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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Ⅱ.대북·통일정책과『통일교육지침서』 13
1.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정책 14
2. 『통일교육지침서』의 의미 22
Ⅲ.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 28
1. 노무현 정부 28
(1) 평화번영정책 28
(2) 통일교육정책 32
2. 이명박 정부 35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36
(2) 통일교육정책 40
Ⅳ.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 비교 분석 45
1. 구성과 목표 45
(1) 구성 45
(2) 목표 49
2. 내용 및 지침 51
(1) 북한관과 북한의 변화 51
(2) 통일과 남북관계 60
(3) 평화와 안보 67
(4) 국제관계 71
(5) 민족문제 74
Ⅴ. 결론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1]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15
[표2]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 21
[표3] 정부 별 통일교육 지침서 25
[표4] 평화번영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40
[표5]통일교육의 접근방향 44
[표6] 『2007통일교육지침서』와 『2009통일교육지침서』구성 45
[표7] 『통일교육지침서』 구성 변화의 의미 48
[표8] 통일교육의 목표 51
[표9] 북한관 관련 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 비교 60
[표10] 통일·남북관계 관련 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 비교 67
[표11] 평화·안보 관련 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 비교 70
[표12] 국제관계 관련 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 비교 74
[표13] 민족문제 관련 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 비교 75
[그림1] 대북·통일정책·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 관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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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대북정책-통일교육정책-통일교육지침서’의 상호연관성 하에서 학교용 『2007통일교육지침서』와 학교용 『2009통일교육지침서』를 비교 분석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2007통일교육지침서』와 이명박 정부의 『2009통일교육지침서』를 구성과 목표, 내용 및 지침으로 나누어 접근하였고, 내용 및 지침은 다시 북한관과 북한의 변화, 통일과 남북관계, 평화와 안보, 국제관계, 민족문제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종식 이후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남북 간 화해 협력 기조를 유지하며 추진되어 왔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구체적 추진방식은 변화해 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 모두 남북 간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 추진방식은 달리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대북인식,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이해, 민족공동체에 대한 시각 등에서의 차이가 대북정책의 추진내용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통일교육정책을 거쳐 ‘통일교육지침서’에도 반영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동일하므로 『2007통일교육지침서』와 『2009통일교육지침서』의 경우도 큰 흐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 단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평화와 민주의 강조, 평화통일과 남북 간 상호신뢰의 중요성, 통일문제가 이중적 문제임을 인식,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관점을 가진다.
그런데 추진방식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두 지침서의 차별성 또한 발견된다. 『2007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평화’를 보다 강조하고, 대북포용정책의 평가와 그 성과물인 ‘6.15공동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며, 북한과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이 대부분이다. 또, 남북공조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중요성, 남북주민의 동질감 향상, 새터민의 정착을 강조했다. 반면, 『2009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설명과 함께,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안보’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한계 등 대북포용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추가로 서술했다. 또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였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표현은 줄어들었고 북한체제 등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남북 간 이질감이 심화되었다는 표현이 추가 되었다. 또한 국제공조,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한 점도 『2007통일교육지침서』와 차별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두 ‘통일교육지침서’에는 ‘남북 간 화해협력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2007통일교육지침서』에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2009통일교육지침서』에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이 통일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쳐 통일교육지침서에 반영된 결과로, 통일교육지침서가 통일교육 철학의 부재, 국민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단절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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