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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현금영수증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4
1.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배경 14
2.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7
제2절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23
1.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23
2.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24
3. 현금영수증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25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화 26
5.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29
6.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 30
제3절 현금영수증제도의 평가 31
1.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현황 31
2. 과세인프라 포착률 33
3. 세수효과 분석 3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9
1. 선행연구 39
2. 선행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과제 40
제3장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과 우리 법원의 입장 42
제1절 부가가치세 일반론 42
1. 부가가치세의 종류 42
2.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 도입현황 44
제2절 과세표준 양성화와 공평과세 48
1.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표준 양성화의 필요성 48
2. 자영업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현황 49
3.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50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외국의 과세제도 51
1. 미국 51
2. 영국 52
3. 일본 54
4. 중화민국(대만) 55
제4절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양성화정책과 법원의 입장 57
1.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 57
2.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에 대한 법원의 입장 63
제4장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제1절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 66
1.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지속 발생 66
2. 현금영수증 발급절차의 번거로움 67
3. 현금영수증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68
4. 면세점 이하 소비자에 대한 유인책 부족 69
5. 현금영수증 복권제의 유인효과 미미 70
6. 주요 이용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 감소 71
7.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완화제도 고려 필요 72
8.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 양산 73
9.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제도의 불합리 74
제2절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75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75
2. 현금영수증 발급용 신분인식수단 개발 77
3.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정비 78
4. 현금영수증 사용자별 적립금제도 운영 79
5. 현금영수증 보상금 추첨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80
6. 근로소득자 소득공제혜택 강화 81
7.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확대 81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선 82
9.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차등적용 및 적용범위 개정 83
10. 현금영수증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신설 83
11. 비정규영수증 등록제 도입 84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2
〈표 1〉 민간최종소비지출 현황 15
〈표 2〉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 내용 비교 18
〈표 3〉 소득공제 제외대상 21
〈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 현황 22
〈표 5〉 소득공제액 조정현황 23
〈표 6〉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24
〈표 7〉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제지원 현황 25
〈표 8〉 현행 생활영수증보상금 상금구조 26
〈표 9〉 가맹점가입 의무화 대상 업종 27
〈표 10〉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31
〈표 11〉 업태별 가입 및 발급현황 33
〈표 12〉 연도별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의 신고현황 34
〈표 13〉 과세유형별 과세인프라 포착률 34
〈표 14〉 과세유형별 발급금액 현황 35
〈표 15〉 과세유형별 과세표준양성화 기여 여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36
〈표 16〉 연도별 세수효과 36
〈표 17〉 수입금액 증가율에 따른 수입금액 구성 현황 37
〈표 18〉 연도별 세수효과 38
〈표 19〉 분석방법별 세수효과 비교 38
〈표 20〉 프랑스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45
〈표 21〉 각국의 부가가치세 시행상황 47
〈표 22〉 신분확인수단별 발급현황 68
〈표 23〉 현금영수증홈페이지 가입현황 70
〈표 24〉 과세표준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비교 71
〈표 25〉 발급거부 신고관련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73
〈그림 1〉 현금영수증결제 흐름도 19
〈그림 2〉 현금거래 신고·확인시스템 업무 흐름도 30
〈그림 3〉 2007년 2월 여론조사 결과 연령별·직업별 현금영수증 수취 경험률 69
〈그림 4〉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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