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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 16
1. 산업정책 연구 16
2. 식품정책 연구 17
3. 식품 클러스터 연구 20
4. 선행연구의 한계 2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제4절 연구의 내용과 독창성 27
1. 연구의 구성과 내용 27
2. 연구의 독창성과 한계 28
제2장 식품정책의 체계와 발전방안 31
제1절 식품정책의 개념과 법제 31
1. 식품산업과 정책의 개념 31
2. 식품 관련 법제(法制)의 성격 34
제2절 식품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44
1. 식품 안전정책 44
2. 식품산업 진흥정책 49
3. 농업과의 연계정책 54
제3절 식품정책의 체계화와 발전방안 59
1. 정책의 기본방향 59
2. 식품정책의 유형과 체계화 62
3.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68
제4절 소결 77
제3장 식품 클러스터 정책의 재검토 80
제1절 식품 클러스터의 개념과 정책의 특징 80
1. 클러스터의 개념 80
2. 클러스터 정책의 성격 89
3. 클러스터와 정부의 역할 92
제2절 해외 식품 클러스터 사례의 특성과 성공요인 94
1. 네델란드 푸드벨리(Food valley) 식품 클러스터 94
2.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Øresund Food Cluster) 98
3. 일본의 식료산업 클러스터 102
4.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식품 클러스터 107
5. 해외 클러스터 사례의 시사점 114
제3절 우리나라 식품 클러스터 정책의 재검토 118
1. 클러스터 정책의 형성과 특징 118
2. 지역농업 클러스터 123
3. 광역식품 클러스터 137
4. 국가식품 클러스터 143
제4절 소결 153
제4장 한국형 식품 클러스터 정책모델과 육성 방안 157
제1절 식품 클러스터 정책모델의 의의 157
1.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환경의 특성 157
2. 한국형 식품 클러스터 정책모델의 필요성과 의의 160
제2절 한국형 식품 클러스터 정책모델의 정립방안 163
1. 정부 선도형 산·학·관 협력 모델 163
2. 1-3-3 네트워크 모델 172
3. 압축 성장형 모델(단계 통합적 모델) 183
4. 국내농업 연계형 모델 189
제3절 한국형 식품 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전략 192
1. 추진의 기본방향 192
2. 주요과제와 추진전략 201
제4절 소결 212
제5장 요약 및 결론 215
참고 문헌 224
ABSTRACT 233
〈표 1-1〉 산업집적(産業集積) 관련 이론들의 특성 비교 21
〈표 1-2〉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23
〈표 2-1〉 식품 관련 법률현황 34
〈표 2-2〉 식품산업진흥법 체계 37
〈표 2-3〉 식품위생법 체계 38
〈표 2-4〉 표시 및 인증 관련 법률 표시제도 현황 39
〈표 2-5〉 식품산업정책단 소관 업무 40
〈표 2-6〉 식품 관련 예산(2005-2009) 43
〈표 2-7〉 주요 식품 안전 사건·사고 45
〈표 2-8〉 식품안전 담당부처 47
〈표 2-9〉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식품안전 대책 48
〈표 2-10〉 식품산업의 매출액 및 고용규모 49
〈표 2-11〉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식품산업 진흥대책 51
〈표 2-12〉 식품제조업 현황 52
〈표 2-13〉 외식브랜드 국적 비교 53
〈표 2-14〉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농업과의 연계대책 54
〈표 2-15〉 식품산업과 연계한 농림부 주요사업 내용 57
〈표 2-16〉 3대 식품정책 유형의 특성 65
〈표 2-17〉 식품 관련 제도 및 사업의 유형 67
〈표 3-1〉 클러스터적 대응 특성 90
〈표 3-2〉 기존 산업정책과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비교 91
〈표 3-3〉 푸드밸리 클러스터의 프로젝트 추진 사례 96
〈표 3-4〉 덴마크와 스웨덴의 혁신시스템의 구조 100
〈표 3-5〉 이탈리아 Centuria-RIT의 주요 활동 112
〈표 3-6〉 해외 식품 클러스터 사례분석 비교 115
〈표 3-7〉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120
〈표 3-8〉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경과 123
〈표 3-9〉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유형구분 126
〈표 3-10〉 지역농업 클러스터 유형별 육성계획 127
〈표 3-11〉 지역농업 클러스터 예산지원 분야 및 내용 128
〈표 3-12〉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단 3개년 사업비 현황 129
〈표 3-13〉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 분석 134
〈표 3-14〉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과 유사사업 비교 136
〈표 3-15〉 광역 대상 지역농업 클러스터 137
〈표 3-16〉 2009년 광역식품 클러스터 신규사업단 138
〈표 3-17〉 광역과 협역 클러스터의 비교 140
〈표 3-18〉 국가식품 클러스터 주요 사업내용 146
〈표 3-19〉 국가식품 클러스터 용지 계획 147
〈표 3-20〉 국가식품 클러스터 정책의 유발효과 149
〈표 4-1〉 산업 클러스터 성공요소 160
〈표 4-2〉 한국형 식품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 162
〈표 4-3〉 해외 클러스터 정책의 유형별 실패사례 163
〈표 4-4〉 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협의회 참여주체 및 역할 170
〈표 4-5〉 식품 클러스터 참여자와 네트워크 유형 173
〈표 4-6〉 식품표준 분류상 식품제조업 174
〈표 4-7〉 식료품 제조 산업 클러스터 구성체계 175
〈표 4-8〉 1-3-3 네트워크의 구성과 특징 183
〈표 4-9〉 식품 클러스터 발전 3단계 특징요소 189
〈표 4-10〉 식품 클러스터와 고객의 관계요소 199
〈표 4-11〉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비교 200
〈표 4-12〉 식품 클러스터 참여 대상의 선정 절차 203
〈그림 1-1〉 식품산업과 타 부문 간의 상호 연관관계 19
〈그림 1-2〉 연구 방법 및 절차 26
〈그림 2-1〉 식품산업 구조 32
〈그림 2-2〉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담당조직 41
〈그림 2-3〉 농업 연계정책의 효과 58
〈그림 2-4〉 식품정책의 체계 63
〈그림 2-5〉 식품산업의 경쟁력 요소 76
〈그림 3-1〉 산업 클러스터 관련이론 체계 81
〈그림 3-2〉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의 추진 흐름도 103
〈그림 3-3〉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협의회 체제 104
〈그림 3-4〉 이탈리아 ERVET 시스템 구조 109
〈그림 3-5〉 이탈리아 ASTER의 네트워킹 조직 110
〈그림 3-6〉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19
〈그림 3-7〉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125
〈그림 3-9〉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체계 141
〈그림 4-1〉 정책과정의 개념 모형 158
〈그림 4-2〉 혁신 시스템의 산·학·관 관계 모형 164
〈그림 4-3〉 산업클러스터의 유형과 발전 단계 184
〈그림 4-4〉 식료클러스터 가치사슬 구상(예) 204
