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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第1章 序論 16
第1節 硏究의 目的 16
第2節 硏究의 方法 19
第2章 環境負擔金의 槪念과 機能 19
第1節 槪觀 19
第2節 環境負擔金의 槪念 21
Ⅰ. 環境負擔金의 定義 21
Ⅱ. 區別槪念 23
Ⅲ. 負擔金 26
Ⅳ. 負擔金管理基本法上 負擔金 35
第3節 環境負擔金의 機能 40
Ⅰ. 槪觀 40
Ⅱ. 環境負擔金의 順機能 41
Ⅲ. 環境負擔金의 逆機能 42
第3章 現行法上 環境負擔金의 現況 46
第1節 槪觀 46
第2節 環境汚染物質의 排出抑制를 目的으로 導入된 負擔金 49
Ⅰ. 槪觀 49
Ⅱ. 環境改善負擔金 49
Ⅲ. 排出賦課金 53
Ⅳ. 總量超過賦課金 58
第3節 環境資源의 保全을 目的으로 導入된 負擔金 62
Ⅰ. 槪觀 62
Ⅱ. 水質改善負擔金 62
Ⅲ. 물利用負擔金 67
Ⅳ. 生態系保全協力金 71
第4節 廢棄物排出 抑制 및 再活用促進을 위해 導入된 負擔金 75
Ⅰ. 槪觀 75
Ⅱ. 廢棄物負擔金 75
第5節 預置金形態로 導入된 負擔金 80
Ⅰ. 槪觀 80
Ⅱ. 廢棄物處理 履行 保證金 80
第6節 事業財源調達을 위해 導入된 負擔金 83
Ⅰ. 槪觀 84
Ⅱ. 原因者負擔金 84
第4章 環境負擔金의 憲法上 許容要件 87
第1節 槪觀 87
第2節 獨逸의 境遇 88
Ⅰ. 槪觀 88
Ⅱ. 獨逸聯邦憲法裁判所判例上의 特別負擔金의 憲法上 許容要件 89
제3절 우리나라의 境遇 93
Ⅰ. 槪觀 93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例 93
Ⅲ. 評價 109
第5章 主要 環境負擔金의 違憲性 檢討 116
第1節 槪觀 116
第2節 環境改善負擔金 117
Ⅰ. 法的 性格 117
Ⅱ. 憲法上 許容要件 充足 與否 118
Ⅲ. 小結 123
第3節 水質改善負擔金 123
Ⅰ. 法的 性格 123
Ⅱ. 憲法上 許容要件 充足 與否 125
Ⅲ. 小結 134
第4節 排出賦課金 135
Ⅰ. 法的 性格 135
Ⅱ. 憲法上 許容要件 充足 與否 136
Ⅲ. 小結 140
第5節 물利用負擔金 140
Ⅰ. 法的 性格 140
Ⅱ. 憲法上 許容要件 充足 與否 141
Ⅲ. 小結 145
第6章 結論 145
參考文獻 148
ABSTRACT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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