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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要約 7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5
제2장.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16
제1절. 개념 정의 16
1. 제도유지 16
2. 시민단체의 활동 18
3. 법 개정 및 법 제정 22
4. 개념사이의 관계 24
제2절. 선행연구 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25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26
제3장. 연구방법 29
제1절. 연구의 시각 29
제2절. 연구 모형 30
1. 세 가지의 흐름 30
2. 합류 32
제4장. 연구결과 35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35
1. 사회보장 35
2. 생활보호법 36
3.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 및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7
제2절.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 분석 38
1. 문제 38
2. 정책의 흐름 51
3. 정치의 흐름 56
4. 합류 58
제3절.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62
1. 문제 62
2. 정책의 흐름 67
3. 정치의 흐름 77
4. 합류 80
제5장. 결론 85
제1절. 주요연구결과 및 논의 85
제2절. 연구결과의 실천적 함의 87
참고문헌 88
〈표 1〉 한국 5대 일간지의 시민단체와 NGO관련 보도 추이 21
〈표 2〉 법률안 처리 실태 23
〈표 3〉 의원발의법률안과 정부제출법률안 비교 24
〈표 4〉 법 제정까지의 각 선택 27
〈표 5〉 생계보호대상자 추이 40
〈표 6〉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40
〈표 7〉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 및 보호내용 41
〈표 8〉 생계비 지원수준(1인당 월평균 지원액) 42
〈표 9〉 연도별 생계보호내용 43
〈표 10〉 연도별생활보호대상자 수 및 비율의 추이 47
〈표 11〉 조사대상 노인의 수입원 48
〈표 12〉 생계보호대상자 추이 51
〈표 13〉 연도별 생계보호내용 52
〈표 14〉 경제활동인구 55
〈표 15〉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 이유 60
〈표 16〉 외환위기 전 후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변화시점 비교 63
〈표 17〉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64
〈표 18〉 범죄발생건수 64
〈표 19〉 전체범죄자의 생활수준별 추세 65
〈표 20〉 생활보호법 입법청원안(이찬진 변호사)의 골자 69
〈표 21〉 '전국 사회복지학 교수 209인 공동성명서'에서 합의를 얻은 주장 70
〈표 22〉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월평균 급여 수준 74
〈그림1〉 킹돈의 정책결정 이론에 기초한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34
〈그림2〉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의 합류 58
〈그림3〉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합류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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