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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명/저자명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법령, 직군·직렬, 보직관리를 중심으로 / 이강영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논산 :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2
  • 청구기호 TM 355 -10-20
  • 형태사항 [vii], 68 p. ; 26 cm
  • 자료실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UCI G901:A-0005513890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KDMT1201001397
  •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공무원정책학, 2010.2. 지도교수: 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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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2

제2장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군무원의 역할 13

제1절 국방환경 변화 13

제2절 미래군의 모습 13

제3절 군무원의 역할 14

제4절 설문결과 15

1. 군무원신분에 대한 만족도 15

2. 현 직책에 대한 만족도 16

3. 국방공무원제 시행에 대한 찬반여부 16

4. 국방공무원제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7

5. 국방공무원제 적용기관 및 부대의 법위 18

6. 순환보직 적정기간 18

7. 소결론 19

제3장 군무원 인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20

제1절 공무원과 군무원의 분류 및 제도의 변천과정 20

1. 공무원과 군무원의 분류 20

2. 군무원 인사제도의 변천과정 21

제2절 외국의 민간인력 운영실태 26

1. 선진국의 국방 민간인력 규모 26

2. 민간인력 운영실태 28

3. 외국의 민간인력 운영에서 본 시사점 33

제4장 현 군무원 인사제도 진단 35

제1절 국방조직관련 법령면 35

1. 개요 35

2. 법령관련 개선의 필요성 35

3. 관련법령의 실태 진단 36

제2절 직군·직렬 분류면 39

1. 개요 39

2. 공무원의 직군·직렬 운용 40

3. 군무원 직군·직렬 운용 42

5. 군무원 직군·직렬 분류실태 진단 44

제3절 보직관리면 46

1. 개요 46

2. 보직관리개념 47

3. 보직관리 실태 진단 48

제5장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56

제1절 개요 56

제2절 국방조직관련 법령 56

1. 정부조직법 개정 56

2. 국군조직법 개정 57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58

제3절 직군·직렬 분류면 59

제4절 보직관리면 62

제5절 기타 개선사항 64

제6장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69

설문서 77

〈표 3-1〉 국가공무원의 종류와 군무원의 신분 20

〈표 3-2〉 군무원의 구분 23

〈표 3-3〉 군무원 인사제도변천 27

〈표 3-4〉 선진국의 민간인력 규모 26

〈표 3-5〉 미국 국방성 간부의 업무분장 28

〈표 3-6〉 미국의 국방인력 계급 30

〈표 3-7〉 독일 민간인력 기관별 담당업무 31

〈표 3-8〉 일본 민간인력 담당 업무 32

〈표 4-1〉 국군조직법상 군무원의 조직구조 38

〈표 4-2〉 공무원 직군·직렬 체계 40

〈표 4-3〉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분류 41

〈표 4-4〉기능직공무원 직군·직렬분류 42

〈표 4-5〉군무원 직군·직렬체계 42

〈표 4-6〉 일반군무원 직군·직렬 분류 43

〈표 4-7〉 기능군무원 직군·직렬 분류 44

〈표 4-8〉공무원 / 군무원 직군·직렬 분류 실태 44

〈표 4-9〉 행정직군 직무내용 45

〈표 4-10〉 각군 소수인원 직렬 분포현황 46

〈표 4-11〉 보직관리요건 49

〈표 4-12〉 공무원과 군무원 보직관리기준 49

〈표 4-13〉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 51

〈표 4-14〉 특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 51

〈표 4-15〉 군인, 공무원 및 군무원의 직책비교 52

〈표 4-16〉 국방민간 인력의 분야별 보직실태 53

〈표 4-17〉 군무원 인사교류 시행계획 54

〈표 5-1〉 정부조직법 개정(안) 57

〈표 5-2〉국군조직법 부분개정(안) 58

〈표 5-3〉정원의 책정과 배정 59

〈표 5-4〉일반군무원 직군·직렬(1) 60

〈표 5-5〉일반군무원 직군·직렬(2) 61

〈표 5-6〉기능군무원 직군·직렬 62

〈표 5-7〉 군무원 직급별 획득비율 기준(안) 64

〈그림 2-1〉 군무원신분에 대한 만족도 16

〈그림 2-2〉 현직책에 대한 만족도 16

〈그림 2-3〉 국방공무원제 시행에 대한 찬반여부 17

〈그림 2-4〉 국방공무원제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7

〈그림 2-5〉 국방공무원제 적용기관 및 부대의 범위 18

〈그림 2-6〉 순환보직 적정기간 18

초록보기

오늘날 국방환경 변화의 특징을 보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이버공격 등 초국가적 위협이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으며 전염성 질병, 자연재해,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 비군사적 위협도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위협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 주변에 인접해 있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변함없는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므로써 그 어느때 보다 국방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군무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군조직에 민간인력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상비전력의 축소에 따른 군 전투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력 운영 활성화를 주요정책과제국방의시하고 있는데 핵심요원으로 군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방개혁의 주요과제국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군무원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군무원은 창군과 동시에 군의 구성원으로 발족되어 문관기(1948년 ∼ 1950년), 군속제도기(1951년 ∼ 1979년), 군무원제도기(1980년 ∼ 현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 발전하여 왔으며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직부대 등에서 행정, 교육, 기술, 연구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방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국방부내에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이 따로 존재함으로써 국방공무원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무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어떻게 하면 국방공무원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세부적으로 국방조직 관련 법령, 직군·직렬분류, 보직관리 분야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무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세계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전통적인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확산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미래군은 정보·기술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전환하여 발전되어가야 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적인 국방관리체계로의 혁신을 위해서는 문민중심의 국방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군무원 역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무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군무원들은 국방공무원제 시행을 선호하고 있고 국방부 전기관 및 부대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관련법규의 개정, 인사교류 개선, 신분간 예우 및 대우기준 조정, 직렬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무원과 군무원의 분류 및 군무원제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외국군의 민간인력 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공무원과 군무원의 구분과 개념을 이해하고 군무원인사제도의 변천과정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국방인력의 규모와 인사관리 등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 민간인력이 현역군인의 30%이상을 점하고 있고 군 전투관련업무와 국방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국방행정업무 대부분을 민간인력이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부서의 주요책임자로서 채용, 승진, 보직면에서 타 정부부처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높고 전반적인 근무환경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외국의 민간인력 운용실태를 벤치마킹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군무원 인사제도를 진단하여 국방공무원제를 시행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국방조직 관련법령, 직군·직렬분류, 보직관리면에서 진단하였다. 