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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정당공천제의 개념과 선행연구 9
제1절 지방자치의 역사와 정당참여 9
1. 지방자치와 선거 9
2. 지방선거의 정당 참여에 대한 찬반논의 13
1) 찬성론 14
2) 부정론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에 관한 선행연구 21
제3절 외국의 사례 26
1. 정당참여 허용 국가 26
2. 정당참여 제한 국가 32
3. 시사점 35
제3장 분석 및 논의 38
제1절 분석1: 역대 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 38
제2절 분석2: 여론조사 분석 47
1. 여론조사 분석 1 47
2. 여론조사 분석 2 53
제3절 논의: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이유 58
1. 과대한 정당의 영향력 증대 61
2. 금권선거 62
3. 정치적 소수자의 참여 축소 63
4.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 64
제4장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65
1. 투표자 차원의 개선 65
1) 지방자치 주민에 대한 선거방법 선택권 부여 65
2)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의식 함양과 참여증대 67
2. 입후보자 검증 차원의 개선 68
1) 지방자치선거후보자 자질검증시스템의 강화 68
2) 지방자치선거 예비후보자에 등록절차 강화 69
3. 기타 절차적 차원의 개선 70
1) 지방자치 선거후보 등록시 추천인수 상향조정 강화 70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표 2-1〉 일본 무소속 자치단체장의 시계열 변화추이 30
〈표 2-2〉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당선별 인원수 31
〈표 2-3〉 미국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채택, 배제의 구성비(%) 33
〈표 2-4〉 선진국과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공천방식 비교 35
〈표 3-1〉 제3차(1995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38
〈표 3-2〉 제4차(1998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39
〈표 3-3〉 2001년 기초단체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40
〈표 3-4〉 제5차(2002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41
〈표 3-5〉 제6차(2006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별 정당분포 43
〈표 3-6〉 역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별 당선인 현황 45
〈표 3-7〉 일반국민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찬반여부 48
〈표 3-8〉 전문가 속성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찬반여부 49
〈표 3-9〉 일반국민 속성별 정당공천제의 대안 51
〈표 3-10〉 전문가 속성별 정당공천제의 대안 53
〈표 3-11〉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54
〈표 3-12〉 기초의원까지 확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 55
〈표 3-13〉 정당공천제에 관한 의견 56
〈표 3-14〉 정당공천제의 확대에 따른 향후 정치체제 변화예상 57
〈표 3-15〉 향후 정치체제의 변화 58
〈그림 2-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무소속 변화추이 30
〈그림 3-1〉 민선4기 기초단체장의 정당별 당선인 현황(2006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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