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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1. 서론 9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1.2. 연구의 방법 10
2. 기본소득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12
2.1.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위기, 그리고 사회적 배제 12
2.2.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16
2.3.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모색 21
2.4. 기본소득 개념의 발전 27
2.5. 기본소득 비판의 논리 31
3. 외국의 기본소득 모델 검토 36
3.1. 독일의 기본소득 모델 36
3.2. 브라질의 기본소득 모델 39
3.3.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모델 43
3.4.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 모델 47
3.5. 각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50
4.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 54
4.1. 한국의 복지 현황 54
4.2. 한국의 고용 현황 59
4.3.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재원 63
4.4.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66
4.5.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과제 67
5. 결론 71
참고문헌 75
ABSTRACT 83
〈표 1〉 연방연구회의 기본소득 모델에 따른 순소득 규모 38
〈표 2〉 사회복지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2003) 59
〈표 3〉 고용 관련 지표 변화 추이 60
〈표 4〉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61
〈표 5〉 지가 총액 및 토지 불로소득 규모 추이 65
〈그림 1〉 국민 빈곤선과 극빈 식량 빈곤선의 변화 추이 44
〈그림 2〉 실업률 변화 추이 45
〈그림 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추이 46
〈그림 4〉 한국의 다층체계 현황 55
〈그림 5〉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현황 56
〈그림 6〉 전체 산업 평균 취업계수 추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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