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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전자상거래 시장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 10
제1절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특성 10
제2절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13
제3절 전자상거래 조세지원제도 현황 18
1. 조세특례제한법 19
2. 부가가치세 21
제3장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 22
제1절 전자상거래가 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22
1. 거주지국 결정의 어려움 22
2. 소득의 구분의 어려움 24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구분이 어려움 27
4. 고정사업장 판단의 어려움 29
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소 판단의 어려움 31
6. 조세회피의 여지 제공 가능성 33
7. 조세행정의 어려움 35
제2절 국제적 논의 37
1. OECD 37
2. EU 40
3. 미국 41
제4장 전자상거래 조세지원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46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지원 규정 46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제3절 부가가치세 등을 통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49
제5장 전자상거래 조세지원의 세수효과 추정 51
제1절 전자상거래 규모 51
제2절 전자상거래에 따른 세수규모 추정 (2007년 부가가치세) 54
제3절 우리나라 과표양성화 비율 추정 56
제4절 전자상거래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추정 57
제6장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표 1〉 전자상거래의 정의 11
〈표 2〉 부문별 전자상거래 내용 13
〈표 3〉 거래주도별 전자상거래(B2B) 14
〈표 4〉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 15
〈표 5〉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 16
〈표 6〉 상품군별 거래액 동향 17
〈표 7〉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OECD 기본원칙 38
〈표 8〉 소비세 징세방안의 장·단점 비교 39
〈표 9〉 매상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45
〈표 10〉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황 49
〈표 11〉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50
〈표 12〉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52
〈표 13〉 연도별 국내총생산(GDP)와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 53
〈표 14〉 전자상거래 구매동기별 중요도 53
〈표 15〉 산업별 부가가치율 (2007년) 54
〈표 16〉 B2B 거래의 부가가치액 추정 (2007년) 55
〈표 17〉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액 규모 추정(2007년) 56
〈표 18〉 부가가치세의 과표양성화 비율 (2002-2007) 57
〈표 19〉 전자상거래 규모 및 부가가치세액 추정 (연평균증가율 10.9%) 58
〈표 20〉 전자상거래 규모 및 부가가치세액 추정 (연평균증가율 11.9%) 59
〈표 21〉 연도별 조세징수액 60
[그림 1]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18
[그림 2]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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