먼저 국방조직 관련법령에서 보면 정부조직법에 군무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보조 및 보좌기관에 보직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써 군무원의 직무범위와 활용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공직사회에서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낙후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민간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무원도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에 보직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국군조직법에는 군무원은 군편제의 보충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현역의 인사관리에 종속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구조가 취약하여 인력관리의 한계점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업무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보다는 군의 보조역할에 머무르게 되어 민간인력 활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과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훈령에서도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지만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군무원 정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함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어도 대변할 수 없어 군인의 정원과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직군·직렬 분류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12개 직군 54개 직렬이고 군무원은 23개 직군 79개 직렬로서 공무원보다 세분화되어 인사관리에 제한이 되고 행정직렬은 업무분야가 광범위하여 인사교류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재조정이 필요하다. 일반군무원 직렬중 기능적인 업무수행 직렬이 있어 기능적 직무의 유사성으로 통·폐합이 요구되며 30명 미만의 소수직렬이 각 군별로 다수 있으므로써 채용, 승진, 보직, 교육 등 인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직렬의 통·폐합, 불필요한 직렬의 폐지, 업무특성상 신설이 요구되는 직렬의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직관리면에서 보면 군무원 대우기준표에 의한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일반공무원 보다 1∼2직급 하향 운용되고 있고 인사교류도 각군별로 실시함으로써 폭넓은 인사교류가 되질 못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일반공무원이 군무원업무를 담당함으로서 군무원차원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무원 각 개인이 보직관련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써 군무원의 보직관리에 많은 개선소요가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규를 개정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군무원 인사제도 진단에서 언급되었듯이 국방공무원제 시행에 필요한 분야가 더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방조직 관련법령, 직군·직렬분류, 보직관리 분야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조직 관련법령에서 보면 정부조직법에 군무원도 국방부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보조 및 보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소요를 도출하였다. 국군조직법에서 군무원의 보조조직을 탈피하고 군무원의 신분을 반영하고 군무원의 의의와 직무를 신설하여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군무원의 정원을 군인과 동일하게 책정과 배정을 함에 있어 대통령의 승인은 얻어 정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군·직렬 분류면에서 보면 일반군무원은 15개 직군 6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20개 직렬로, 기능군무원은 8개 직군 18개 직렬에서 2개 직군 9개 직렬로 축소조정 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군무원의 행정 및 정보직군을 행정직군으로 통합하고 외자직렬를 삭제하였고 사서와 생산직렬은 행정직렬에 통합하고 관재직렬을 신설하였다. 기술직군은 유사직렬을 통합하고 병기, 탄약, 차량, 항공직군 등은 직렬화 하였으며 보건이나 시험분석 직군은 별정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능군무원은 행정직군의 전산, 발간, 행정보조 직렬을 행정지원직렬로 통합하고 전신타자, 잡무직렬은 폐지하여 단순화하였다.

보직관리면에서 보면 보직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우기준표를 없애고 편제상에 군무원의 직위를 반영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우기준표에 의한 보직관리는 국방부 일반공무원 보다 1∼2단계 하향 운용되고 있는 현싯점에서 국방공무원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순환보직관리지침도 국방부차원에서 지침을 현실화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순환보직기간, 대상직위, 생활권내 교류, 순환보직 예외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주거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군무원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를 국방부에 신설하여 업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방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각급제대별 (승진권 단위부대별)로 인트라넷에 인사교류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군무원 상호간에 의견교환 및 토의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인사의 유연성을 살리고 군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무원이 국방민간 인력의 핵심요원으로 국방공무원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적어도 국방조직관련 법령의 개정, 직군·직렬 분류의 개선, 보직관리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채용, 교육, 승진 등의 개선이 뒤를 잇는다면 군무원으로서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방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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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명/저자명 [TI]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법령, 직군·직렬, 보직관리를 중심으로 / 이강영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2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논산 :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2
  • 청구기호 [CC] :TM 355 -10-20
  • 형태사항 [Form] :[vii], 68 p. ; 26 cm
  • 자료실 [DataCenter]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외부기관 원문 [OuterISDB]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법령, 직군·직렬, 보직관리를 중심으로
  • UCI [UCI] :G901:A-000551389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DMT1201001397
  • 주기사항 [CycleMatter] :

    학위논문(석사) --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공무원정책학, 2010.2. 지도교수: 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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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학위수여기관 [DegreeOrg]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 학위년도 [DegreeYear] :2010.2
  • 학위 [Degree] :학위논문(석사) --
  • 참고문헌 [Academic] :0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1
  • 인기도 [PPR] :28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년 [PD1] :2010.2
  • 발행자 [Publisher]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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