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3
1. 논의의 상황 13
2. 연구의 대상·목적 및 방법 15
II. 민법상 구상권의 구조 1 - 상세한 구상규정이 있는 구상권 및 관련 문제 19
1.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9
가. 서 19
나. 개념 및 관계 규정 19
다.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21
(1)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 22
(2)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 23
(3)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 24
2.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26
가. 역사적 발전과 그 현황 26
(1) 서 26
(2) 연대채무의 역사적 연혁 및 입법례 27
나. 민법상 연대채무 33
(1)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3
(2) 성립 35
(3) 효력 36
다. 연대채무의 구상권 36
(1) 인정근거 36
(2)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39
(3) 성립요건 42
(4) 구상권의 범위 44
(5) 구상권의 제한과 확장 45
(6) 구상권자의 대위권 47
3. 보증채무에 있어서 구상관계 47
가. 보증채무의 의의 및 특성 47
(1) 의의 47
(2) 종류 48
(3) 성립 51
(4) 민사보증과 신윈보증 52
나. 보증채무의 구상관계 53
(1) 구상권의 발생근거 53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54
(3) 무수탁보증인의 구상권 60
(4) 주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구상관계 62
(5)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63
4.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82
가. 의의 82
나. 요건 83
다. 구상관계 및 구상범위 83
5. 구상권의 근거에 관한 요약 및 정리 85
III. 민법상 구상권의 구조 2 - 상세한 구상규정이 없는 구상권 및 관련 문제 87
1. 제3자변제에 있어서의 구상관계 87
가. 제3자의 변제 87
(1) 의의 87
(2) 요건 88
나. 구상관계 89
(1) 서 89
(2) 법적 근거 89
2. 착오에 의한 변제에서의 구상관계 93
가. 의의 93
나. 요건 94
(1) 타인 채무의 존재 94
(2)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 94
(3)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 훼멸, 담보 포기 또는 시효로 채권을 상실할 것 96
(4) 변제가 유효할 것 97
(5) 입증책임 97
다. 효과 98
라. 구상권의 근거 99
3.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관계 99
가. 의의 99
나.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101
(1) 어떤 사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101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102
(3)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103
(4) 피용자의 고의·과실·책임능력 103
(5)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103
(6) 배상책임 104
다. 구상관계 104
(1)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104
(2)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逆求償) 111
(3) 구상의 확장 116
4. 공작물책임에 있어서 구상관계 119
가. 서 119
나. 책임의 성질 120
다. 책임의 성립요건 120
(1) 공작물로 인한 손해 120
(2) 설치·보존상 하자 120
(3) 인과관계 121
(4) 면책사유의 부존재 122
라. 배상책임자 및 구상관계 122
(1) 점유자 122
(2) 소유자 123
(3) 구상관계 123
5.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125
가. 부진정연대채무 125
(1) 의의 125
(2) 효력 126
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구상권 127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채무의 법적 성질 127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구상권 131
6. 구상권과 변제에 의한 대위와의 관계 150
가. 변제자대위의 의의 150
나.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 151
(1) 채권소멸설(접목설) 151
(2) 신접목설 152
(3) 채권이전설 152
(4) 이분설 152
(5) 법률의제설 152
다. 변제자대위의 요건 153
(1) 채권자에게 급부를 할 것 153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것 153
(3) 채권자의 승낙 요부 153
라. 변제자대위의 효과 154
(1) 대위권자와 채무자 사이 154
(2) 담보부담자 사이의 대위에 관한 이해조정 156
(3) 대위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157
마. 원채권과 구상권과의 관계 157
(1) 판례 158
(2) 학설 158
바. 요약 159
7. 구상권의 근거에 관한 요약 및 정리 160
IV. 통합적 구상제도의 모색가능성 : Medicus와 도변력의 구상이론을 중심으로 164
1. 서설 164
2. 각 구상권의 근거에 관한 검토 166
가. 서 166
나. 학설의 유형별 공통성의 검토 167
(1) 부진정연대채무의 속성에 따른 유형 167
(2) 상호보증에 따른 유형 167
(3) 위임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유형 167
(4) 변제에 의한 대위에 따른 유형 168
(5) 부당이득에 따른 유형 168
(6) 공통요소에 대한 평가 168
다. 근거 측면에서 통합가능성의 구체적 검토 168
(1) 형평설 및 당연설 168
(2) 개별적 법률관계설 169
(3) 부진정연대채무의 속성설 170
(4) 상호보증설 170
(5) 보증에 있어서 구상권 172
(6) 변제에 의한 대위설 172
(7) 부당이득설 173
라. 평가 174
3. 구상형 부당이득론 175
가. 서 175
나. 부당이득법의 전개 175
(1) 부당이득법의 일원화 시도 175
(2) 유형론의 등장 177
(3) 유형화의 정리 178
(4) 부당이득의 유형 179
다. 구상형 부당이득 181
(1) 개념 181
(2) 독일의 학설 182
(2) 일본의 학설 197
(3)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201
(4) 판단구조에 관한 정리 202
(5) 소결 205
4. 메디쿠스의 구상이론 206
가. 구상의 의의 및 목적 206
나. 구상의 수단 207
(1) 법정양도(법률에 의한 채권이전, Legalzession, cessio legis) 207
(2) 법률행위로 양도할 의무(Pflicht zur rechtsgeschaftlichen Abtretung) 207
(3) 통지에 의한 이전(Ubergang nach Anzeige)(이미지참조) 208
(4) 특별한 구상권(Besondere Ruckgriffsanspruche)(이미지참조) 208
(5) 복합적인 구상(Kombinationsregresse) 208
(6) 일반적 구상형 부당이득(Allgemeine Ruckgriffskondiktion)(이미지참조) 209
다. 구상의 근거 209
(1) 특별한 구상의 근거(Besondere Ruckgriffsgrunde)(이미지참조) 209
(2) 일반적 구상형 부당이득(Allgemeine Ruckgriffskondiktion)(이미지참조) 212
라. 소결 212
(1) 메디쿠스의 구상제도 요약 212
(2) 평가 213
5. 일본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통합적 고찰 214
가. 서 214
나. 부강순의 논의 214
(1)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214
(2) 구상권의 개념에 관하여 215
(3) 구상권의 근거 216
(4) 구상권자에 관한 문제 217
(5) 피구상자에 관한 문제 220
(6)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변제에 의한 대위 222
다. 춘수부의 논의 223
(1) 구상권의 의의·기능 223
(2) 구상권의 유무 224
(3) 구상권의 범위 225
라. 도변력의 구상권 통합에 관한 논의 227
(1) 요건 및 효과면에서 통일화 227
(2) 통일적 구상제도로서의 구조의 제시 238
6. 논의에 관한 평가와 우리 민법상 구상제도의 통합적 체계화 251
가. 통합적 파악의 유용성 251
나. 메디쿠스의 논의에 대한 평가 253
다. 일본에서의 논의에 대한 평가 255
(1) 부강순과 춘수부의 견해에 대하여 255
(2) 도변력의 견해에 대하여 256
라. 우리 민법상 통합적 구조의 제시 262
V. 결론 - 요약 및 전망 267
1. 요약 267
2. 전망 268
참고문헌 271
ABSTRACT 278
참고문헌 (1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