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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I. 연구의 범위 5
II.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송전탑 설치를 위한 지상권 7
제1절 구분지상권에 관한 일반이론 7
I. 구분지상권의 의의 7
II. 구분지상권의 법적성질 8
III. 구분지상권의 객체 12
IV. 기존용익권자와의 관계 14
V. 구분지상권의 효력 16
제2절 공중권의 일반이론 29
I. 공중권의 성립근거와 법적성질 29
II. 공중권의 취득 방법과 등기 38
III. 공중권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제3장 송전탑의 선하지에 대한 고찰 48
제1절 송전탑 선하지의 개념 48
I. 선하지의 의의 48
II. 선하지를 포함한 부지의 유형 48
제2절 송전탑의 설치 및 선하지 보상에 관한 법률 52
I. 공공용지 취득과 송전탑 건설 관련 법적 근거 52
II. 송전탑의 선하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61
III. 선하지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제4장 송전탑 관련 피해 및 법적구제실태 95
제1절 송전탑 관련 피해 실태 95
I. 피해실태 95
제2절 송전탑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실태 101
I. 송전탑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 101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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