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국방인력관리 정책의 환경변화 14
제1절 국방인력관리를 둘러싼 주요정책의 변화요인 14
1. 한국 사회의 교육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14
2.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 17
3. 국방예산 증가 예상에 대한 부담 가중 18
4.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추진 20
5. 군구조의 변화 25
제2절 병역복무제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 요구 38
1. 대체복무 제도의 재검토 요구 38
2. 모집병 제도의 활성화 41
3.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43
4. 여성의 군 참여 확대 요구 44
5.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책 강구 45
제3장 징병제와 모병제의 제도적 비교 47
제1절 징병제와 모병제의 제도적 비교 47
1. 병역제도의 연혁 및 유형 47
2.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50
제2절 국방인력 충원 전환에 관한 주요 논의 51
1. 모병제의 선행연구와 쟁점 논의 51
2. 국방인력 충원방안에 관한 외국의 최근 동향 55
1) 외국의 병력규모 변화 사례 55
2) OECD 국가의 군인 급여 체계 57
3. 우리나라의 모병업무(지원병제도) 추진현황 58
1) 지원병제도 추진의 변화 58
2) 유급지원병제도의 도입 운영 63
제4장 징병제와 모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 분석 66
제1절 산정 대상 및 분석 범위 66
1. 분석의 틀 66
2. 세부분석 대상 및 범위 68
1) 징병제 분석의 기본 전제 68
2) 모병제 분석의 기본 전제 71
제2절 징병제와 모병제의 투입 비용분석 75
1.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분석 기준 75
2.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산정 결과 77
3.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 산정 결과 분석 81
제3절 징병제와 모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 분석 85
1. 분석의 기본전제 85
2. 징병제·모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 산정 86
3. 징병제·모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 분석 결과 92
제5장 결론 9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5
1. 연구결과의 요약 95
2. 적정 병력규모에 대한 입장 99
3. 정책적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
〈표 2-1〉 새로운 청소년의 사고 및 행동양식의 특징 16
〈표 2-2〉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및 변화 양상 17
〈표 2-3〉 국방비 변화 추세 19
〈표 2-4〉 국방개혁 추진과제 22
〈표 2-5〉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방향 23
〈표 2-6〉 국방개혁에 의한 병력수의 감축 25
〈표 2-7〉 간부비율의 변화에 따른 연간 소요병력 수 (2005~2025) 34
〈표 2-8〉 총 병력수 및 간부비율 변화에 따른 자원 잉여율 37
〈표 2-9〉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과정 43
〈표 2-10〉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46
〈표 3-1〉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50
〈표 3-2〉 모병제 관련 보도자료 모음 53
〈표 3-3〉 외국의 병력규모 감축 사례 56
〈표 3-4〉 OECD 국가의 군인 월 급여 57
〈표 3-5〉 육군 모집병 충원율 58
〈표 3-6〉 육군 징집병 충원율 59
〈표 3-7〉 육군 징집병 직군분류체계 60
〈표 3-8〉 육군 모집 특기별 분류체계 60
〈표 3-9〉 유급지원병 충원율('08년 첫 시행, 8월 현재) 63
〈표 4-1〉 2020년까지 병력 감축 계획 68
〈표 4-2〉 2020년까지 군 병력구조 변화계획 69
〈표 4-3〉 2020년까지 육군의 병력구조 변화계획 70
〈표 4-4〉 분석 대상 (2020년까지 육군 사병 병력규모) 71
〈표 4-6〉 모병제 전환 시 감축률별 육군의 병력규모 72
〈표 4-7〉 모병제 전환 시 육군의 간부, 사병 규모 73
〈표 4-8〉 분석 시나리오별 병력감축규모 산정 74
〈표 4-9〉 징병제 비용분석 기준 75
〈표 4-10〉 사병 계급별 평균 월 급여(2008년 기준) 75
〈표 4-11〉 육군 사병 1인당 인력유지비 76
〈표 4-12〉 모병제 비용분석 기준 76
〈표 4-13〉 부사관 계급별 평균 월 급여(2008년 기준) 76
〈표 4-14〉 징병제 투입비용 산정 결과 77
〈표 4-15〉 현 규모 유지, 모병제 전환 시 비용 산정 결과 79
〈표 4-16〉 모병제의 투입 비용 산정 결과 80
〈표 4-17〉 징병제와 모병제 비용차이(1) 81
〈표 4-18〉 징병제와 모병제의 분석기간별 비용분석 83
〈표 4-19〉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차이(2) 83
〈표 4-20〉 사회적 기회비용 산정기준 85
〈표 4-21〉 징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 산정 결과 88
〈표 4-22〉 징병제 직접 투입비용과 사회적기회비용 간의 차이 89
〈표 4-23〉 모병제의 비용 산정 결과(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90
〈표 4-24〉 모병제의 분석기간별 비용 산정 결과 91
〈표 4-25〉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 산정 결과 비교 93
〈표 4-26〉 분석결과 모병제 전환 시 경비절감 예상액 94
〈표 5-1〉 미래의 한반도 최소 병력규모 (국방부 입장) 100
〈표 5-2〉 미래의 육군 간부와 사병 규모 100
〈그림 2-1〉 국방개혁 추진전략(국방부, 2005: 11) 23
〈그림 2-2〉 간부비율의 변화에 따른 연간 소요병력 수 (그래프) 36
〈그림 2-3〉 총병력수 및 간부비율 변화에 따른 자원 잉여율 38
〈그림 3-1〉 병역제도의 유형 47
〈그림 3-2〉 독일 등 주요국가의 최근 병력규모 감축 사례 56
〈그림 3-3〉 육군 모집병 충원 추세 59
〈그림 3-4〉 육군 징집병 충원 추세 59
〈그림 3-5〉 '07년 육군 징·모집병 연령별 충원 분포 62
〈그림 3-6〉 '07년 육군 징·모집병 학력별 충원 분포 63
〈그림 3-7〉 유급지원병 지원 추세('08년 첫 시행, 8월 현재) 64
〈그림 3-8〉 유급지원병 특기별 모집계획 64
〈그림 3-9〉 유급지원병 특기별 지원순위 64
〈그림 4-1〉 연구 분석 틀 67
〈그림 4-2〉 징병제·모병제 비용분석방향 67
〈그림 4-2〉 2020년까지 국방개혁의 병력규모 추진방향 68
〈그림 4-3〉 2020년까지 군 병력구조 변화추이 69
〈그림 4-4〉 2020년까지의 육군병력구조 변화 추이 70
〈그림 4-6〉 분석 시나리오별 병력규모 비교 74
〈그림 4-7〉 29세 이하 상용근로자 시간 당 생산 가치 (2007년 기준) 86
〈그림 4-8〉 사병의 군 복무 시간 당 가치 (2008년 기준)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