〈그림 4-5〉 식품 클러스터 네트워크와 네트워커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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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의 기본산업(基本産業)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전략산업(戰略産業)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부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東北亞) 식품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국가식품 클러스터 정책을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식품 클러스터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 여건에 적합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한국형 국가식품 클러스터 정책의 모델 정립과 이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식품(食品) 정책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의 가공, 제조, 보관, 운송 및 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경제활동에 관하여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모든 결정과 행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식품 정책은 성격, 목적, 수단 등 정책 과정상의 특성에 따라 ①식품안전 대책, ②식품산업 진흥정책, ③농업과의 연계정책 등 세 가지 주요정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유형에 따라 제도와 예산사업을 분류해 추진하면 하위 정책들의 내용과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제 개정 등을 통한 식품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야 하며 식품산업의 공공재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외식산업은 식문화(食文化)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식품산업의 원천이자 밑거름인 한식, 한과, 떡, 전통주 등 전통음식에 대한 발굴과 보존이 필요하다. 한식 세계화(韓食 世界化)는 독립적인 민간 전문기관이 주도해야 한다. 초기에는 한식세계화 재단을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한 후 세계 주요도시에 시범 한식당을 정부가 인증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식품산업의 생산요소, 수요시장, 연관 및 지원산업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 농업과의 연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정책과는 정책대상이나 목적이 다르므로 시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통하여 해당 산업과 지역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당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국 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원료구성물이 다양하고 신선제품이 많기 때문에 공급체인이 매우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관산업을 범위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식품 클러스터는 지역적 입지, 구성주체, 네트워킹, 혁신 등의 핵심적 개념들을 포함하며 '상호 인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서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연관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결집체(結集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식품 제조업은 산업 간의 연계 정도가 높고 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한 산업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식품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전후방 산업, 수평적 산업 간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생산성이나 기술수준이 낮은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식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농업의 성장과 혁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특성, 식품산업의 구조와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정치·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고 클러스터 이론과 사례 분석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클러스터 정책 모델을 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형 국가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 모델의 정립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가 형성단계에서 혁신단계까지 산업집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등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선도형 산·학·관 협력 정책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 목적과 성격에 따라 통합(統合), 동종(同種), 이종(異種) 네트워크 등 일곱 가지의 대표적 유형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1-3-3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셋째, 식품산업단지 조성부터 시작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형성, 성숙, 혁신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발전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여 단기간에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 통합적인 압축 성장형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식품산업 정책과 농업정책을 클러스터 정책의 틀 내에서 조화롭게 통합하여 국내 농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농업 연계형 클러스터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형 국가식품 클러스터 정책 모델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농업·농촌정책, 지역개발정책, 타 식품정책 등과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cyber, 假想) 클러스터 등 개방형 클러스터를 통해 지리적 클러스터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소비자와 고객 중심의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정책모델에 적합한 핵심적인 과제와 전략으로 클러스터 정책 및 추진체계의 확립, 식품산업의 집적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식품 공급망(food chain)의 분석과 클러스터 맵핑(mapping)은 정책 추진의 선결조건이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형성 및 활성화를 주도할 식품 네트워커(Food Networker)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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