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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2장 웹2.0과 OSS의 개념 및 특징 12
제1절 웹2.0 시대의 개념 및 특징 12
1. 웹2.0의 개념 12
2. 웹2.0의 특징 13
3. 웹 2.0과 사회경제의 변화 15
제2절 OSS의 개념 및 특징 21
1. OSS의 개념 21
2. OSS의 장 · 단점 23
3. OSS의 특징 26
4. 임베디드 시스템과 OSS 34
제3장 OSS의 국제적 보호 동향 및 한계 38
제1절 저작권적 보호동향 및 한계 38
1. 저작권 보호의 연혁 및 동향 38
2. 저작권적 보호의 장단점과 한계 39
제2절 특허법적 보호동향 및 한계 43
1. 특허법적 보호의 정착과정 43
2. 특허법적 보호의 장점 및 한계 49
제3절 영업비밀의 보호동향 및 한계 53
1. 영업비밀의 개념 53
2. 영업비밀의 보호 가능범위와 한계 53
제4절 OSS 라이센스의 보호동향 및 한계 54
1. 준수사항의 규정을 통한 보호 54
2. 라이센스 규정을 통한 보호의 한계 60
제4장 OSS 분쟁 사례와 시사점 62
제1절 OSS 관련 분쟁 사례 62
1. 특허권 관련 분쟁사례 62
2.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66
3. 영업비밀 관련 분쟁사례 68
제2절 OSS 분쟁사례의 시사점 69
1. 독자적 보호체제 확립 70
2. 다층적 특허체제를 도입 71
3. 강제허락제도 활용 72
4. 상표법상 보통명칭화(Genericism)법리 적용 72
5. 테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재등록 제도 확립 73
제5장 OSS 보호를 위한 기존 보호방법 검토와 국제적 보호방안 74
제1절 소프트웨어 특성 및 OSS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74
1. 소프트웨어의 제품적 · 산업적 특성 74
2. OSS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76
제2절 기존 보호방법 검토 77
제3절 OSS 국제적 보호 방안 79
1. 독자적 보호체제 마련 및 국제적 단위의 보호 기구 창설 79
2. 용이한 선행기술(기존 소스코드)의 검색기반 마련 79
3. 명확한 권리범위의 설정 80
4. 소프트웨어와 OSS의 특징을 고려한 보상체계 마련 80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8
〈표 Ⅱ-1〉 웹1.0과 웹2.0의 특성 비교 15
〈표 Ⅱ-2〉 소프트웨어의 유형 23
〈표 Ⅱ-3〉 OSS의 개발 동기 28
〈표 Ⅲ-1〉 주요 OSS 라이센스 비교 60
〈표 Ⅴ-1〉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의 보호방법의 특징 78
〈그림 Ⅱ-1〉 웹2.0을 통한 사회 전반의 변화 16
〈그림 Ⅱ-2〉 미디어 생산부문의 다원화 18
〈그림 Ⅱ-3〉 디지털가전이 웹 가전으로 진화 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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