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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에 관한 일반론 17
제1절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 및 분류 17
1. 폐기물의 개념 17
1) 객관적 폐기물 개념설 18
2) 주관적 폐기물 개념설 20
3) 개념 절충설 21
4) 개념의 재해석 21
2. 폐기물의 분류체계 22
1) 생활폐기물 23
2) 사업장폐기물 24
3) 지정폐기물 25
4) 건설폐기물 25
3. 외국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 26
1) 독일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 26
2) 일본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 32
3) 미국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 33
제2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연혁 및 체계 35
1. 관련법제의 연혁 35
1) 오물청소법시대 (오물처리 및 보건·위생수준의 폐기물 관리) 35
2) 환경보전법시대 (산업사회형 폐기물관리정책의 본격도입) 35
3) 폐기물관리법시대 (일원화된 폐기물관리체계와 재활용 개념의 도입) 36
4) 재활용촉진법시대 (전방위적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책추진) 36
2. 관련법제의 체계 37
제3절 주요 외국의 재활용촉진 관련법제 39
1. 유럽연합(EU)의 재활용촉진 관련법제 39
1) 폐기물관리법 체계 39
2) 「유럽공동체지침」 (RL) 75/442 39
3) 재활용정책 동향 및 시사점 47
2. 독일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50
1) 법제의 변천과정 50
2) 「자원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53
3) 재활용정책평가 65
3. 일본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66
1) 법제의 변천과정 66
2)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67
3) 재활용정책평가 72
4. 미국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73
1) 법제의 변천과정 73
2) 「자원보존 및 회수법」 74
3) 재활용정책평가 82
5.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시사점 82
제3장 현행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86
제1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86
1. 개요 86
2. 총칙 88
3.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90
4. 지정폐기물처리의 증명 92
5. 폐기물처리업 93
6.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93
7. 보칙 94
제2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98
1. 개요 98
2. 총칙 102
3. 자원순환 촉진 109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118
5.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118
6. 보칙 122
제3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24
1. 개요 124
2. 총칙 126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127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128
5. 건설폐기물의 처리업 129
6.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133
7.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135
8. 공제조합 등의 설립 137
9. 보칙 및 벌칙 139
제4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41
1. 개요 141
2. 총칙 142
3.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144
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147
5. 폐자동차의 재활용 150
6. 재활용업의 등록 153
7. 보칙 156
제5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59
1. 개요 159
2. 총칙 159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161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161
5.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163
제4장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문제점 165
제1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일반론적 문제점 165
1.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의 문제 165
2. 폐기물의 분류체계상의 문제 166
1) 배출량에 의한 분류의 문제 166
2) 성상에 따른 분류의 문제 168
3. 재활용과 순환자원 개념의 연계성 문제 169
1) 재활용가능자원의 관리문제 169
2) 순환자원 개념의 설정문제 174
4. 자원순환관리 기본원칙의 미비 179
5. 주체별 역할분담의 문제 179
제2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182
1. 상·하위 법령간의 연계성문제 182
2. 동위법령간의 체계문제 185
제5장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87
제1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일반론적 개선방안 187
1.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정비 187
2. 폐기물의 분류체계 정비 189
1) 배출량에 의한 분류체계 정비 189
2) 성상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190
3. 재활용과 순환자원개념의 연계성 조정 191
1) 재활용가능자원의 관리 차별화 191
2) 순환자원개념의 설정 193
4. 자원순환관리 기본원칙의 법제화 197
1) 예방의 원칙 197
2)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발생자책임의 원칙 199
3) 협력의 원칙 202
4) 폐기물자원화 우선의 원칙 203
5) 발생지처리 내지 근접지역처리의 원칙 203
6) 폐기물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205
5.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의 개선 207
제2절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법체계 개선방안 210
1. 상·하위 법령간의 연계성 강화 210
2. 동위법령간의 체계 재정립 211
1) 제1안 : 「재활용촉진법」 확대 개편 방안 212
2) 제2안 : "자원순환사회기본법" 제정방안 214
3) 제3안 : "가제식 법전화" 방안 215
제6장 결론 216
참고문헌 220
ABSTRACT 226
초록보기 더보기
폐기물은 끊임없이 진화하여 왔고, 또한 진화하고 있다. 60~70년대의 오물·쓰레기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순환하는 자원으로 그리고 녹색성장시대의 한 축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야 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고, 지구의 영속성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된 물질이 아닌 "순환되는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기물법제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법제는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년)를 거치고,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급속히 정비되고 발전하여 왔다. 「폐기물관리법」 의 제정(1986년)을 계기로 "재활용개념"이 도입되고, 이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 제정(1992년)되면서, 자원순환형의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련법제의 빠른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몇가지 개념체계상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재활용 촉진과정에서의 자원의 순환적인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이론적인 개념체계를 바로 잡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법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자원순환형사회를 지향한다면, 현재의 "폐기물"개념 체계에서 벗어나 "순한자원"의 개념을 선행시키고, 순환자원 이후의 "재활용 불가능물질"만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폐기물"의 개념 또한 축소시켜야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개념을 "순환자원"으로 바꾸는 한편, "순환자원"의 개념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이나 재유통·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재정의 하여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개념 역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순환자원으로 쓸 수 없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재정의 하고, 활용가능한 최적의 기술(BAT)수준을 적용하여도 자원의 유효한 순환이 불가능한 "활용불능물질"만을 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순환자원"의 새로운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1안,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확대·개편하여, 가칭 '순화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확대·개편되는 순환사회형성촉진법에는,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한 기본원칙과 정책의 우선순위, 자원순환형 사회관련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등이 규정되며 특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정책의 강화와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에 관한 분야에서 모법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제2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법체계 형태인, 가칭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형태를 취할 경우, 「재활용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주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축소된 법률이 되고, 분야별로 개별 재활용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3안, 특별법들이 난무하여 법의 항구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가제식 법전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제시한다.
재활용의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진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넘어 "순환자원"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의 전환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의 수정과 함께 법제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8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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