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0
1. 국내 선행연구 10
2. 해외 선행연구 10
제2장.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과 외부성 12
제1절. 사회적 비용과 외부성 12
1. 이론적 개요 12
2. 외부비용의 내부화 13
3.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조세 : 피구세(Pigouvian Taxes) 15
제2절. 교통부문 외부비용 산정 사례 16
1. 교통비용 산정 목적 및 범위 16
가. 교통비용 산정 목적 16
나. 교통비용 산정의 범위 16
2. 국내에서의 외부비용 산정 사례 18
가.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18
나. 운송수단별 환경비용 추정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19
3. 해외에서의 외부비용 산정 사례 20
가. The full Costs and Benefits of Transportation(Greene et al. 1997) 20
나. Transportation Cost Analysis: Techniques, Estimates and Implications (Litman, 2002) 21
다. Comparison of External Costs of Rail & Truck Freight Transportation (Forkenbrock, 2001) 22
라. A Meta-Analysis of Western European External Costs Estimates (Quinet, 2004) 22
제3장. 국내/외 유류세 현황 24
제1절. 우리나라의 유류세 현황 24
1. 우리나라 유류세 구조 및 연혁 24
2. 유류세 수입현황 26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현황 26
나. LPG 개별소비세 수입현황 27
다. 주행세 수입현황 27
라. 교육세 수입현황 28
마. 전체 유류세 수입현황 29
제2절. 외국의 유류세제 현황 30
1. 덴마크 30
2. 핀란드 30
3. 독일 31
4. 노르웨이 32
5. 스웨덴 32
6. 미국 33
7. 일본 33
제4장. 사회적 비용 산정과 유류세제 평가 35
제1절. 사회적 비용 산정 35
1. 외부비용과 내부비용에 대한 정의 35
2. 외부비용 36
가.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 36
나. 온실가스 피해비용 39
다. 교통혼잡비용 39
3. 내부 비용 40
제2절. 유류세제 평가 41
1. 사회적 비용과 유류세 수준 비교 41
2. 조세결합효과를 감안한 적정 유류세 수준 42
제5장.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유류세제 합리화 방안 44
1. 유종별 유류세 조정 44
2. 유류세 간소화 44
가. 전체 유류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 44
나. 교육세 정비 방향 44
다. 주행세 정비 방향 45
3. 우리나라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 45
가. 기존세제의 외부성 교정기능 강화 45
나. 탄소세 도입 등 중장기 세제개편 46
참고 문헌 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