.2〉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100
〈표 4.1〉 식(3.1)의 회귀분석 결과 107
〈표 4.2〉 식(3.2)의 회귀분석 결과 109
〈표 4.3〉 식(3.3)의 회귀분석 결과 111
〈표 4.4〉 신용등급더미 회귀분석 결과 112
〈표 4.5〉 당기한도의 증감과 이자율증감에 대한 누적효과분석 113
〈표 4.6〉 한도의 증감이 연체패턴에 미친 효과 114
〈표 4.7〉 이자비용의 증감이 연체패턴에 미친 효과 115
제4장.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존재와 원인:도덕적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중심으로 6
〈표 1.2〉 주요금융기관의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121
〈표 4.1〉 표본의 주요 변수의 평균값 135
〈표 4.2〉 식(3.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36
〈표 4.3〉 식(3.2)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37
〈표 4.4〉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138
〈표 4.5〉 식(3.3)과 식(3.4)의 회귀분석결과 139
〈표 4.6〉 식(3.5)과 식(3.6)의 회귀분석결과 140
서론 7
〈그림 1.1〉 가계부채규모 현황과 비중 13
〈그림 1.2〉 신용카드 시장규모 14
〈그림 1.3〉 신용카드 사용액 세부항목의 비중 15
〈그림 1.4〉 조달·운용금리간의 스프레드 17
〈그림 1.5〉 높은 이자율의 원인규명과 관련된 선행연구 18
〈그림 1.6〉 가계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주요연구의 흐름 23
〈그림 1.7〉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6
〈그림 1.8〉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31
〈그림 1.9〉 직업 및 주거현황 31
〈그림 1.10〉 등급별 계좌수 현황 32
〈그림 1.11〉 등급별 평균카드보유현황 33
제1장.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7
〈그림 1.1〉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추이 36
〈그림 3.1〉 연구모형 개념도 46
〈그림 3.2〉 추정연체율을 통한 분석 개념도 50
제2장. 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7
〈그림 2.1〉 승수 76
〈그림 4.1〉 시간경과에 따른 순수초과한도 계수의 변화 : 연체빈도 86
〈그림 4.2〉 시간경과에 따른 순수초과한도 계수의 변화 : 연체금액 86
〈그림 4.3〉 시간경과에 따른 순수초과한도 계수의 변화 : 생존기간 86
제4장.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하방경직성의 존재와 원인:도덕적해이와 역선택문제를 중심으로 8
〈그림 1.1〉 높은 이자율의 원인규명과 관련된 선행연구 123
〈그림 4.1〉 소진율추이 142
〈그림 4.2〉 사용금액추이 142
〈그림 4.3〉 한도추이 142
〈그림 4.4〉 이자율추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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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시장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을 검증하고,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제도가 가계의 채무불이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용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세부주제로 분류하였고 각 주제의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채무상환 유예, 이자 탕감등과 같이 신용회복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이 큰 경우에는 도덕적해이가 우려되는 채무자들은 성실히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제도를 통한 혜택을 향유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시행된 3개의 신용회복제도의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는 사건연구방법을 통하여 국내에서 시행된 신용회복제도가 자발적 파산수요를 증가시켰는가를 검증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용회복제도가 자발적 채무불이행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신용회복제도의 시행이 자발적 채무불이행수요를 늘렸다는 유의한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주제는 신용한도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계좌의 시점별 적정한도를 추정하여 초과한도(부족한도)를 계산하였고, 초과한도(부족한도)가 채무불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결과 전체적으로 초과한도는 예상과 달리 연체빈도, 연체금액과는 음의관계를, 연체기간과는 양의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시점별,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초과한도의 부여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제공하여 채무불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주제는 신용한도와 이자율이 가계의 소비행태와 채무불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서 차입/구매한도의 증감이 금융/구매소비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반영되는 시차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의 변화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융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입/구매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게 한도의 증가와 이자비용의 감소가 잠재적 채무불이행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유동성을 제공하여 단기적 재무곤경을 벗어나게 해주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주어진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어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도의 증가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서의 이자율 상승폭이 조달금리가 하락한 경우에서의 이자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이자율 하방경직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금융한도가 증가된 경우 신용도가 높은 그룹에의 금융소진율은 변하지 않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금융잔고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하락하는 이자율에서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금융잔고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하락하는 이자율에서의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체월에 근접할수록 소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한도의 감소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카드사용자들이 채무불이행확률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옵션의 가치를 행사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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