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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5
제2장 우리나라 폐기물관련법제의 발전 16
제1절 폐기물관련법제의 발전과정 16
1. 오물청소법 시대(1961년~1977년) 16
2. 환경보전법 시대(1978년~1986년) 17
3.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년~1992년) 19
4. 전문화 시대(1993년~현재) 20
5. 자원순환원칙의 폐기물관리법제 시대 21
제2절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 23
제3절 폐기물관련법제의 정비논의 26
1. 폐기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26
2. 자원순환사회의 의미와 폐기물관련법제 정비의 필요성 29
3. 지식경제부의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안) 33
4.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입법 시도 37
제3장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주요 내용 39
제1절 폐기물관리법 39
1. 개설 39
2. 주체별 역할 분담 40
3.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41
4. 폐기물처리업 45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45
6.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에 대한 법적 대응 49
제2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2
1. 개설 52
2.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53
3.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54
4.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55
5.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억제 55
6. 폐기물부담금 56
7. 분리수거·분리배출표시 57
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58
9. 빈용기보증금제도 60
제3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1
1. 개설 61
2. 주체별 책무 62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시책 강구 62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63
5. 건설폐기물처리업 63
6.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65
7.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등 66
제4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67
제5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8
제6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69
제7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71
제4장 외국의 폐기물관련법제 입법례 73
제1절 EU의 폐기물관련법제 동향 73
1. 개요 73
2. EU의 환경기준 74
3. EU의 환경관련지침 78
4. EU 환경관련지침의 시사점 85
제2절 중국의 폐기물관련법제 동향 87
1. 환경법령 개요 87
2. 환경법령 입안 유관부서 현황 93
3. 폐기물관리 주요법령 현황 98
4. 폐기물분야 규범성 문건 101
5. 환경법령 정비계획 113
6. 중국환경법령의 시사점 116
제3절 독일의 폐기물관련법 동향 119
1. 개요 119
2.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 121
3. 포장폐기물법 129
4. 독일 폐기물관련법의 시사점 130
제4절 일본의 폐기물관련법 131
1. 개요 131
2.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134
3.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138
4. 자원유효이용촉진법 141
5. 용기포장리사이클법 142
6. 가전리사이클법 143
7. 건설리사이클법 144
8. 식품리사이클법 145
9. 그린구입법 146
10. 일본 폐기물관련법제의 시사점 147
제5장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문제점 149
제1절 개요 149
제2절 폐기물관련개념의 불명확성 150
1. 폐기물개념의 불명확성 150
2. 폐기물재활용 개념의 불명확성 151
3. 폐기물감량개념의 구체성 결여 152
제3절 발생원에 따른 폐기물 분류와 그 처리책임의 형평성문제 153
1. 발생원에 따른 폐기물 분류의 문제점 153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법적책임 미흡 154
제4절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의 비명문화 158
제5절 폐기물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160
제6절 방치폐기물처리에서의 문제점 163
1. 원인자책임구현 미비 163
2. 토지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한 조치명령의 불명확성 164
제7절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 및 연계성 문제 168
제6장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련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171
제1절 폐기물관련법제의 내용상 개선방안 171
1. 정책기조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 171
2.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173
3. 폐기물관련 개념의 명확화 182
4. 폐기물처리절차의 명확화 187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188
6. 제품의 전과정평가제도 구축 193
7.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 및 연계성 개선방안 196
제2절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개편방안 198
1. 자원순환사회촉진 및 폐기물법 제정 방안(독일 모델) 199
2.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제정 방안(일본 모델) 204
3.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편방안 208
4.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장·단기 개편방안 216
제7장 결론 219
참고문헌 224
Abstract 228
초록보기 더보기
폐기물 문제는 산업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농경사회의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적었고 그 내용도 유해성이 적어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으로 충분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폐기물의 성분도 유해성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패턴은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 국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체제의 확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을 통하여 종래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의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나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효율적 이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큰 방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주축으로 하는 현행 폐기물관련법제로는 자원순환사회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폐기물관련법제의 그 동안의 변천,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주요 내용 및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련법제의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고, 이를 토대로 폐기물관련법간의 조화성과 상충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EU, 중국 등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폐기물관련법제의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법제에 관하여 고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폐기물관련법제의 내용상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정책기조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 폐기물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폐기물관련 개념의 명확화, 폐기물처리 절차의 명확화,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 및 연계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하여는 독일의 폐기물관련법제를 모델로 하는 방안, 일본의 폐기물관련법제를 모델로 하는 방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개편방안으로서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폐기물법관련법제의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법'에는 자원순환사회구축의 이념, 기본원칙 등의 내용과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폐기물처리법'으로 축소·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폐기물관련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폐기물관련법제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내용을 규율하며, 분야별로 개별 재활용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6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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