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5
3. 북한의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의 전제와 한계 15
II. 남북통일과 통일 후 지방자치의 필요성 17
1. 주변정세와 한반도 통일의 의의 17
1) 남북한의 정세 17
(1) 남한 17
(2) 북한 18
2) 한반도 주변정세 19
(1) 미국 19
(2) 일본 20
(3) 중국 20
(4) 러시아 21
3) 남북통일의 의미와 전망 23
(1) 통일의 가치 23
(2) 통일의 의미 23
(3) 통일의 의의 24
(4) 통일의 전망 25
2. 지방자치의 의의와 통일 후 지방자치의 필요성 27
1) 지방자치의 의의 27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유형 27
① 지방자치의 개념 27
② 지방자치의 유형과 현대적 의미 27
(2)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29
① 친근한 행정 29
② 자유의 보장 29
③ 민주주의의 실현 29
④ 공공심의 함양 30
2) 통일 후 지방자치의 필요성 30
III. 남북한 지방자치의 비교 32
1. 남북한 지방자치 개요 32
1) 남북한 지방자치 변천과정 32
(1) 남한의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32
① 1948년 헌법(제1공화국)상의 지방자치 32
② 1960년 헌법(제2공화국)상의 지방자치 33
③ 1962년 헌법(제3공화국)상의 지방자치 33
④ 1972년 헌법(제4공화국)상의 지방자치 34
⑤ 1980년 헌법(제5공화국)상의 지방자치 34
⑥ 1987년 헌법(제6공화국)상의 지방자치 35
(2) 북한의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37
① 1948년 헌법상의 지방자치 37
② 1972년 헌법상의 지방자치 38
③ 1992년 헌법상의 지방자치 38
④ 1998년 헌법상의 지방자치 39
⑤ 2009년 헌법상의 지방자치 40
(3) 남북한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비교 40
2) 남북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원리 41
(1) 남한의 지방자치에 관한 원리 41
① 자유민주주의 원리 41
② 기본권 보장의 원리 42
③ 권력분립의 원리 43
(2) 북한의 지방자치에 관한 원리 44
① 수령의 유일적 영도제 44
② 당의 영도 45
③ 민주주의중앙집권제 46
(3) 남북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비교 47
2. 남북한 지방자치 조직에 관한 비교 48
1) 남북한 지방자치 법제를 통한 분석 48
(1) 남한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분석 48
① 지방자치법의 목적 48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48
(2) 북한의「지방주권기관구성법」에 관한 분석 49
① 북한의「지방주권기관구성법」의 목적 49
②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의 주요 내용 50
③ 지방주권기관의 법적 성격 51
(3) 남북한의 지방자치법제에 관한 비교 51
① 목적 51
② 남북한 지방기관의 법적 성격 52
2) 남북한 지방기관의 구성체계와 기능 52
(1) 남한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체계와 기능 52
① 지방의회 52
②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53
③ 지방행정계층 54
④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관계 55
(2) 북한의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체계와 기능 55
① 지방주권기관 및 그의 행정적 집행기관 55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57
③ 지방행정계층 58
④ 조선노동당과 지방주권기관의 관계 59
(3) 남북한 지방기관의 구성체계와 기능의 비교 60
① 공통점 60
② 차이점 60
3) 남북한 지방자치 조직의 구체적 비교 61
(1) 남북한 지방조직체계의 비교 61
① 공통점 61
② 차이점 61
③ 남북한 지방기관 구성형태의 비교 62
(2) 남북한 지방행정계층의 비교 62
(3) 북한의 지방자치조직에 대한 평가 63
3. 남북한 지방자치권에 관한 비교 64
1) 남북한의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 64
(1) 남북한 지방분권의 개념 64
(2)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지방분권적 요소 64
(3) 남북한의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 65
2) 남북한의 지방자치 관계법제에 있어서 자치권의 비교 66
(1) 자치입법권 66
(2) 자치행정권 66
(3) 자치조직권 67
(4) 자치재정권 67
4. 현행 남북한 지방자치의 문제점 68
1) 남한 지방자치의 문제점 68
(1) 지방자치체제의 구조 및 기능상 특성 69
① 구조적 분리성 69
② 기능의 팽창성 69
③ 체제의 개방성 69
(2) 남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70
①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 70
②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 70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수당 지급 71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간섭권 강화 71
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이원화 71
⑥ 종합적 운용상의 문제점 72
⑦ 국제교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72
⑧ 광역정부방식의 문제점 73
⑨ 지역계획 및 환경관리의 문제 73
2) 북한 지방자치의 문제점 73
(1) 지방자치체제의 구조 및 기능상 특성 73
① 구조적 미분화 74
② 기능상의 정치화 74
③ 체제의 폐쇄성 74
④ 지도 및 통제의 다중화 75
(2)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75
IV. 독일의 지방자치 통합사례 76
1. 통일 이전의 동·서독의 지방자치제도 76
1) 서독의 지방자치제도 76
(1) 연방국가의 원칙 76
(2) 지방자치의 원칙 76
(3) 권력분립의 원칙 78
2) 동독의 지방자치제도 78
(1) 당의 '영도적 지위' 강조 79
(2)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79
2. 동·서독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80
1) 지역주의의 전통과 관행 80
2)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결정적 돌파구의 마련 81
3) 통일 후에도 계속되어진 자매결연의 역할 81
3. 독일의 통합과정과 통합 후 지방행정체제의 구축 82
1) 통합 이전 82
2) 통합 이후 84
3) 통일 관련 지방재정 운용체제 86
4.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88
1) 구 동독지역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 89
2) 우리의 통일에 대비한 시사점 90
(1) 국내적 역량의 축적 90
(2) 교류와 협력을 통한 변화 91
(3) 서독의 통일외교를 위한 노력 91
(4) 제도적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92
(5) 행정체제의 개편 92
(6) 구 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 93
(7)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공무원의 채용과 교육 94
V. 통일 후 남북한 지방자치 실시방안 95
1. 통일한국의 국가권력구조 95
2. 통일 후 남북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준비 95
1) 남한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선 96
(1) 주민참정권의 확대 96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율성의 강화 96
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축소 96
② 지방행정권의 확대 97
③ 자치입법권의 강화 97
④ 자주재정권의 강화 97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능률화와 공정성의 확보 98
① 감사위원제도의 설치 98
② 합의제 행정기관 제도의 적극적 활용 98
2) 경제력 증진과 통일외교 98
(1) 경제력 증진 99
(2) 통일외교 99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99
(1)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의 중요성과 특성 100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상의 문제점 101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효율화를 위한 제언 101
3.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실시방안 102
1) 지방자치체제 정비에 대한 기본방향 103
(1)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전략 103
(2) 남북한 지방자치조직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정 103
(3) 지방자치제를 근간으로 한 지방행정조직 통합모형 도출 104
2) 통일한국 지방자치법제의 방향 104
(1) 주민자치의 충실·강화라는 측면에서 출발 104
(2) 주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방자치권의 인정 105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5
(4) 체계적·종합적·구체적 지방자치제도의 마련 106
(5) 통일 후 남북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106
3) 통일 후 북한지역 통치방안 106
(1) 남한의 행정체제를 북한지역에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107
(2) 북한지역만 통치할 과도기적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107
(3) 절충안 108
(4) 소결 108
4) 통일 후 지방행정체계의 설계 108
(1) 행정안전부의 조직정비 109
(2) 지방행정조직의 조정 109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의 조정 110
VI. 결론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