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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장기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 신소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M 352.3 -10-21
형태사항
xii, 14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2904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2010.2. 지도교수: 금현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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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

제3절 연구방법 2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4

제1절 용어의 정의 24

1. 가정폭력 24

2. 가정폭력 피해자 26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자립지원 정책 27

1) 자립의 의미 27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자립지원 정책 28

제2절 이론적 논의 31

1. 가정폭력 발생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

1) 개인내적 관점 31

2) 사회심리적 관점 32

3) 사회구조적 관점 33

4) 급진적 여권주의 관점 34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이론적 모델 35

1) 박애주의적 접근(Philanthropic approach) 35

2) 정신적 치료 접근(therapeutic approach) 35

3) 조직적이고 관료제적인 접근(organizational and bureaucratic approach) 36

4) 여권주의적 접근(activist approach) 36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8

1. 기존 연구의 검토 38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연구 38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에 관한 연구 40

2. 선행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43

제3장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개요 45

제1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45

1.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45

2.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추진체계 49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1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1

2. 장기 보호시설의 정의 53

3. 장기 보호시설의 현황 54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59

1.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59

2.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 연결 60

3.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후 주거 지원 61

제4장 연구방법 62

제1절 연구문제 62

제2절 연구방법 63

1. 면접방법 63

1) 면접방법의 의의 63

2) 면접방법의 장점 64

3) 1차 자료 수집방법으로서의 면접방법 64

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양적연구의 문제점 65

3. 연구수행기준 66

4. 사례 표집 방법 67

5. 연구과정 67

1) 예비조사 : 전화면담 (2009년 8월~9월) 68

2) 면접(2009년 9월~12월) 68

3) 문헌연구 69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평가기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 69

제4절 연구의 분석틀 72

1. 평가항목 설정 72

1) 사회적 적절성 73

2) 연계성 및 지속성(continuity) 75

3) 접근성(accessibility) 75

4) 대응성 및 책임성(accontability) 75

5)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 76

2. 연구의 분석틀의 설정 77

제5절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78

제5장 연구결과 80

제1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전달체계 평가 80

1. 전달체계의 설립동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80

1) 가 시설 80

2) 나 시설 81

3) 다 시설 83

4) 라 시설 84

5) 마 시설 85

6) 바 시설 86

2. 전달체계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87

1) 사회적 적절성 87

2) 연계성·지속성 91

3) 접근성 108

4) 대응성·책임성 113

5)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 120

6) 종합적 평가 123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의 전달을 좌우하는 요인 126

1. 행정적(Administrative) 요인 : 국고지원 여부에 따른 전달의 차이 126

2. 정치적(Political) 요인 128

1) 전달체계의 후원 정도 128

2) 시설의 사용 자원 문제 129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요소 131

1.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어려움 131

1) 인식 측면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 131

2) 제도적 측면 133

3) 재정적 측면 139

4) 전달체계 서비스 측면 142

2. 보완되어야 할 요소 143

1) 인식 측면 143

2) 제도적 측면 144

3) 재정적 측면 : 재정기반의 구축 145

4) 서비스 현실 적합성 구축 145

제6장 결론 147

제1절 연구의 요약 147

제2절 연구의 함의 150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61

〈표 1〉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26

〈표 2〉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 27

〈표 3〉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서비스 내용 47

〈표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단기·장기) 현황 52

〈표 5〉 단기·장기 보호시설 비교 53

〈표 6〉 전국 가정폭력 피해여성 장기 보호시설 현황 55

〈표 7〉 전국 가정폭력 피해여성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2009.12) 56

〈표 8〉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연령(2009. 12) 57

〈표 9〉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학력(2009. 12) 57

〈표 10〉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성별 (2009.12) 58

〈표 11〉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재원·재학현황(2009.12) 59

〈표 12〉 면접대상자 목록 및 방법, 일시 67

〈표 1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전달체계 평가항목 76

〈표 14〉 2009년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교육 및 취업 현황 115

〈표 15〉 각 장기 보호시설의 종합평가 124

〈그림 1〉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46

〈그림 2〉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추진체계 50

〈그림 3〉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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