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한국 예비군의 의의와 제도의 변천과정 13
제1절 예비군제도에 대한 일반적 개념 13
1. 예비전력과 예비군 13
2. 예비군의 필요성과 특성 15
제2절 한국 예비군제도의 변천과 현행 예비군 제도 15
1. 예비군제도의 변천 15
2. 현행 예비군제도 17
제3절 한국 예비군제도의 시사점 24
제3장 미국 예비군제도의 연구 25
제1절 미국 예비군제도의 변천 25
제2절 미국 예비군제도 분석 27
1. 예비군 복무제도 27
2. 예비군의 구분 28
4.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의 지휘구조 34
5. 예비군 관리 35
제3절 한국과 미국 예비군제도의 비교분석 36
1. 총체전력의 형성 36
2. 형평성 보장 40
3. 신속대응 41
4. 복지대책 48
제4절 한미 예비군제도의 차이점 및 시사점 49
1. 한미 예비군제도의 차이점 49
2. 미국 예비군제도가 주는 시사점 50
제4장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51
제1절 국방개혁 2020과 예비군제도 발전방향 51
1. 국방개혁법에 따른 예비군제도 변화전망 52
2. 국방부차원의 국방개혁 추진 52
제2절 예비전력 정예화방안 53
1. 예비군 복무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운용개념 정립 53
2. 후방지역 특성을 고려한 임무수행 55
3. 교육훈련 측면 64
4. 예비군 복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67
제5장 결론(結論) 69
참고문헌(參考文獻) 71
ABSTRACT 73
감사의 글 76
〈표 2-1〉 병역의무자 역종별 복무내역 조견표 14
〈표 2-2〉 예비군 복무제도 결정요소 14
〈표 2-3〉 2008년/2009년도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예산 세부내역 및 증감내역 22
〈표 3-1〉 미국 육군예비군 연혁 26
〈표 3-2〉 현역과 예비군 근무기간이 연계된 미국군의 복무제도 28
〈표 3-3〉 한미 예비군의 임무 비교 36
〈표 3-4〉 한국군 훈련 유형별 대상 및 시간 38
〈표 3-5〉 미국 예비군의 교육훈련 38
〈표 3-6〉 한미예비군의 교육훈련 불참자 훈련 39
〈표 3-7〉 한미예비군의 복무기간 40
〈표 3-8〉 한미 동원제도의 구분 42
〈표 3-9〉 미국예비군의 동원단계 46
〈표 3-10〉 예비군자원구분 46
〈표 3-11〉 한미예비군의 복지대책 비교 48
〈표 4-1〉 국방개혁안 주요사안 51
〈표 4-2〉 국방개혁안 주요변경사항 53
〈표 4-3〉 예비군 복무연령조정안 55
〈표 4-4〉 향후 예비군운용 개념 55
〈표 4-5〉 후방지역에 대한 적 위협요소 56
〈표 4-6〉 예비군훈련센터 설치안 60
〈표 4-7〉 지자체 향방예비군 관리방안 61
〈표 4-8〉 통합방위법 개정 소요 62
〈표 4-9〉 지방자치법개선안 62
〈표 4-10〉 지방재정법 개정 방안 63
〈표 4-11〉 예비군훈련체계 64
〈표 4-13〉 훈련센터 표준시설 67
〈표 4-14〉 Cyber 교육방법 67
〈그림 2-1〉 예비군 지휘체계도 20
〈그림 3-1〉 미국 주방위군 지휘체계도 31
〈그림 3-2〉 미국 예비군 조직도 35
〈그림 3-3〉 한국의 동원체제 43
〈그림 3-4〉 한국의 동원절차 44
〈그림 3-5〉 미군의 동원제도 45
〈그림 4-1〉 현행 수임군부대체계 58
〈그림 4-2〉 수임군부대 지휘체계 59
〈그림 4-3〉 동원센터 운용방안 59
〈그림 4-4〉 예비군 복무체계와 연계된 예비군훈련 체계 65
초록보기 더보기
미래의 전쟁은 위협요인이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인 갈등 등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화 될 것이며, 이러한 위협요인들로 인해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외교, 경제 등 총력안보의 중요성이 군사력 못지않게 한층 더 커질 것이 명백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면전보다 테러, 국지전 등 소규모의 분쟁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기술 집약형으로 전력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민첩하게 적응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강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갈등·대립과 협력구도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구도 속에서 강대국들은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軍)에 비해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정,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과 예비전력면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또한 해킹 전담부대운용 등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특히 핵 능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戰時) 즉응을 위해서는 상비전력의 완벽한 보강이 전투력 상승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나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모든 전력의 상비화(常備化)는 곤란할 것이며 총체 전력차원에서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적절한 배합구조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2009. 6. 26일 발표된 ‘국방개혁2020 수정개혁안’에서는 기존의 ‘국방개혁 2020’에 다소 수정된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육성을 위한 국방역량 강화되고 있고 상비전력은 병력 집약형 전력구조에서 더욱더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며, 이로 인한 전력공백은 장비 첨단화와 예비전력 보강으로 해소되어야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의 발전적 영향은 예비전력의 역할 및 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언급하는 것 조차 식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을 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국가 위기상황은 국력이 미약해서 초래 되었다기 보다는 국가 안보환경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준비태세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예비전력체계 문제는 그 성격이 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국방환경에서도 예비전력 위상은 지금보다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필요 충분한 상비군을 평시에 모두 완비해 놓을 수 없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을 유지해야할 것이므로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많은 국가사안 들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특히 예비전력 및 동원제도 준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예비전력의 환경(環境)은 국가동원 정책수립과 예비전력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특성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전쟁양상, 주변국정세, 국내정세, 국가의 동원역량, 국방정책 등이 이에 해당되는 특성들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에 대한 전력화 및 중요성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상비군과 예비군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미국 예비군제도와 한국 예비군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예비군제도의 문제점과 미국 예비군제도의 장점을 도출하여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단원은 예비군제도에 대한 이론과 발전방향, 선행연구, 한국 예비군제도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 예비군제도를 총체전력의 형성, 형평성 보장, 신속대응, 복지제도를 분석의 틀로 권역화된 예비군의 임무부여, 병역개념의 제도화, 대 상비군과의 지위, 교육훈련 등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예비전력 준비를 위한 발전방안과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