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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第1章 序論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第2章 不動産仲介契約制度의 一般理論 14
제1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와 특징 14
1.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 14
2. 부동산중개계약의 당사자 16
3.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징 17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유형 21
1.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성질 21
2.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 25
제3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 34
1.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 34
2.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요건 35
3.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시기 38
제4절 부동산중개계약의 효력 40
1. 부동산중개계약상의 권리 40
2. 부동산중개계약상의 의무 54
제5절 부동산중개계약상의 책임 67
1. 일반중개계약상의 계약책임 67
2. 전속중개계약상의 계약책임 76
3. 독점중개계약상의 계약책임 78
4. 순가중개계약상의 계약책임 79
5. 공동중개계약상의 계약책임 81
第3章 外國의 立法例 83
제1절 일본의 부동산중개계약제도 83
1. 부동산중개계약 83
2. 부동산중개계약의 성질 84
3. 부동산매개인의 매개보수 85
제2절 미국의 부동산중개계약제도 87
1. 부동산중개계약 87
2. 사기방지법 89
3.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90
4. 부동산중개의 절차 91
제3절 중국의 부동산중개계약제도 92
1. 민사법의 변천 92
2. 통일계약법 93
제4절 영국의 부동산중개계약제도 94
1. 부동산중개계약 94
2. 부동산거래절차 95
제5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계약제도 95
1. 관습법상의 거간제도 95
2. 民事仲介와 商事仲介의 分化 105
3. 소개영업법상의 소개계약 110
제6절 외국 입법례의 비교 120
第4章 不動産仲介契約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22
제1절 부동산중개계약의 문제점 122
1. 중개계약 실태상의 문제점 122
2. 현행 제도상 문제점 122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안 123
1. 중개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등 123
2.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의 개선 등 124
3.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 제고 125
第5章 結論 127
1. 종합 127
2. 제언 128
參考文獻 132
ABSTRAC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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