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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9
제2장 비정규직의 고용동향과 증가원인 11
제1절 비정규직의 유형및 특징 11
제2절 비정규직의 고용동향과 특징 16
제3절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20
제3장 건설 산업의 특성과 비정규직 근로현황 28
제1절 건설산업 비정규 근로의 배경 및 고용동향 28
제2절 건설 근로자의 특성 33
제3절 건설근로자 직업전망 및 고령화와 노동문제 39
제4장 외국의 고용 지원 사례 48
제1절 독일교육체계와 고용지원 48
제2절 일본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조성금 51
제3절 영국의 고용지원 체계 54
제5장 비정규 근로자 고용대책 58
제1절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 58
제2절 고용 이전의 선결조건 60
제3절 고령근로자 고용정책 강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를 통한 고령사회대책- 66
제6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표 1〉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 12
〈표 2〉 비정규 근로의 분류 14
〈표 3〉 비정규직 규모(2008년 8월) 16
〈표 4〉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18
〈표 5〉 건설 산업의 GDP 및 취업자 수 비중 추이 30
〈표 6〉 건설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및 기업체 수 분포 33
〈표 7〉 건설 산업과 일반 제조업의 특성 비교 34
〈표 8〉 건설 근로자의 기능 습득 경로 40
〈표 9〉 숙련 정도에 따른 훈련 참여자 및 자격 보유자 비율 41
〈표 10〉 건설업체의 직업 훈련 실시 여부 41
〈표 11〉 한국 사회의 고령화 43
〈표 12〉 한국 고령근로자의 저임금 발생비율(2002) 46
〈표 13〉 독일 건설 근로자의 직업 생애 경로 유형(생산직으로서) 48
〈표 14〉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6. 4. 1 단협 임금) 49
〈표 15〉 건설고용 개선 조성금의 종류·개요·한도액 53
〈표 16〉 파트너십의 형태 55
〈표 17〉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각종 취업 경로의 역할 및 한계점 비교 63
〈표 18〉 근로 조건 및 복지 분야의 고용 개선을 위한 각 당사자 역할 65
〈표 19〉 연령별 직업별 취업 현황(2007) 66
〈표 20〉 연령별 고용형태(2007) 67
〈표 21〉 취업노인의 취업계속사유 67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추이 17
〈그림 2〉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18
〈그림 3〉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 19
〈그림 4〉 성별 연령계층별 정규 비정규직 비율 19
〈그림 5〉 산업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31
〈그림 6〉 건설업 취업자 및 건설 기능 인력 추이(매년 말 기준) 32
〈그림 7〉 건설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및 기업체 수 분포 33
〈그림 8〉 건설업의 특성과 건설 근로자의 고용관계 불명확 및 고용 불안 35
〈그림 9〉 건설 산업의 생산 및 고용 구조 36
〈그림 10〉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37
〈그림 11〉 근로자 신분이나 근로 경력 입증이 필요한 경우(복수응답) 37
〈그림 12〉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 입증방법 38
〈그림 13〉 불만족스러운 근로 환경 : 건설 근로자 응답 39
〈그림 14〉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 작동 여부의 핵심 요소 : 직업 전망 및 현장성 40
〈그림 15〉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 : 40대 이상 구성비 44
〈그림 16〉 건설 기능 인력 연령대별 증감 현황(12월 기준) 44
〈그림 17〉 1960~2000년 평균 수명 상승폭의 국제 비교 45
〈그림 18〉 각 연령대의 전체 피고용인 중 비율 46
〈그림 19〉 한국과 EU의 50-64세 인구의 주요 경제활동상태(2000) 47
〈그림 20〉 독일 건설 근로자의 직업 생애 경로 48
〈그림 21〉 고용관계 명확화 추진 방향 59
〈그림 22〉 고용안정 제고 추진방향 60
〈그림 23〉 근로자경력관리 전담기구설치 추진방향 61
〈그림 24〉 직업전망 제시 추진 방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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