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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9
3. 연구방법 및 한계 10
Ⅱ. 안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1. 안보의 기본 개념 12
2. 안보 개념의 변화와 유형 15
가. 고전적 안보 개념 16
나. 현대의 안보 개념 21
다. 안보의 유형 27
3. 정보화 사회의 안보 29
Ⅲ. 한국의 안보환경의 분석 32
1. 주요 행위자 32
2. 한국의 안보환경 41
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41
나. 4대 강국의 관계 전망 42
다. 향후 안보환경의 전망 45
3. 9.11테러이후 안보환경 47
가. 주요국의 대 테러전략 47
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0
4. 북한의 안보정책 53
가. 북한의 안보환경 인식 53
나. 북한의 안보정책 목표 57
다. 북한의 안보정책 58
라. 북한의 군사력 68
5. 한국 안보 환경 분석 71
Ⅳ. 한국 안보정책의 방향 73
1. 한국 안보정책의 목표 73
2. 새로운 안보 개념에 의한 안보정책 76
3. 한반도 안정의 지향 77
4.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78
5.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다자 안보 83
Ⅴ. 결론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3
〈표Ⅱ-4〉 전쟁 방식 및 양상의 발전 추세 31
〈표-5〉 냉전시대 안보개념과 21세기 신안보개념 비교 75
초록보기 더보기
탈냉전 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안보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각종 테러의 증가, 환경오염의 확대,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테러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예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예방이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 국제적 안보환경과 국제관계가 변화되어 현대에는 안보의 개념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현대의 국제관계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고, 국제질서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화되어 안보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안보가 전통적인 정치적·군사적 중심의 개념에서 비정치적·비군사적 측면을 강조하여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와 군사안보는 물론, 인권, 마약, 테러, 환경,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서 야기되는 위협을 전통적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포함하여 종합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문제로 파악하고, 나아가 인간의 복지와 안정적인 생활(well-being)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해 전통적인 정치적·군사적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안보, 인간안보 등으로 안보개념이 변화되었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무력 시위 등으로 전쟁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남북관계는 일시적으로 개선되다가는 다시 냉각되고, 북한의 도발은 반복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안보정책은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중시하여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햇볕 및 포용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려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예상되는 안보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방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만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했던 냉전적 사고와 전략에서 탈피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이중적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태도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막대한 재래식 군비의 유지가 개선되어져야 하고 적정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불용과 대량살상무기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박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의 강화와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을 해결해야 국제협력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북한체제의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당면한 안보문제의 최고 과제이다. 북핵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남한도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에 의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국방력 증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계획 2020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여 한국군이 현대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한국의 안보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들과의 협력과 다자주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관계의 개선, 동북아 질서의 변화, 국내질서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변 4강과 유엔 등 국제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방안들은 군사·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개선을 통해 남·북한간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방안은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 한·미·일간의 협력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 모색,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력 등 세 접근을 전략적으로 ·병행시키면서 국가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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