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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 권정훈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D 363.28 -9-2
형태사항
vii, 19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21865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2009.2. 지도교수: 김태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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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3. 연구의 제한점 19

4. 선행연구의 검토 20

II. 이론적 배경 24

1. 테러리즘 개념의 다양성 24

2. 현대 테러리즘의 양상과 변화 37

1) 테러사건의 발생 추이 37

2)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 동향 48

3. 한국적 테러리즘의 특성 67

1) 정치적 환경 67

2) 경제적 환경 71

3) 사회·문화적 환경 73

III. 각국의 테러대응 실태 분석 76

1. 각국 테러대응체제의 실태 77

1) 미국 77

2) 영국 93

3) 독일 101

4) 일본 107

5) 한국 113

2. 각국의 테러대응체제 비교·분석 123

1) 조직·기능적 측면 123

2) 법률적 측면 129

3) 대응 활동적 측면 133

IV. 통합형 테러대응체제의 구축 144

1. 한국 테러대응체제의 문제점 144

2. 테러대응체제의 통합적 운용 149

1) 통합형 대응체제 구축 151

2) 법률 체제의 정비 156

3) 민·관 협력체제 확대 164

4) 위기관리체제와의 연계성 강화 170

V. 결론 177

참고문헌 182

ABSTRACT 192

부록 196

감사의 글 207

〈표 1〉 테러 관련 주요 선행연구 논문 21

〈표 2〉 국가별 테러리즘의 개념 정의 36

〈표 3〉 지역별 테러발생 현황 39

〈표 4〉 공격 유형별 테러발생 현황 42

〈표 5〉 공격 대상별 테러발생 현황 47

〈표 6〉 테러리즘 성향 분석 48

〈표 7〉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74

〈표 8〉 테러대응 관계기관별 임무 118

〈표 9〉 국가별 테러대응체제의 조직적 특성 126

〈표 10〉 국가별 테러대응체제의 기능적 특성 128

〈표 11〉 국가별 테러대응체제의 법률적 특성 130

〈표 12〉 국가별 테러대응체제의 대응 활동 141

〈표 13〉 한국 국가기관별 테러대응 업무와 근거 법제 147

〈표 14〉 국가위기관리 유형별 업무범위와 근거 법령 175

〈그림 1〉 연구 절차 19

〈그림 2〉 미국의 테러대응체제 88

〈그림 3〉 영국의 테러대응체제 98

〈그림 4〉 독일의 테러대응체제 105

〈그림 5〉 한국의 테러대응체제 123

〈그림 6〉 통합형 테러대응체제 151

〈그림 7〉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 174

초록보기 더보기

지구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없는가? 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에 마주하고 있다.

테러는 인류가 출현하면서 시작하였다는 가설처럼 인간의 존재와 구분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인간 행위이다. 테러는 우리의 생존과 문화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든 혹은 싫어하든, 인류·생존경쟁의 기본요소로서 여전히 인류와 함께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테러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테러 연구가 위험 사회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국제 테러리즘의 증가에 따른 위협을 해명하면서 다각적 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밝혀낸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테러 연구들은 테러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나열,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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