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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19
1. 연구의 개요 19
2.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5
1. 연구방법 25
2. 논문의 구성 27
제2장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30
제1절 기술혁신의 개념 및 의의 30
1. 기술혁신의 개념 30
2. 기술혁신의 의의 34
제2절 기술혁신 발전정책 35
1. 기술혁신 정책의 의의 35
2. 기술혁신 정책의 시대적 변화 37
제3절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이론적 논의 40
1. 혁신주도형 이론적 모형 40
2.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촉진 46
3. 기술개발 역량확대 정책 49
4. 기술혁신 정책의 영향요인 및 성패요인 52
5. 기술혁신을 통한 파급효과의 의의 54
제3장 기술개발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60
제1절 기술개발 효과분석의 개념 60
1. 기술개발 효과의 개념 60
2. 기술연관의 개념 61
제2절 연구개발 평가모형 63
1. 연구개발 자본모형 63
2. 인적 자본모형 64
3. 산업연관분석 66
4. 조건부 가치평가법 71
5. 다속성 효용이론 75
6. 가상현실평가 모형 76
7.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선행연구 조사 78
제3절 기술개발 기여도 평가방법 87
1. 계량경제학적방법 87
2. 비시장 가치평가방법 96
3. 기술거래 가치평가방법 106
제4절 기타 기술개발 효과분석 방법 114
1. 조사방법론 측면 분류 114
2.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115
3. 관점의 크기에 따른 방법 116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119
제1절 국내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119
1. 연구개발사업 개요 119
2.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분석 120
제2절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추진현황 124
1.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현황 124
2. 에너지기술 기술분야별 예산현황 128
3.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실적분석 129
제3절 에너지기술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모델 132
1. 효과분석 개요 132
2. 경제적 효과분석 모델 135
3. 에너지기술 자체 파급효과 분석 144
4. 에너지기술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151
5. 에너지기술의 전문가에 의한 검증 166
제4절 에너지기술 총 파급효과 분석결과 168
1. 에너지기술 총 파급효과 분석 168
2. 유사연구 사례 결과비교 분석 170
제5장 결론 172
참고문헌 178
부록 189
[부록 1] 등록특허 현황(2004년~2007년) 189
[부록 2] 특허 기술수준평가 조사표 205
Abstract 211
〈표 2-1〉 혁신정책의 진화와 주요 특징 39
〈표 2-2〉 폐쇄형 및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 비교 48
〈표 2-3〉 기술이전 패러다임의 변화 50
〈표 2-4〉 기술혁신의 성패요인에 대한 고찰 55
〈표 3-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68
〈표 3-2〉 특정부문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 69
〈표 3-3〉 특정부문의 유발효과 70
〈표 3-4〉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의 질문 설계방법 73
〈표 3-5〉 컨조인트 분석법(CAM)의 질문 설계방법 74
〈표 3-6〉 지불의사액(WTP)의 적용사례 74
〈표 3-7〉 주요국가 기존연구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85
〈표 3-8〉 우리나라 기존연구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연구개발 투자의 효과) 86
〈표 3-9〉 우리나라 기존연구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연구개발 투자의 직·간접효과) 86
〈표 3-10〉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기여에 대한 연구 86
〈표 3-11〉 기술지식 및 기술지식흐름 추정방법 96
〈표 3-12〉 비시장 가치평가방법에 관한 기존연구 105
〈표 3-13〉 기술거래가치 평가방법의 장단점 113
〈표 4-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별 투자현황 121
〈표 4-2〉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부문별 투자현황 122
〈표 4-3〉 6T 분야별 투자현황 124
〈표 4-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125
〈표 4-5〉 연도별 수주특성별 수행과제수 현황 126
〈표 4-6〉 연도별 대분류 수행과제수 현황 127
〈표 4-7〉 연도별 과제특성별 연구비 현황 128
〈표 4-8〉 연도별 논문 발표 및 게재건수 현황 129
〈표 4-9〉 연도별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130
〈표 4-10〉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액 현황 131
〈표 4-11〉 기술-산업 간의 연계 행렬 140
〈표 4-12〉 파급효과분석 대상기술 분류 145
〈표 4-13〉 연도별 중분류 수행과제수 현황 147
〈표 4-14〉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비 내역 148
〈표 4-15〉 에너지기술의 자체 파급효과 150
〈표 4-16〉 에너지기술의 기술지식 확산가능성 152
〈표 4-17〉 개발대상 에너지기술의 기술파급 거시범위 152
〈표 4-18〉 에너지기술의 산업별 기대 파급분야 153
〈표 4-19〉 에너지기술의 기대 파급유형 155
〈표 4-20〉 신에너지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59
〈표 4-21〉 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60
〈표 4-22〉 전환 및 저장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62
〈표 4-23〉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62
〈표 4-24〉 환경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64
〈표 4-25〉 소재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65
〈표 4-26〉 정책 및 중분류 기타분야의 기술적 파급효과 165
〈표 4-27〉 에너지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167
〈표 4-28〉 에너지기술의 경제적 총 파급효과 169
〈표 4-29〉 유사연구 사례 결과비교 171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29
[그림 2-1] 기술혁신의 순환구조 57
[그림 3-1] 단일속성 효용함수의 형태 76
[그림 3-2] AHP 계층구조의 일반적 모형 100
[그림 3-3] GDP에서 기초연구의 비중과 GDP 성장률과의 상관관계 117
[그림 4-1]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과제수 변화추이 121
[그림 4-2]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및 비중(2007년) 123
