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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4
제2장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의 발전 17
제1절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및 제도화 과정 17
I. 1948년 건국의회에서의 국정감사 도입 17
II. 1948년헌법 제43조의 법적성격 18
III.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개념의 혼용 19
IV. 국정감사계획안의 도입 및 수정 20
V. 국정감사법의 제정 21
VI. 국정감사의 초기운영 상황 22
제2절 헌법의 개정에 따른 국정감사의 중지와 회복 24
I. 제7차개정헌법과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24
II. 제8차개정헌법에 따른 제도화 - 국정조사권의 명문화 24
III. 헌법상 국정감사권의 부활 25
제3장 외국 의회의 조사적 통제권한 26
제1절 독일 의회의 국정조사권 26
I. 서론 26
II. 국정조사위원회법(UAG, Untersuchungsausschussgesetz) 27
III. 국정조사위원회의 분류 28
IV.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29
V. 증인소환 및 문서의 제출 30
VI. 소결 31
제2절 프랑스 의회의 국정조사권 32
I. 서론 32
II. 의회질문권 32
III. 조사위원회(Les Commissions Denquete) 34
IV. 의회 특별기관에 의한 국정조사 37
V. 소결 38
제3절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권 39
I. 서론 39
II. 소환권(The Subponea power) 40
III. 직원의 신문권 (Staff Depositions) 41
IV. 증인에 대한 면책권 42
V. 의회모욕죄 44
VI. 위증에 대한 처벌 46
VII. 소결 47
제4절 일본 의회의 국정조사권 48
I. 국정조사권의 성격 48
II. 국정조사권의 주체 49
III. 국정조사권의 강행적 수단 51
제4장 현행 국정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3
제1절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 53
I. 국정감사·조사의 헌법적 의미 53
II.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실제 56
제2절 국정감사 준비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0
I. 국회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60
II. 피감기관의 자료미제출 63
III. 피감기관의 과다 선정 64
I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72
V. 국회 연락관· 담당관의 질의서 획득문제 77
VI. 국정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활성화 79
제3절 국정감사 실시 중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9
I. 질의시간의 부족과 질의시간·답변시간의 미구별 79
II. 지나치게 짧은 실제 국정감사 기간 82
III. 증인불출석 85
제4절 국정감사 사후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8
I. 사후검증 불가 88
II. 증인의 불출석 90
제5절 국정감사 폐지론과 개선론 92
I. 국정감사 폐지론 92
II. 국정감사 개선론 93
제6절 소결 94
제5장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정감사 폐지와 감사원의 국회이전 96
제1절 서론 96
제2절 현행헌법상 감사원의 성격 96
I.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96
II. 감사원의 조직과 구성 97
III. 감사원의 권한 98
IV. 감사원 소속의 문제점 99
V. 회계감사·직무감찰 동시 수행의 문제점 102
제3절 감사원의 소속유형 103
I. 의회소속형 감사원 103
II. 행정부소속형 감사원 107
III. 독립기관형 감사원 111
IV. 소결 115
제4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116
I. 직무감찰권 국회이관 116
II. 회계검사권 국회이관 117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29
감사의 글 132
연구윤리 서약서 133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1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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