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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17
제2절 연구질문과 연구목적 19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 분석틀 22
제1절 재래시장의 개념 및 특성 22
1. 재래시장의 개념 22
2. 재래시장의 특징 23
제2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검토 25
1. 주요정책 및 지원조직 25
2. 주요정책별 사업내용 27
3. 정부 주요정책 분석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34
1. 선행연구 검토 34
2.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38
제4절 연구 분석틀 39
제3장 괴산 재래시장의 현황과 정부정책 42
제1절 괴산 재래시장의 현황 42
1. 괴산시장 현황 42
2. 청천시장 현황 46
3. 목도시장 현황 48
제2절 괴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51
1. 중앙지원 괴산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51
2. 지방자치단체 지원 괴산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56
3.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59
제4장 재래시장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1: 국내 대표사례 분석 62
제1절 사례선정의 근거 62
제2절 대표사례 64
1. 우림시장 64
2. 장흥토요시장 69
제3절 사례분석 결과 76
1. 수요대응적인 정책측면 76
2. 자발적인 조직의 활성화 77
3. 민 관 협력 부문 78
제5장 재래시장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2: 괴산재래시장 설문분석 79
제1절 설문조사 설계 79
1. 상인대상 조사내용 80
2. 소비자대상 조사내용 81
제2절 설문조사결과 82
1. 재래시장 이용자(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82
2. 재래시장 상인 의식조사 결과 102
3. 소결론 136
제6장 결론 138
제1절 연구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8
1. 연구결론 138
2. 정책적 함의 142
제2절 연구의 한계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1
부록 155
〈표 2-1〉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 28
〈표 2-2〉사업내용별 지원현황 29
〈표 2-3〉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현황 30
〈표 2-4〉 연도별 업태별 매출감소 현황 32
〈표 2-5〉 선행연구 검토 36
〈표 3-1〉 괴산시장 현황 43
〈표 3-2〉 괴산읍상권 주요시설 및 집객 시설 44
〈표 3-3〉 괴산읍상권 업종별 분포 현황 44
〈표 3-4〉 괴산읍상권 업종별 세부업종 현황 45
〈표 3-5〉 청천시장 현황 46
〈표 3-6〉 청천상권 주요시설 및 집객 시설 47
〈표 3-7〉 청천상권 업종별 분포현황 47
〈표 3-8〉 청천상권 업종별 세부업종 현황 48
〈표 3-9〉 목도시장 현황 49
〈표 3-10〉 불정상권 주요시설 및 집객 시설 49
〈표 3-11〉 불정상권 업종별 분포 현황 50
〈표 3-12〉 불정상권 업종별 세부업종 현황 50
〈표 3-13〉 전국재래시장 정부지원예산 현황 52
〈표 3-14〉 연도별 정부지원 예산 현황 52
〈표 3-15〉 재래시장의 정부예산 집행 체계 52
〈표 3-16〉 괴산시장 사업비 지원 및 추진 상황 53
〈표 3-17〉 상인대상 교육 현황 54
〈표 3-18〉 청천시장 사업비 지원 및 추진 상황 54
〈표 3-19〉 상인대상 교육 현황 55
〈표 3-20〉 목도시장 사업비 지원 및 추진 상황 55
〈표 3-21〉 상인대상 교육 현황 56
〈표 3-22〉 소상공인 지원 현황 57
〈표 3-23〉 재래시장 Love Family Day 운영 현황 58
〈표 4-1〉 우림시장 현황 64
〈표 4-2〉 사업기간 및 내용 66
〈표 4-3〉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69
〈표 4-4〉 환경개선 사업 현황 72
〈표 5-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79
〈표 5-2〉 괴산시장 상인조사 내용 81
〈표 5-3〉 괴산시장 이용 소비자조사 내용 82
〈표 5-4〉 성별에 대한 빈도분석 83
〈표 5-5〉 연령에 대한 빈도분석 84
〈표 5-6〉 직업에 대한 빈도분석 84
〈표 5-7〉 시장 시설물(주차장, 화장실 등)의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 85
〈표 5-8〉 위생환경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 86
〈표 5-9〉 상인 친절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 86
〈표 5-10〉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 87
〈표 5-11〉 괴산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빈도분석 88
〈표 5-12〉 정부 재래시장 지원정책사업의 괴산지역 실정의 반영정도에 대한 빈도분석 88
〈표 5-13〉 괴산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빈도분석(개방형) 89
〈표 5-1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빈도분석(개방형) 90
〈표 5-15〉 괴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괴산재래시장에 바라는 점 90
〈표 5-16〉 인적특성과 시장 시설물(주차장,화장실 등)의 인지도 교차분석 92
〈표 5-17〉 성별, 직업, 연령대에 따른 시장 시설물의 인지도 평균비교 92
〈표 5-18〉 인적특성과 위생환경 인지도 교차분석 93
〈표 5-19〉 성별, 직업, 연령대에 따른 위생환경 인지도 평균비교 94
〈표 5-20〉 인적특성과 상인 친철에 대한 인지도 교차분석 95
〈표 5-21〉 성별, 직업, 연령대에 따른 상인 천절에 대한 인지도 평균비교 95
〈표 5-22〉 인적특성과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인지도 교차분석 96
〈표 5-23〉 성별, 직업, 연령대에 따른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인지도 평균비교 97
〈표 5-24〉 인적특성과 괴산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교차분석 98
〈표 5-25〉 성별, 직업, 연령대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효과 평균비교 98
〈표 5-26〉 인적특성과 정부 재래시장 지원정책사업의 괴산지역 실정의 반영정도교차분석 99
〈표 5-27〉 성별, 직업, 연령대에 따른 지원정책사업의 괴산지역 실정의 반영정도 평균비교 100
〈표 5-28〉 인적특성과 괴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괴산재래시장에 바라는 점 교차분석 101
〈표 5-29〉 성별에 대한 빈도분석 103
〈표 5-30〉 연령에 대한 빈도분석 104
〈표 5-31〉 점포의 운영형태에 대한 빈도분석 105
〈표 5-32〉 점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빈도분석 105
〈표 5-33〉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빈도분석 106
〈표 5-34〉 순이익의 변화에 대한 빈도분석 107
〈표 5-35〉 환경개선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107
〈표 5-36〉 재래시장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108
〈표 5-37〉 재래시장 지원정책사업 결정시 참여에 대한 빈도분석 109
〈표 5-38〉 참여를 통한 정책반영 정도에 대한 빈도분석 109
〈표 5-39〉 참여의 제약요인에 대한 빈도분석(개방형) 110
〈표 5 -40〉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빈도분석 111
〈표 5-41〉 정책의 미 반영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개방형) 111
〈표 5-42〉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빈도분석 112
〈표 5-43〉 재래시장 활성화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개방형) 113
〈표 5-44〉 자발적 조직의 기여도에 대한 빈도분석 113
〈표 5-45〉 자발적 조직 활성화 필요성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114
〈표 5-46〉 자발적 조직 활성화 장애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114