[그림 4-3] 연도별 수주특성별 수행과제수 현황 126
[그림 4-4] 연도별 대분류 수행과제수 현황 127
[그림 4-5] 연도별 수주특성별 연구비 현황 128
[그림 4-6] 연도별 논문 발표 및 게재건수 현황 129
[그림 4-7] 연도별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130
[그림 4-8] 연도별 기술이전 및 수입액 현황 131
[그림 4-9] 대상기술의 산업연관관계 137
[그림 4-10] 기술과 산업 간의 관계도 139
[그림 4-11] 에너지기술 파급효과분석 계량화 모델 144
초록보기 더보기
기술혁신의 성과물은 기술개발 주체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양한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수요자에게 그 혁신의 성과가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완성될 때 기술혁신은 사회발전으로 기여하게 되며, 또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인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기술개발 정책과 기술혁신의 연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과 경쟁력 확보 구조에 있어 파급효과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사업이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후 성과평가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기술기획 또는 기술정책수립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파급효과 분석이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특히 기술개발 파급효과의 경우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기술혁신에서 기술개발 파급효과가 진행되는 속성에 따라 그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기획 차원에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사업의 사전 기술기획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에너지기술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는 기술혁신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술혁신의 발전정책을 시대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이론적 모형, 기술이전 촉진, 기술혁신정책의 영향요인 및 성패요인, 기술혁신을 통한 연구개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술개발 경제적 효과분석방법에는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평가모형과 기술개발 기여도 평가방법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고, 이를 연구 분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 적용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검토하고,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자체 파급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이러한 측정값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 아이템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은 기술개발과 발명을 이용하여 생산형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수요측면의 반영이 요구되고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 모델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술혁신 발전정책은 제도적 환경과 관련하여서 거시경제의 안정성, 상품시장이 경쟁 강화, 금융과 노동시장 등 요소시장에 있어서는 효과적 금융시장의 정립, 혁신친화적 노사관계 등이 대표적인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 정책의 시대적 변화로 제1세대 혁신정책은 선형적 관점을 취하였으며, 제2세대 혁신정책은 시스템적 특성을 인식하여 혁신체계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제3세대 혁신정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핵심인 극가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는 Porter가 주장한 국가 산업경쟁력의 클러스터기반이론, Homer가 주장한 새로운 아이디어 주도의 내생적 성장이론, 그리고 Nelson 등에 의해 제시된 극가 혁신체제론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국가 혁신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공통혁신 인프라구축, 클러스터 고유의 혁신환경 개선, 양자간의 연계 제고 등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기술개발 파급효과는 기술연관분석을 통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서 기술개발 파급효과의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술개발 파급효과는 전통적으로 기술혁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체화된 파급효과와 비체화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술연관분석에서 기술연관이란 기술과 기술외부의 관계, 기술외부간의 기술적 연계관계, 기술내부에서의 기술 간의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모형으로는 연구개발 자본모형, 인적자본 모형, 산업연관분석, 조건부 가치평가법, 다속성효용이론, 가상현실평가모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개발 기여도 평가방법으로는 계량경제학적방법, 비시장가치 평가법, 기술거래 가치평가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효과분석의 조사방법론 측면에서는 계량경제학적분석, 여론조사, 사례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관점의 크기에 따라서는 Macro, Meso, Micro 등으로 분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평가모형의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례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기술개발 경제적 파급효과 적용을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투자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에너지기술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등록특허에 대한 기술수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정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통상적으로 그 기술개발 전문가의 식견에 의존한 정성적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은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에 의하여 파급효과가 있는 파급기술을 정확히 알고, 파급형태, 파급정도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체시장만을 