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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접근틀 15
제1절 선거와 투표참여 15
1. 선거와 투표참여의 의의 15
2. 투표율의 하향화에 따른 문제점 17
3. 투표제도별 투표율 18
제2절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21
1.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 21
2.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28
제3절 외국의 투표율 제고사례 34
1. 주요 국가의 투표참여 제고사례 35
2.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사례 42
3. 홍보활동 추진 사례 43
제4절 연구의 접근틀 46
제3장 공직선거의 투표율 실태 및 투표율제고 정책 49
제1절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 실태 49
1.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49
2.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53
3. 지방자치단체선거의 투표율 57
제2절 공직선거 투표율의 특징 59
1. 성별 투표율의 변화 59
2. 연령대별 투표율의 변화 60
3. 지역별 투표율의 변화 63
4. 도시규모별 투표율의 변화 65
5. 연령대별·도시규모별 투표율의 변화 67
제3절 공직선거의 투표율 제고 정책 69
1. 제도 개선 69
2.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활동 7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82
제4장 투표참여에 관한 유권자의식 분석 86
제1절 분석자료 개요 및 분석틀 87
1. 분석자료 개요 87
2. 분석의 틀 89
제2절 유권자의식 분석 결과 91
1. 선거에 대한 관심도 및 투표참여 여부 91
2. 투표 불참 요인 94
3. 투표참여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97
4. 후보자 인지에 도움을 주는 정보 매체 100
5.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102
6.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04
제3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7
제5장 공직선거의 투표율 제고방안 110
제1절 투표참여의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111
1. 사전 투표(선거일 전 투표) 제도 도입 111
2.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112
3. 투표 시간 연장 114
4. 주소지별 지정투표소 투표 제도 개선 116
5. 전자 투표제의 도입 117
6.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풍토 조성 118
제2절 투표참여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120
1. 투표참여 우대제도의 실효성 확보 120
2. 민간부문의 투표참여 촉진활동 도입 121
3. 공직채용 면접시험시 투표참여 여부 반영 122
4. 국민참여 경선의 제도개선 및 정착화 123
제3절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개선 124
1. 투표 불참시 휴무 등 불인정 제도 마련 124
2. 공직선거 후보자의 투표참여사실 공개 125
3. 민주시민 교육기관 설치 126
4. 각급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127
5. 젊은층에 대한 투표율 제고방안 강구 128
제6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6
부록 141
〈부록 1〉 주요 국가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현황(OECD 국가) 141
〈부록 2〉 주요 국가의 인센티브 제공 사례 142
〈부록 3〉 페널티 부여(의무투표) 사례 143
〈부록 4〉 주요 국가의 홍보활동 추진 기구 145
Abstract 146
〈표 2-1〉 OECD국가 중 투표제도별 투표율 비교(%) 19
〈표 2-2〉 자유투표제 국가의 투표율 변화 추이(%) 20
〈표 2-3〉 주요 국가의 어린이·학생 대상 홍보활동 사례 44
〈표 2-4〉 주요 국가의 젊은층 대상 홍보활동 사례 45
〈표 3-1〉 역대 대통령선거 지역별 투표율 추이 53
〈표 3-2〉 역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 추이 56
〈표 3-3〉 역대 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추이 58
〈표 3-4〉 최근 선거의 시·도별 투표율 변화 64
〈표 3-5〉 최근 선거의 권역별 투표율 변화 65
〈표 3-6〉 최근 선거의 도시규모별 투표율 변화 66
〈표 3-7〉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도시규모별 투표율 변화 68
〈표 3-8〉 부재자 신고자수 및 투표율 비교 72
〈표 3-9〉 언론매체·간행물 이용 흥보 79
〈표 3-10〉 인터넷 등 이용 홍보 79
〈표 4-1〉 응답자 특성 88
〈표 4-2〉 선거에 대한 관심도별 투표여부 빈도(%) 92
〈표 4-3〉 성별·연령대별 선거에 대한 관심도 빈도(%) 93
〈표 4-4〉 도시규모별 선거에 대한 관심도 빈도(%) 93
〈표 4-5〉 투표 불참 요인 94
〈표 4-6〉 투표 불참 요인별 빈도표 94
〈표 4-7〉 정치적 요인의 빈도표 95
〈표 4-8〉 성별·연령대별 불참 요인 빈도(%) 96
〈표 4-9〉 도시규모에 따른 불참 요인 빈도(%) 97
〈표 4-10〉 성별·연령대별 후보자 선택기준 빈도(%) 98
〈표 4-11〉 도시규모별 후보자 선택기준 빈도(%) 99
〈표 4-12〉 성별·연령대별 후보자 인지에 도움을 주는 정보매체 빈도(%) 101
〈표 4-13〉 도시규모별 후보자 인지에 도움을 주는 정보매체 빈도(%) 102
〈표 4-14〉 성별·연령대별 투표참여 제고방안 선호도 빈도(%) 103
〈표 4-15〉 도시규모별 투표참여 제고방안 선호도 빈도(%) 104
〈표 4-16〉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105
〈표 4-17〉 성별·연령대별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선호도 빈도(%) 106
〈표 4-18〉 도시규모별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선호도 빈도(%) 107
〈그림 2-1〉 일본의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자 비율 39
〈그림 2-2〉 투표율 제고방안 연구의 접근틀 47
〈그림 3-1〉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추이 50
〈그림 3-2〉 역대 총선 투표율 추이 54
〈그림 3-3〉 역대 지방자치단체선거 투표율 추이 57
〈그림 3-4〉 최근 선거의 성별 투표율 변화 60
〈그림 3-5〉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61
〈그림 3-6〉 10년 주기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62
〈그림 4-1〉 유권자 의식 분석틀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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