〈표 5-47〉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빈도분석 115
〈표 5-48〉 민관협력의 필요영역에 대한 빈도분석(개방형) 116
〈표 5-49〉 민관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117
〈표 5-50〉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점포의 매출액 변화 교차분석 118
〈표 5-51〉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점포의 매출액 변화 평균비교 118
〈표 5-52〉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점포의 순이익 변화 교차분석 119
〈표 5-53〉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점포의 순이익 변화 평균비교 120
〈표 5-54〉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전반적인 시장의시설이나 환경개선 교차분석 121
〈표 5-55〉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전반적인 시장의시설이나 환경개선 평균비교 121
〈표 5-56〉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정부지원정책에 대한전반적인 만족도 교차분석 122
〈표 5-57〉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비교 123
〈표 5-58〉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재래시장지원정책사업 결정과정에 참여 경험 교차분석 124
〈표 5-59〉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참여했을 경우 의견의정책결정 반영정도 교차분석 125
〈표 5-60〉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참여했을 경우 의견의 정책결정 반영정도 평균비교 125
〈표 5-61〉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재래시장 지원정책사업이 괴산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인가 교차분석 126
〈표 5-62〉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재래시장 지원정책사업이 괴산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인가 평균비교 127
〈표 5-63〉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교차분석 128
〈표 5-64〉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상인회나 상우회 등 자발적인 조직의 시장발전 노력정도 교차분석 129
〈표 5-65〉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상인회나 상우회 등 자발적인 조직의 시장발전 노력정도 평균비교 129
〈표 5-66〉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자발적인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130
〈표 5-67〉 점포의 운영형태,자본금 규모,연령대에 자발적인 조직의활성화에 대한 의견 평균비교 131
〈표 5-68〉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자발적인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교차분석 132
〈표 5-69〉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의 협력정도 교차분석 133
〈표 5-70〉 점포의 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에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해서 민관의 협력정도 평균비교 133
〈표 5-71〉 점포운영형태, 자본금 규모, 연령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인간 협력의 장애요인 교차분석 134
〈그림 2-1〉 빈점포 발생추이 32
〈그림 2-2〉 전통시장 경기동향 33
〈그림 2-3〉 괴산군재래시장 정책영향요인 분석틀 설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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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온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영향요인을 수요자중심으로 돌출하여 적시성 있는 정부지원정책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대표사례로 우림시장과 전국 최초 토요시장을 개설한 장흥토요시장의 선진사례 분석을통한 성공요인을 돌출하였다. 또한 괴산시장 상인, 지역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의 영향요인을 돌출하였다.
이러한 대표사례분석과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돌출된 정책효과의 영향요인을 관련법령과 제도를 검토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한계 등을 분석하고 수요자중심으로의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연구 질문과 연구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 분석틀로 재래시장의 개념과 특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정책을 정책 사안별로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검토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괴산군 재래시장의 일반적인 현황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제4장은 대표사례 선정근거와 우림시장과 장흥토요시장에 대하여 분석하여 수요대응적 측면, 자발적인 조직의 활성화, 민ㆍ관협력 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그 성공요인을 돌출하였다.
제5장은 괴산재래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소결론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연구결론과 정책적함의,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수요대응적인 정부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수혜자인 상인들이 바라는 재래시장 지원정책은 실질적이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정책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이나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점포의 경영비 지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부지원정책을 재래시장 내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유동인구 증가대책, 상인의식 개혁, 경영비 지원, 정부관심등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자발적 조직의 활성화로서 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혜자인 동시에 시행주체라고 할 수 있는 상인, 종업원등 시장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조직 간의 의견과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 민ㆍ관 협력강화로서 시장 활성화 사업의 시행은 사업의 수혜자이자 시행주체인 시장구성원과 정부지원정책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의와 협력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장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구성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집행기관은 정책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지원시 사전 수혜자인 상인들과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간 의사소통과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한 재래시장 민·관협의체와 같은 제도적인 기구운영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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