고려한 자체 파급효과 분석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파급효과 분석을 자체 파급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체 파급효과는 기술개발 활동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의 생산 활동이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여타 산업의 활동을 유발하는 효과로서 보통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되는 생산유발계수나 경제적 파급효과로 표현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기술적 파급효과는 특정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술개발로 이전되어 신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활동의 효율향상 등 형태로 다른 산업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과 기술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산출한 생산액과 기여율 및 잠재적 파급경로에 대하여 과학적인 접근으로 추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연관분석의 틀에 의하여 기술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기술파급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서 특허 기술수준분석을 통한 잠재적 경로 및 기여율 산출방법이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술파급 경로파악은 특허 기술수준분석에 의하여 특허기술의 혁신성, 환경성, 시장성, 경쟁성,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특허기술과 관련된 다른 산업분야를 조사함으로서 알 수 있다. 즉 특허 기술별 기술수준분석을 통해서 기술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술별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산업-기술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여 기술파급 구조 및 파급정도를 파악하였다. 기술 기여율은 대상기술이 파급기술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서 특허 기술수준분석 중에서 대상기술이 파급기술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통하여 산출하였다.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특허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파급 구조의 타당성은 관련 전문가의 재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분석은 자체 파급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로 구성하였으며, 수요측면 모형과 특정산업 외생화모형에 의해서 산출한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개발비 투자의 파급효과는 개별과정에서 지출된 연구개발비가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유발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문별 투자계획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투자비의 산업별 세부지출액 자료가 없으므로 기존의 산업연관표 상에 나타나 있는 산업별 투자지출과 비목별 투자지출벡터를 활용하여 산업-투자지출 연계테이블을 작성하여 산출한다. 에너지기술 산업의 개발기술이 제품화를 통한 생산의 파급효과는 에너지기술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중간재 투입 등을 통해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유발하는 효과이다. 기술개발에 따른 해당 산업의 생산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기술의 관련 산업부문을 외생화하여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파급효과분석 계량화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에너지기술 파급효과분석 데이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E연구원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수행한 1,138개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이다. 동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등록특허 282개를 대상으로 자체 파급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연구원 자체로 각 기술에 대하여 분류한 기술개발로드맵에 의한 에너지기술분류를 대분류 8개분야, 중분류 34개기술로 분류하여 각 기술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이 기술개발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혁신 촉진으로 혁신성과가 발생하는 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이러한 혁신성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파급효과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파급효과를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측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의 기술기획차원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가지는 의의에서 정의했던 것과 같이 파급효과 계량화 측정의 실질 데이터는 기술개발로드맵을 통하여 취합된 것이다. 기술개발로드맵 이후 예산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우전순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의 역할과 기능의 성격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연구원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기술개발사업을 전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안하였으며, 사전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허 기술수준분석을 통하여 기여율 측정과 산업연관분석으로의 연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분석에 활용한 특허 기술수준평가 관계 역시 기존에 제시된 지표들 중에서 지식흐름 파악에 적합한 대용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허 기술수준 평가는 상호 기술 간의 연관성에 대한 내재적인 깊이와 크기를 표현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검토해 보고, 기존의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됐던 기여율을 특허 기술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정량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4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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