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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7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4
제2장 스웨덴 정보공개와 기록 관리의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스웨덴의 정보공개 발전 과정 15
제2절 스웨덴의 기록관리 체제 19
제3장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접근성 보장 현황과 문제점 28
제1절 법적 보장 29
1) 스웨덴의 공공기록물 접근성 보장 법률 31
2) 스웨덴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35
제2절 제도적 보장 52
1) 스웨덴의 의회 옴브즈만 (Theparliamentaryombudsman) 69
2) 우리나라의 공개관련 기구와 문제점 70
제4장 스웨덴 사례로 본 공공기록물 접근성 확충 방안 75
제1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76
제2절 스웨덴 의회 옴브즈만 역할 도입과 정보공개 관련 기구의 역할 강화 85
제3절 기록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강화 89
제4절 접근 서비스의 개선 92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100
【부록】 105
[부록1] 스웨덴 출판 자유법 제2장 공식 문서의 공적 특성 105
[부록2] 스웨덴 기록 관리법(ArchivesAct) 109
[부록3]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113
[부록4] 우리나라 정보공개 수수료 114
Abstract 116
[표 1] 스웨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연표 18
[표 2] 스웨덴 기록물 센터 보유 기록물 26
[표 3] 중앙아카이브와 기록물 센터의 역할 28
[표 4] 스웨덴의 출판 자유법 32
[표 5]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법률 주요 사항 비교 35
[표 6] 법률 적용 대상기관 37
[표 7] 스웨덴의 접근 예외 사항과 우리나라의 비공개 대상 정보 44
[표 8] 스웨덴 비밀법(SecrecyAct) 의 내용 47
[표 9] 행정 절차법을 기본으로 한 기록물 접근 절차 53
[표 10]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공개 절차상의 차이 62
[표 11] 스웨덴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자료 63
[표 12]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기록물의 카테고리 68
[표 13] 정보공개법과 기록관리법에 규정된 공개관련 기구 71
[표 14] 최근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72
[표 15] 2007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사유 현황과 심의결과 현황 72
[표 16] 2008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와 명단 공개 현황 73
[표 17]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현황 74
[표 18]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목록(일부 발췌) 80
[그림 1] 1766년 제정된 출판자유법의 표지 17
[그림 2] 스웨덴의 기록관리 업무 담당 기관 21
[그림 3] SVAR의 홈페이지 자료 검색 화면 22
[그림 4] 스웨덴 국립 아카이브의 열람실 23
[그림 5]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스웨덴의 공공 기록물 관리 구조 29
[그림 6] 공공기록물 접근성 관련 법률 31
[그림 7] 스웨덴 법무부에서 발행한 지침서 54
[그림 8] 스웨덴의 기록물 접근 요청 처리 절차 57
[그림 9]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59
[그림 10]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록 신청 부분 64
[그림 11]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의 일부 화면 65
[그림 12] 스웨덴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내의 정보자료 검색 페이지 67
[그림 13] 등록사항을 토대로 구성한 정보목록(안) 82
[그림 14] 접근이력 관리 리스트(안) 84
[그림 15] 스웨덴 정부 공식 홈페이지의 기록물 센터 홍보 화면 89
[그림 16] 강화해야 할 기록관의 역할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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