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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2장 토지비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토지의 특성과 공공개입 19
1. 용도의 다양성 19
2. 공급의 비탄력성 20
3. 영속성 21
4. 공공성 22
5. 이질성 및 비이동성 22
제2절 토지에 대한 인식 23
1. 시장주의 토지관 23
2. 계획주의 토지관 24
3. 조지스트 토지관 25
4. 마르크스주의 토지관 27
5. 토지인식에 대한 소결 28
제3절 토지정책과 토지비축 30
1. 과거 토지정책의 흐름 30
2. 토지정책에 대한 평가 32
3. 토지정책 수단으로서의 토지비축 33
제4절 토지비축의 개념 및 필요성 35
1. 토지비축의 개념 35
2. 토지비축의 유형 36
3. 토지비축의 필요성 37
제5절 토지비축 수단 46
1. 토지선매제도 47
2. 토지선행취득제도 50
3. 토지수용 50
4. 토지 공영개발 53
제3장 한국의 토지비축제도 55
제1절 도입배경 55
제2절 토지비축 주체 및 대상 61
1. 토지비축 주체 61
2. 비축대상 토지 62
3. 토지은행의 주요사업 66
제3절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67
1. 토지수급조사 67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69
제4절 토지비축 수단 및 재원 73
1.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74
2.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취득 78
3. 선매협의제도 79
4. 토지비축 재원 81
제5절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 83
1. 비축토지의 관리 83
2. 비축토지의 공급 84
3. 전매 등의 제한 86
제4장 외국의 토지비축제도 88
제1절 일본 88
1. 도입배경 88
2. 정책 및 입법 89
3. 운영 및 비축기구 90
4. 비축수단 92
5. 재원조달 96
6. 운영성과 97
제2절 스웨덴 102
1. 도입배경 102
2. 정책 및 입법 103
3. 운영 및 비축기구 108
4. 비축수단 111
5. 재원조달 112
6. 운영성과 113
제3절 프랑스 115
1. 도입배경 115
2. 정책 및 입법 116
3. 운영 및 비축기구 121
4. 비축수단 125
5. 재원조달 129
6. 운영성과 130
제4절 외국 제도와 비교 및 우리제도의 문제점 131
1. 도입배경 132
2. 정책 및 입법 133
3. 운영 및 비축 기구 134
4. 토지 취득 수단 135
5. 재원조달 및 회수 136
제5장 보완 및 개선 사항 138
제1절 안정적인 재원 확보 139
1. 토지은행적립금 확보 139
2. 토지비축기금 도입 140
3. 일반·특별회계와 연계 강화 141
4. 연기금 등의 활용 142
5. 토지청약저축제도 도입 142
6. 비축토지 공급기준 마련 143
7.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144
제2절 토지취득 수단의 강화 144
1. 토지선매제도의 강화 144
2. 협의 취득의 원활화 146
3. 매수청구 토지의 매입 기준 마련 147
4. 계획관리와 개발이익환수제 연계 148
제3절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의 확립 149
1. 구분회계에 의한 원가관리 시스템 확립 149
2. 비축 토지의 효율적 관리 151
3. 토지공급 방식 정립 152
4. 토지수급조사체계 정립 152
5. 수급조절용 토지의 단계적 취득 153
6. 토지임대부 제도의 정비 154
제6장 결론 156
참고문헌 159
ABSTRACT 165
〈표 2-1〉 연도별 지가변동률 현황 29
〈표 2-2〉 보상단가 상승률 현황 40
〈표 2-3〉 산업단지 분양가 항목별 추이(천원/3.3㎡) 41
〈표 2-4〉 소유자별 토지소유현황(2008) 43
〈표 2-5〉 국가별 국공유지 비율 43
〈표 2-6〉 도시용지 비중 44
〈표 3-1〉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비 현황 56
〈표 3-2〉 명목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57
〈표 3-3〉 비축 신청 및 선정 현황 65
〈표 4-1〉 일본 토지개발공사 설립 추이 91
〈표 4-2〉 선행취득을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 94
〈표 4-3〉 선행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95
〈표 4-4〉 일본 토지소유 주체별 현황(택지, 농용지 및 산림 및 원야) (만ha, %) 97
〈표 4-5〉 일본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매수 현황 98
〈표 4-6〉 일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 취득 현황(ha,억엔) 100
〈표 4-7〉 일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보유 현황(ha,억엔) 101
〈표 4-8〉 스톨홀름시의 토지 소유권 변화 추이 114
〈표 4-9〉프랑스 선매권 제도의 변천 127
〈표 4-10〉 프랑스 수용제도의 근거법과 내용 127
〈표 4-11〉 프랑스의 소유주체별 토지소유 비율 131
〈표 4-12〉 우리나라와 외국제도와의 비교표 137
〈그림 3-1〉 토지비축제도 개념도 60
〈그림 3-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체계도 73
〈그림 4-1〉 프랑스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120
〈그림 4-2〉 ZAD내 토지선매 흐름도 123
〈그림 4-3〉 ZAC내 사업 및 토지취득 방식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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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의 앙등은 공공시설 건설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상성과 투자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토지의 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된 상태에서 지가상승은 토지소유 계층의 자본소득 증가를 가져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과거에는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이용이나 거래 규제 또는 토지관련 세제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정책 수단만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2월 법률을 제정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관리하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토지의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여 토지가격의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된 우리나라 토지은행 제도와 이러한 제도를 일찍이 시행한 경험이 있는 일본, 스웨덴, 프랑스의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규명해 보고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를 밝혔으며, 토지비축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토지 비축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로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 및 토지를 보는 서로 다른 인식의 내용과 그로인한 공공의 토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 그리고 토지비축의 개념과 비축 수단 등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내용과 정책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 제4장에서는 일찍이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는 일본, 스웨덴, 프랑스의 토지비축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경험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제도나 운용 면에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분야를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지비축 제도의 개선·보완사항은 크게 세분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서 토지은행 적립금 확보, 토지비축기금의 도입, 일반·특별회계와 연계강화, 연기금 등의 활용 및 토지청약저축제도 도입, 비축 토지 공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 등이다.
둘째, 토지취득 수단의 강화 방안으로서 현행 토지선매협의제도의 토지선매제도로의 전환, 협의 취득의 원활화 방안, 매수청구 토지의 매입기준 마련, 계획관리와 개발이익 환수제 연계 등이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와 토지은행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가관리 시스템의 확립, 토지비축 관리비 최소화를 위한 비축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토지공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토지수급 조사의 방법 등 조사체계의 정립, 수급조절용 토지의 단계적 취득, 토지임대부 제도의 정비 검토 등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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