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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Ⅰ. 서론 8
1. 문제제기 8
2. 연구목적 및 방법 9
Ⅱ. 분단의 국제적 배경 10
1. 한반도 분단구조 분석 10
2. 남북한 대결상황과 통일여건 변화 11
3. 통일의 당위성 13
Ⅲ. 분단국 통합 과정 15
1. 베트남의 사례 15
2. 예멘의 사례 17
3. 독일의 사례 18
4. 분단국 통합의 교훈 21
Ⅳ.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23
1. 통일 환경의 변화 23
2.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분석 25
가. 남한의 통일방안의 이해 25
나. 북한의 통일방안의 이해 42
다.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분석 57
3. “연방제”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문제 65
가. 연방제 의의와 전제조건 65
나. 연방제의 한반도 적용 한계 67
다. 고려연방제의 수정과 낮은 단계 연방제 71
라. ‘남북연합’ 과 ‘낮은 연방제’ 비교 73
Ⅴ. 통일국가의 미래상 81
1. 통일국가의 지도이념 81
2. 통일국가의 분야별 기본질서 83
Ⅵ. 통일을 위한 정책과제 86
1. 통일기반의 확충 86
가. 국민적 합의 형성 86
나. 모범적 민주공동체 건설 87
다. 경제역량의 강화 88
2. 통일환경 조성 89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89
나.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확충 91
다. 북한의 변화 지원 91
3.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시 92
Ⅶ. 결론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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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첫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 환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둘째, 장차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적합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우선, 본 논문은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등장배경, 내용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남북한 통일방안의 현저한 차이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 남북한 통일방안은 통일한국의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부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남북한 통일정책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1민족 1국가인 단일 국가를 목표하면서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 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국가연합 형태를 지향하면서 명시적인 중간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세 번째,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과 접근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일체의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창립방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대방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있다.
네 번째, 통일방안의 성격 면에서 다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적 성격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애매모호한 면을 가지고 있어 양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통일원칙과 이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통일원칙에 있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섯 번째, 통일철학과 통일국가 실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철학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계급중심의 주체사상을 추구하고 있다.
일곱 번째, 통일의 주체와 통일조국의 미래상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의 통일주체는 민족구성원 전원인데 반하여, 북한은 통일주체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은 이렇듯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망해 보고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남북한이 지향해야 할 통일방안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통일방안의 이념 내지 사상적인 토대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통일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족(nation)이 아닌 국가(state)를 기본단위로 하는 통합을 추구하여 경제적 생산성 향상과 안보의 확보라는 가시적인 이익(interest)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 번째, 통일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한 통일방안이 추구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남북한 두 체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수렴적 타협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찾아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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