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Abstract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방법 18
제2장 하도급의 개념과 기능 19
제1절 하도급의 개념 19
제2절 하도급의 기능 21
I. 개관 21
II. 하도급의 긍정적 기능 22
III. 하도급의 부정적 기능 22
제3절 소결 24
제3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지위와 기본내용 25
제1절 하도급법의 제정 25
제2절 하도급법의 개정 28
제3절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36
I. 적용대상 사업자 36
II/III. 적용대상 행위 38
III/IV. 적용대상 기간 45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
I. 개관 46
II. 행정법과의 관계 46
III. 민법과의 관계 47
IV. 상법과의 관계 47
V.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48
VI. 기타 법률과의 관계 48
제4장 하도급거래의 규제 49
제1절 원사업자의 의무 49
I. 서면교부 및 서류 보존의무 49
II. 선급금 지급의무 58
III.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66
IV.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68
V.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71
VI. 지급보증의무 78
VII. 환급금 지급의무 80
VIII.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82
제2절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86
I.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86
II.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90
III.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91
IV. 부당반품 금지 94
V.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97
VI.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금지 103
VII.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104
VIII.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107
IX.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108
제3절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111
I. 하도급법의 규정내용 111
II.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판단기준 113
III. 발주자의 직접지급의 방법과 절차 113
IV. 직접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114
V.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114
VI.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등과 직접지급제도 115
VII.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 115
제4절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16
I. 서류보존의무 116
II.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의무 116
III. 신의칙 준수의무 등 116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18
국문초록 120
〈표 1〉(제목없음) 55
〈표 2/1〉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 63
〈표 3/1〉하도급계약 내역 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