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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1
Ⅱ. 환경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
1. 환경갈등의 정의 13
2. 환경갈등의 특징 16
3. 환경갈등의 원인 18
Ⅲ. 금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과정 25
1. 금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 25
2. 금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경위 26
1) 한국의 2010년도 환경정책 27
3. 금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 33
Ⅳ.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환경갈등 분석 45
1. 분석의 틀 46
1) 정치 · 행정적 접근 갈등요인 분석 47
2) 경제적 접근 갈등요인 분석 47
3) 환경적 접근 갈등요인 분석 48
4) 인지적 접근 갈등요인 분석 49
2. 금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갈등 분석 50
1) 정치 · 행정적 접근 환경갈등 50
2) 경제적 접근 환경갈등 54
3) 환경적 접근 환경갈등 60
4) 인지적 접근 환경갈등 61
Ⅴ. 환경갈등 해결방안 66
1. 정치 · 행정적 측면의 갈등 해결방안 66
1) 효율적,지속가능한 갈등 조정기구 필요 66
2. 경제적 측면의 갈등 해결방안 67
1) 합리적 보상시스템 구축 67
2) 적절한 공사시기의 수립 69
3. 환경적 측면의 갈등 해결방안 70
1)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70
4. 인지적 측면의 갈등 해결방안 72
1) 혐오 시설 설치 지역의 일정한 혜택 부여 7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와 공동 해결 위원회 설치 74
Ⅵ.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81
Abstract 85
감사의 글 87
〈표Ⅱ-1〉 환경에 대한 갈등발생원인 19
〈표Ⅱ-2〉 환경갈등 직접적 원인 접근법 20
〈표Ⅲ-1〉 충청권 건설시공 부문 투자액의 파급효과 26
〈표Ⅲ-2〉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29
〈표Ⅲ-3〉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31
〈표Ⅲ-4〉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32
〈표Ⅲ-5〉 금강 살리기 주요 핵심사업 34
〈표Ⅲ-6〉 노후 제방보강 36
〈표Ⅲ-7〉 다기능보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37
〈표Ⅲ-8〉 시 군별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37
〈표Ⅲ-9〉 9개 유역의 시급성 오염도에 따른 관리 분류 39
〈표Ⅲ-10〉 문화재 지표조사 40
〈표Ⅲ-11〉 금강유역 주변 지자체 현황 42
〈표Ⅲ-12〉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현황 43
〈표Ⅳ-1〉 주민설명회 실시일시 및 장소 52
〈표Ⅳ-2〉 금강유역 점용 허가 현황 55
〈표Ⅳ-3〉 중장비 기계 소음치 58
〈표Ⅳ-4〉 서천군 관광객 수 59
〈그림Ⅰ-1〉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Ⅲ-1〉 금강유역 댐 위치 35
〈그림Ⅵ-1〉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 분석틀 46
〈그림Ⅳ-2〉 금강유역 보 설치 위치 65
〈그림Ⅴ-1〉 대덕보 설치예정지 71
초록보기 더보기
갈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화·민주화·정보화로 인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요시되고 그에 따른 환경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의 환경정책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2010년 환경정책 중 대두에 오른 ‘4대강 살리기’사업에 따른 환경갈등을 예상하여 보고 그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선 환경갈등에 관한 정의 및 특징, 환경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환경갈등”은 “현재 및 미래에 걸쳐 일정지역에서 인간의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사태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또는 관련 집단 간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갈등의 발생 원인이나 특징은 갈등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시간 누적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이러한 환경 피해로 인한 갈등의 인과관계는 규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경갈등을 환경갈등의 원인의 접근 방법 중 정치·행정적 접근, 경제적 접근, 환경적 접근, 인지적 접근으로 나누어 논하고, 그 해결방안 또한 갈등과 마찬가지로 4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논하였다.
환경갈등은 갈등 상황 자체를 풀어야 하는 과제는 물론 갈등의 근원을 이루는 환경문제의 해결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갈등 문제들보다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향후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서 갈등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갈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자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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