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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13
1. 전문·기술인력 13
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14
3. 산업기술 연수생 14
4. 연수취업자 15
5. 불법체류자 15
제2절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 15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15
2.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 17
제3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20
1. 우리의 헌법 및 노동관계법 20
2. 외국인노동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21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2
1. 연구의 사례 22
2. 연구의 평가 24
제3장 외국인노동자 및 관리정책 현황 26
제1절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26
1. 자격별 외국인노동자 현황 26
2.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27
3.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31
제2절 선진국의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 현황 34
1. 미국 34
2. 일본 35
3. 독일 36
4. 프랑스 38
제4장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정책 40
제1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영역 40
1. 국가정부 40
2. 지방자치단체 46
3. NGO 등 민간단체 47
제2절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 49
1. 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 49
2. 외국인주민 노동자의 권익신장 53
3.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54
제5장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요인 및 대책 55
제1절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요인 55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문제 55
2. 임금(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문제 60
3. 인권침해 문제 63
4. 직장 내 갈등 문제 67
5.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 67
제2절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정책 제고 방안 70
1. 인권보장 제도화 70
2. 의료서비스 재고 71
3.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의 인적자원화 방안 72
4.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 72
5. 지원 단체의 역할 확대 72
6. 자국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 73
7. 질 높은 여가 문화서비스 지원 73
제6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표2-1〉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18
〈표2-2〉 규모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18
〈표2-3〉 시도별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19
〈표3-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26
〈표3-2〉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업종별) 30
〈표3-3〉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국가별) 31
〈표3-4〉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33
〈표4-1〉 정부부처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 사업 42
〈표4-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46
〈표4-3〉 민간단체 중점 활동사항 48
〈표4-4〉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현황 51
〈표4-5〉 세계인의 날(5월) 행사관련 경기도 시군 행사 52
〈표5-1〉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규 및 제도적용 실태 55
〈표5-2〉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 재해발생 현황 56
〈표5-3〉 연도별 사업주 교육실시 현황 57
〈표5-4〉 연도별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57
〈표5-5〉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중 치료비부담방법 58
〈표5-6〉 외국인 노동자 국적 및 성별 임금현황 61
〈표5-7〉 직장 밖에서의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 빈도 64
〈표5-8〉 작업장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67
〈그림2-1〉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추이 17
〈그림2-2〉 시도별 인력부족률 19
〈그림3-1〉 외국인노동자 고용동향 29
〈그림3-2〉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고용동향 30
〈그림3-3〉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32
〈그림3-4〉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32
〈그림3-5〉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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