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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정당정치와 정당공천 15
1. 정당정치와 정당의 역할 15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 17
제2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찬·반론 20
1.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찬성론 22
2.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반대론 24
제3절 외국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25
1. 주요 국가의 정당공천제도 25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도 비교 38
제3장 우리나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실시현황 40
제1절 5·31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실태 분석 40
1.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 절차 40
2.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5·31지방선거 공천실태 분석 46
3. 여성후보의 정당공천 실태 분석 58
제2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 62
1. 한국정당의 구조적 문제 63
2. 정당공천과정의 비합리성 65
3. 형식적인 경선제도 67
4. 지방민주주의 약화 70
5. 선거과정상의 문제점 73
6. 부적격 후보자의 공천 76
7. 임기 중 부패 연루 가능성 77
제4장 연구 설계와 결과 분석 78
제1절 Q 방법론의 적용 78
1. Q 방법론 개요 78
2. Q 방법론의 효용과 실용성 80
제2절 연구 설계 81
1. Q 모집단의 구성 82
2. Q 진술문의 선정 82
3. P 표본 선정 85
4. Q 분류 및 분석 방법 85
제3절 결과 분석 87
1. Q 분석결과의 개관 87
2. 유형별 특징 93
3. 유형 간 공통된 의견 107
제4절 정당공천제도의 정책적 함의 111
1. 정당공천 유지형 관점의 함의 111
2. 정당공천 배제형 관점의 함의 113
3. 지방자치 연계형 관점의 함의 115
4. 지역주의 연계형 관점의 함의 116
제5장 결론 120
부록 124
〈부록 1〉 Q 모집단(Q-Statements) 124
〈부록 2〉 분류표 작성 흐름도 133
〈부록 3〉 회수용 진술문 분류표 134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
감사의 글 143
〈표 2-1.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현황〉 18
〈표 2-2. 무소속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추천 선거권자의 수〉 19
〈표 2-3. 미국 기초단체의 정당표시 허용·금지 구성비(%)〉 28
〈표 2-4. 미국 30대 대도시 정당표시 허용·금지 여부〉 28
〈표 2-5〉 미국 주정부별 정당표시 허용여부와 정부형태 현황 30
〈표 2-6. 2000년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당파별 인원수〉 33
〈표 2-7. 2007년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당파별 인원수〉 34
〈표 2-8.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무소속 현황(2000년, 2007년)〉 36
〈표 2-9. 선진국과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공천방식 비교〉 39
〈표 3-1. 정당별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41
〈표 3-2.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42
〈표 3-3.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43
〈표 3-4.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절차〉 44
〈표 3-5.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5·3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현황〉 47
〈표 3-6. 공천심사 유형〉 50
〈표 3-7. 광역의원선거 공천신청자 현황〉 51
〈표 3-8.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심사반 구성〉 52
〈표 3-9. 공천신청자 정보요약 자료〉 54
〈표 3-10. 운영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부결처리 현황〉 55
〈표 3-11. 선거별 지방의원선거의 여성후보 현황〉 59
〈표 3-12. 5. 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성별 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60
〈표 3-13.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 기준〉 61
〈표 3-14. 당내경선 위탁신청·철회 및 실시 현황〉 69
〈표 3-15. 최근 선거의 시도별 투표율 변화〉 74
〈표 3-16. 5. 31. 지방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기호별 당선율〉 75
〈표 3-17. 전과건수별 후보자 및 당선인 수〉 77
〈표 4-1.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내용〉 83
〈표 4-2. P 표본의 유형별 요인 분석표〉 87
〈표 4-3. 진술문별 요인가(Factor Q 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89
〈표 4-4. 유형 간 상관관계〉 93
〈표 4-5. 제1유형이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 93
〈표 4-6. 제2유형이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 97
〈표 4-7. 제3유형이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 101
〈표 4-8. 제4유형이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 105
〈표 4-9. 유형 간 공통적 견해를 보인 진술문〉 108
〈그림 2-1. 미국의 정부형태 구성비〉 26
〈그림 3-1.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공천심사 절차도〉 45
〈그림 3-2.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73
〈그림 4-1. 연구절차〉 81
〈그림 4-2. Q Sort 분류지〉 86
초록보기 더보기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논 문 의 연구 목적은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공천에 관한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자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론 등 선행연구, 몇몇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정당의 공천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당공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가정하여 Q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실태 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Q 진술문(Q Statement)을 작성하고 연구대상자(P Sample)를 선정하여 Q 분류를 통한 요인 해석으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 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공천제도의 인식에 대한 4가지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유형별 주관적 관점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공천 유지형 관점에서 보면 현행 공천제도는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개선을 통해 유지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향식 경선제도의 도입을 통한 당내의 민주화,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위탁의무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공천 심사기준의 사전공개와 출마자격 요건의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당공천 배제형 관점에서 보면 정당 공천 배제를 통해 현대판 매관매직의 공천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표방금지를 통해 정당으로부터의 자유와 유권자로부터 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를 감안하여 정당 공천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지역주의 폐단 등이 없어지고 당내 민주화가 성숙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 연계형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천을 받기위해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천권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역주의 연계형 관점에서 정당의 지역 전략적 공천과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로 인한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 독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기적 교육과정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허용 내지 정당참여배제 여부는 제도적 우열이나 모순되는 개념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 주민의 정치의식, 정치풍토에 적합한가 하는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발견된 각 유형 간 인식의 차이는 정당공천제도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많은 집단들의 구성원들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정당공천제도의 인식을 분석한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0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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