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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가/I.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 5
나/II. 연구의 범위 7
다/III. 연구의 방법 8
II.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9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9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9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주요국의 대응 17
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31
2.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35
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35
나/가. 금융기관에 특화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 기준 38
다. 해외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사례분석 44
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방법 45
III. 금융기관의 공익성 관련 입법의 비교법적 검토 48
1. 미국 48
가.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48
나. 지역개발금융기관법(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57
2. 일본 62
가. 금융평가법 입법의 논의 배경 62
나. 금융평가법 입법의 추진 경과 64
IV.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66
1. 공익성 제고의 필요성 66
2. 금융기관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 67
가.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의 입법 67
나. 개선방안 71
V. 결론 74
참고문헌 78
부록 81
〈부록 1〉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81
〈부록 2〉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90
〈부록 3〉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 (이원영의원 대표발의) 97
〈표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 12
〈표2〉 글로벌 콤팩트의 10가지 원칙 24
〈표3〉 지역재투자법 관련 여신의 수익성에 대한 조사대상은행의 답변현황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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