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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폐쇄형 DRM 사례 관련 문헌연구 10
제1절. DRM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법학 연구 10
제2절. DRM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경제학 연구 11
(1) 상호운용성과 비용분담 11
(2) 소비자, 기업 및 사회에 미치는 DRM의 영향 11
(3)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14
(4) 시사점 및 본 연구의 과제 14
제3장. 디지털 저작관리(DRM) 체계의 개념과 목적 16
제1절. 폐쇄형 DRM과 개방형 DRM 17
제2절. 국내 음원시장의 거래구조 19
제4장. SKT와 MaxMP3간의 분쟁 사례 22
제1절. 본 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근거 22
(1) 관련시장 획정 23
(2) 행위사실 및 소비자이익에 대한 논의 25
제2절.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의 근거 28
제5장. 모형 분석 30
제1절. 모형의 가정 31
(1) 거래비용 31
(2)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 32
(3) 소비자와 효용함수 33
(4) 의사결정의 순서 33
제2절. 비대칭적 거래비용 모형 34
(1) 배포업자의 의사결정 35
(2) 음원 공급업자(CP) 의 의사결정 39
제3절. 음원 배포업자의 이윤 4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44
참고문헌 46
Abstract 48
〈표 1〉 주요사업자의 DRM채택현황 (2005년 기준) 18
〈표 2〉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사 음원의 권리자별 구성비 20
〈표 3〉 SKT vs MaxMP3. 분쟁 일지 22
〈표 4〉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음악시장의 시장획정’ 23
〈표 5〉 2005년 온라인 음악시장의 점유율 (단위: %) 25
〈표 6〉 CP의 상황 별 이윤 40
〈표 7〉 음원 배포업자의 상황 별 이윤 42
〈그림 1〉 DRM의 일반적 구조 16
〈그림 2〉 SKT vs MaxMP3. 폐쇄형 DRM 구조 17
〈그림 3〉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 구조 20
〈그림 4〉 음악 온라인 출판산업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 추이 21
〈그림 5〉 경계조건과 시장형태의 영역구분 36
〈그림 6〉 가격균형이 구간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반응곡선 38
〈그림 7〉 DV1. 과 DV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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