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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2장 이론적 검토 22
제1절 복지태도의 정의 및 속성 22
제2절 복지태도의 정책대상 26
1. 기존방식: 총체적 접근과 프로그램 특수적 접근 27
2. 정책대상의 재구성: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에 대한 정부개입 33
제3절 복지태도에 대한 제도효과 51
1. 개인지위(individual status) 52
2. 국가의 경제적 상황 58
3. 국가의 제도적 특성 61
제4절 분석과제 및 모형 73
제3장 연구방법 76
제1절 분석자료 및 대상 76
1. 복지태도 및 개인자료 76
2. 국가자료 77
3. 분석대상 79
제2절 변수정의 80
1. 복지태도 80
2. 복지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 83
제3절 분석방법 87
1. 복지태도점수 산출방법 89
2. 복지태도의 차이 및 체제별 양상 확인방법 91
3. 복지태도에 미치는 제도효과 확인방법 92
제4장 복지태도 추출 및 복지체제별 양상 97
제1절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추출 결과 97
제2절 복지체제별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비교분석 결과 106
제3절 복지체제별 제도특성과 복지태도간의 인과적 관계 112
제5장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18
제1절 자료의 일반적 특성 118
1. 변수들의 기술통계 119
2. 변수간 상관관계 122
제2절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29
1. 개인 복지태도의 국가별 체계적 차이 129
2. 개인지위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 132
3.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38
4.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43
제6장 결론 151
제1절 분석결과의 정리 및 논의 151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54
참고문헌 159
부록 173
〈부록 1〉 Oesch및 Rehm의 계급분류방식 173
〈부록 2〉숙련특수성지수 산출방식 174
〈부록 3〉ISSP자료 2006년 13개국 분석결과 175
〈부록 4〉 복지태도(welfare attitude) 설문문항 176
ABSTRACT 177
〈표 2-1〉 복지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들의 경향 31
〈표 2-2〉 스웨덴 노동-복지 관계의 세 가지 국면 37
〈표 2-3〉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노동력 검사와 제재/유인체계 38
〈표 2-4〉 복지체제별 복지제도 발전방식과 노동연계복지전략 43
〈표 2-5〉 태도결정요인으로써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상호작용 유형화 47
〈표 2-6〉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복지태도 49
〈표 3-1〉 복지태도 조사항목 81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개인지위 85
〈표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국가의 경제적 상황 및 제도적 특성 86
〈표 4-1〉 조사항목의 일반적 특성 98
〈표 4-2〉 조사항목간 상관계수(사례수=41,076) 99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101
〈표 4-4〉 모형의 적합도 지수 102
〈표 4-5〉 요인에 대한 조사항목들의 회귀가중치 103
〈표 4-6〉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평균비교 108
〈표 4-7〉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의 기울기 차이 검증 114
〈표 4-8〉 탈상품화가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15
〈표 5-1〉 수준_1 변수 기술통계 120
〈표 5-2〉 수준_2 변수 기술통계(사례수=32) 121
〈표 5-3〉 수준_1 변수의 기초상관 124
〈표 5-4〉 수준_2 변수의 기초상관(사례수=32) 127
〈표 5-5〉 집단간 및 집단내 분산 130
〈표 5-6〉 기초모형분석결과 1: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131
〈표 5-7〉 기초모형분석결과 2: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132
〈표 5-8〉 무작위 절편모형 137
〈표 5-9〉평균모형 1: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모형 140
〈표 5-10〉 평균모형 2: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모형 141
〈표 5-11〉 ANCOVA 모형 148
〈부록표-1〉 ISCO88을 이용한 Oesch(2003)의 계급분류 방식 173
〈부록표-2〉 2006년 자료를 이용한 ANCOVA 모형분석 결과(사례수: 개인=14,827, 국가=13) 175
〈부록표-3〉 복지태도 설문문항 176
〈그림 2-1〉 복지체제와 국가별 복지태도 차이에 대한 이론적 모형 70
〈그림 2-2〉 수정된 복지체제와 국가별 복지태도 차이에 대한 이론적 모형 72
〈그림 2-3〉 분석모형 75
〈그림 4-1〉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측정모형 분석결과 104
〈그림 4-2〉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수준 107
〈그림 4-3〉 복지체제별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차이 109
〈그림 4-4〉 복지체제별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차이의 양상 110
〈그림 4-5〉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에 대한 탈상품화 효과(예측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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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에 복지체제를 구분하는 제도적 특성들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비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첫째, 복지태도의 대상을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에 둔 점이다. 이 두 집단에 초점을 둔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나 혹은 프로그램특수적 접근(program-specific approach)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두 집단에 대한 정부의 개입양상이 복지국가의 발전 및 축소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체제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선형적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복지체제별로 복지태도의 사회적 균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복지제도의 어떠한 특성이 복지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체제를 구별하는 복지제도의 세 가지 특성, 곧 일에 대한 기회정도(일자리 유무 및 권리), 다수와 저소득층간의 경제적 격차(급여관대성), 제도의 잔여-보편성(제도적 포괄성)이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과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가 국가수준에서(특히, 복지체제별로)체계적인 차이가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차이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사람들은 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과 비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국가들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복지 체제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유주의체제의 경우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보수주의체제는 반대로 노동인구에 대해 관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민주의체제는 두 집단 모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복지태도에 미치는 제도효과는 분석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의 대상을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로 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복지태도에 대한 복지체제의 제도적 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가 포괄적이고 급여관대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수록 복지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주로 노동인구에 대한 정책에만 한정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축소 및 재편의 과정에서 복지개혁의 대상이 주로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었고, 그러한 개혁의 결과 역시 국가마다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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