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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6
제1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16
1. 복지국가의 대두 16
2. 복지국가의 위기 17
3. 복지국가의 대응 23
제2절 사회투자국가 개념과 정향성 27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 27
2. 사회투자국가의 정향성 29
3. 한국의 생산적 복지 32
제3절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현황 37
1.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의의 37
2.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실제 41
3.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50
제4절 외국의 노인일자리정책 79
1. 미국 79
2. 일본 83
3. 독일 88
4. 시사점 92
제5절 선행연구 검토 94
제3장 조사설계 및 분석모형 설정 100
제1절 가설 설정 100
제2절 분석자료 101
1. 조사대상 101
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102
제3절 분석모형 113
1. 모형 설정 113
2. 모형의 구성요소 114
제4장 실증분석 119
제1절 사업효과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119
제2절 사업효과성에 대한 근무자 개인속성의 영향분석 120
제3절 사업효과성에 대한 근무자 여건의 영향분석 121
제4절 사업효과성에 대한 근무자 인식의 영향분석 12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6
제1절 결론 12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9
참고문헌 132
부록 : 설문지 141
ABSTRACT 149
〈표 2-1〉 외국의 제조업 비율 21
〈표 2-2〉 주요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이 23
〈표 2-3〉 실업률의 변화추이 24
〈표 2-4〉 주요국에서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25
〈표 2-5〉 복지국가 유형별 노동연계 복지전략 26
〈표 2-6〉 공익형 사업종류 53
〈표 2-7〉 교육형 사업종류 54
〈표 2-8〉 복지형 사업종류 55
〈표 2-9〉 인력파견형 사업종류 56
〈표 2-10〉 시장형 사업종류 57
〈표 2-11〉 연도별 지원예산 및 사업실적 60
〈표 2-1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예산/비예산사업) 61
〈표 2-13〉 전국 사업수행기관 현황 65
〈표 2-14〉 지역 내 협의 구조 유무 66
〈표 2-15〉 일자리 희망노인 추계 67
〈표 2-16〉 유형별 실적 68
〈표 2-17〉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69
〈표 2-18〉 연도별 중도 포기자 현황 75
〈표 2-19〉 2006년 급간별 월평균 급여 77
〈표 2-20〉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78
〈표 2-21〉 2050년까지의 독일 인구변화 추이 88
〈표 2-22〉 독일 경제활동가능인구의 변화와 영향요인 89
〈표 2-23〉 선행연구 주요내용 99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4
〈표 3-2〉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여부 105
〈표 3-3〉 지역협의체 미구성 이유 105
〈표 3-4〉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별 현황 106
〈표 3-5〉 사업단 운영 시 애로사항 106
〈표 3-6〉 직무특성과 근무환경 107
〈표 3-7〉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 108
〈표 3-8〉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문제점 108
〈표 3-9〉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의 전문가 확보 정도 109
〈표 3-10〉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편성 시 수행기관 의견의 반영 여부 109
〈표 3-11〉 실무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교차표 110
〈표 3-12〉 현행 평가과정의 만족도 111
〈표 3-13〉 현행 평가결과 활용의 만족도 111
〈표 3-14〉 효율적 평가를 위한 필요사항 112
〈표 3-15〉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효과 112
〈표 3-16〉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참여자의 효과 113
〈표 3-17〉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 효과 113
〈표 3-18〉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115
〈표 3-19〉 근무환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116
〈표 4-1〉 사업효과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119
〈그림 2-1〉 사회적 일자리사업 세부시행절차 44
〈그림 2-2〉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흐름도 49
〈그림 2-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 계획의 비전과 방향 52
〈그림 2-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의 개요 59
〈그림 2-5〉 사업신청(승인)절차 63
〈그림 2-6〉 전산업무 흐름도 64
〈그림 2-7〉 실버인재센터 업무체계도 85
〈그림 3-1〉 연구모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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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향 요인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적 속성인 연령, 성별, 근무 기간은 사업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지역협의체 구성 유무에 따라서는 효과성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해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로사항의 심각성 중에서는 준비단계 및 사업계획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클수록 사업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평가에서는 업무수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달체계의 명확성과 전문가 확보수준이 실무자들의 사업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예산 편성 시 수행기관의 의견 반영도나 실무자의 직무만족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협의체의 구성을 인터넷 상의 카페나 블로그 혹은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On-line상의 논의를 통하여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하여 정보도 교환함으로써 실무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이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센터는 서울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사업수행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5개 지역본부에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된 교과목을 대학의 수업시간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수행기관의 재정비이다. 현재 전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종류가 다양하며, 시설의 수도 990여개에 달한다.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사업수행기관들로 인해 노인들은 근로의사가 있어도 방법과 절차를 알기 어렵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로 전담 수행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은 시장형과 창업모델형, 대한노인회는 인력파견형 등으로 특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달체계의 재검토이다. 현재 전달체계는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로 전달되어 사업수행기관에서 집행한다. 반면 정책이나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업신청과 승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역사업본부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달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일원화하는 형태로 재구조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인식을 통해 사업 효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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