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序論 10
제1절 硏究의 目的 10
제2절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12
Ⅰ. 연구범위 12
Ⅱ. 연구방법 12
제2장 不動産 租稅政策의 理論的 考察 14
제1절 不動産 租稅政策의 本質 14
Ⅰ. 부동산 조세정책의 의의 14
Ⅱ. 부동산 조세 체계 16
Ⅲ. 부동산 조세정책의 필요성 17
제2절 不動産 租稅政策의 變遷 18
Ⅰ. 개발연대 : 1960년~1970년대 정책 18
Ⅱ. 성장기 : 1980년대~1996년 정책 19
Ⅲ. 혼돈기 : 1997년~2003년 정책 21
Ⅳ. 참여정부 : 2003년 ~ 현재 정책 24
제3절 不動産 租稅의 現況 25
Ⅰ. 부동산 취득세 25
Ⅱ. 부동산 보유세 28
Ⅲ. 부동산 양도세 38
Ⅳ.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성 41
제4절 不動産 租稅政策의 效果 42
Ⅰ. 부동산 조세의 轉嫁와 歸着 42
Ⅱ. 취득세의 경제적 효과 45
Ⅲ.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46
Ⅳ.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47
제3장 주요國家의 不動産 租稅政策 50
제1절 美國 50
Ⅰ. 미국의 부동산 정책 50
Ⅱ. 부동산 조세체계 50
제2절 英國 54
Ⅰ. 영국의 부동산 정책 54
Ⅱ. 부동산 조세체계 55
제3절 獨逸 60
Ⅰ. 독일의 부동산 정책 60
Ⅱ. 부동산 조세체계 62
제4절 日本 66
Ⅰ. 일본의 부동산정책 66
Ⅱ. 부동산 조세체계 68
제5절 示唆點 75
제4장 不動産 租稅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81
제1절 부동산 조세정책의 문제점 81
Ⅰ. 취득과세의 과다 81
Ⅱ.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83
Ⅲ.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 85
Ⅳ. 가격억제를 전제로 한 정책 87
제2절 부동산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89
Ⅰ. 보유세 중심의 조세로의 전환 89
Ⅱ. 보유세의 통합과 단일세율화 90
Ⅲ.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인하 92
Ⅳ. 시장원리에 부합한 정책 93
제5장 結論 96
參考文獻 100
ABSTRACT 104
〈표2-1〉 부동산조세 체계 17
〈표2-2〉 1960년대 주요 부동산 정책 19
〈표2-3〉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7
〈표2-4〉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세율 27
〈표2-5〉 등록세 과세기준 및 세율 28
〈표2-6〉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 및 세율 29
〈표2-7〉 과세기준 및 세율 33
〈표2-8〉 종합부동산세 세율 34
〈표2-9〉 헌법재판소 결정 35
〈표2-10〉 실거래가액 과세원칙 전환연혁 39
〈표2-11〉 양도소득세 세율 40
〈표3-1〉 토지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64
〈표3-2〉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내역 68
〈표3-3〉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비교 77
〈표3-4〉 OECD국가의 부동산보유세 비중(총 세수액 대비) 78
〈표3-5〉 주택보유기간에 의한 과세비교 79
〈표3-6〉 거주용주택에 대한 세제해택 80
〈표4-1〉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