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Ⅰ. 연구의 범위 13
Ⅱ. 연구의 방법 14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총괄 15
Ⅰ.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15
Ⅱ.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19
Ⅲ.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29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유형과 방식 37
Ⅰ. 추진 유형 37
Ⅱ. 추진 방식 42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역할 51
Ⅰ. 민간의 역할 51
Ⅱ. 정부의 역할 52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태 55
Ⅰ. 복잡한 조직 구성 56
Ⅱ. 건설사의 지나친 리스크 부담 58
Ⅲ. 복잡한 협상절차 및 사업수행 절차의 미확립 63
제5절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의 도입 66
Ⅰ. 건설사업관리 도입의 필요성 66
Ⅱ. 건설사업관리 적용 모델 69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분석 72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별 추진사례 72
Ⅰ. 사례 사업의 배경 72
Ⅱ. 울산자원회수시설 사례 73
Ⅲ.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례 78
제2절 사업참여자별 역할 분석 82
Ⅰ. 분석 방법 82
Ⅱ.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수행 83
Ⅲ. 재무적 투자자의 재원 조달 84
Ⅳ. 주무관청의 제도 도입 및 운영 85
Ⅴ.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92
Ⅵ. 감리단의 공정 관리 · 감독 93
Ⅶ. 건설사업단의 공동수급체 업무 95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
제1절 사업참여자별 문제점 96
Ⅰ. 건설회사의 리스크 과중 96
Ⅱ. 재무적 투자자의 재원조달 부담 97
Ⅲ. 주무관청의 규제정책 강화 98
Ⅳ. 사업시행자의 직무안정성 결여 98
Ⅴ. 감리단의 경험부족 및 계약형태의 모순 99
Ⅵ. 건설사업단의 조직문화 미흡 100
제2절 사업참여자별 개선방안 100
Ⅰ. 건설회사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체계 구축 100
Ⅱ.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 분담 102
Ⅲ. 주무관청의 규제 완화 103
Ⅳ. 사업시행자의 직무안정성 향상 106
Ⅴ. 감리단의 계약 형태 변경 107
Ⅵ. 건설사업단의 조직문화 쇄신 107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표2-1〉 1인당 GNP 1만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20
〈표2-2〉 GDP 대비 국가 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비교(2001 기준) 21
〈표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연도별 규모 및 비중 22
〈표2-4〉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와 민간투자법 비교 29
〈표2-5〉 민자유치촉진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 34
〈표2-6〉 민간과 정부의 주체별 역할 54
〈표2-7〉 BTO 정부고시사업의 추진단계별 절차 · 기관 64
〈표2-8〉 민자사업에서 특성별 건설사업관리의 필요성(장상문, 2002) 67
〈표2-9〉 민간투자사업의 CM 적용 기대효과(박영민 등, 2006) 68
〈표2-10〉 민간투자사업에서의 CM 모델별 선호도 조사(박영민 등, 2006) 70
〈표3-1〉 울산자원회수시설 사업개요(한국기업평가, 기업요약보고서, 2009) 73
〈표3-2〉 울산자원회수시설 프로젝트 금융 주요 조건(대출약정서 요약, 2009) 74
〈표3-3〉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개요(사업보고서, 2009) 79
〈표3-4〉 제3경인고속도로 프로젝트 금융 주요 조건(대출약정서 요약, 2009) 79
〈표3-5〉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내용(본사업 실시협약 부록10) 81
〈그림1-1〉 연구의 방법 14
〈그림2-1〉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기획재정부, 2009) 50
〈그림2-2〉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기획예산처, 2006) 51
〈그림2-3〉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측 역할(기획예산처, 2006) 53
〈그림2-4〉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계약체계 참여조직(이복남 등, 2005) 57
〈그림2-5〉 발주자 지원형 CM 적용 모델(박영민 등, 2006) 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