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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북한 핵문제와 핵검증의 이론적 배경 20
제1절 군비통제와 군비검증 20
1. 군비통제의 개념 20
2. 군비검증의 개념 31
제2절 핵검증의 개념과 과정 36
1. 핵 검증의 정의 36
2.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37
3. 검증의 과정 37
제3절 국제 군비검증의 현황 40
1. 군비증강 실태 40
2. 군비검증의 주요사례 44
제4절 비확산체제와 북한핵의 검증 50
1. 국제 비확산 체제 50
2. 핵비확산체제 54
3. 북한 핵검증을 위한 연구절차 62
제3장 북한 핵문제의 등장 65
제1절 핵 안전협정 체결 65
1. 북한 핵개발의 역사적 태동 65
2. 핵 안전조치협정 체결과정 및 의미 66
제2절 핵사찰 수용 68
1. 사찰전 최초 보고서 제출 68
2. 핵사찰 실시 69
제3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74
1. 원인과 의의 74
2.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75
제4절 북한 핵문제와 북·미 고위급 회담 77
1. 1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 77
2. 2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 78
3.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 81
제5절 북한의 핵정책 검토 83
1. 북한 핵개발의 배경 83
2. 북한 핵개발의 양상 85
제4장 북한 핵문제의 진행과정과 분석 89
제1절 1차 북한 핵위기 89
1. 제네바 합의 90
2. 북한의 협상전술 93
제2절 2차 북한 핵위기 94
1. 핵위기의 발단 94
2.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이후 경과 96
제3절 북한 핵위기와 6자회담의 진행경과 99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115
2. 한국 및 유엔의 반응 119
3. 북한의 2차 핵실험 121
4. 한국의 반응 122
5. 주변국 및 유엔의 반응 123
6. 북·미 대화 및 평화협정 체결 129
제4절 1·2차 핵위기의 비교 133
1. 근원적 차이 133
2. 정부의 해결과정에서의 주요 차이 136
제5장 북한 핵검증과 협력적 위협감소(CTR) 139
제1절 협력적 위협감소의 개념과 적용 139
1. 검증의 기본 환경 139
2. 협력적 위협감소에 의한 비핵화 사례 141
3. 비핵화사례의 시사점 147
4. 협력적 위협감소방안의 북한적용 149
제2절 북한 핵검증의 체제 152
1. 검증의 전제조건 152
2. 검증의 주체 152
제3절 북한 핵검증 방법 153
1. 정책결정 단계 153
2. 검증의정서 및 절차합의 161
3. 시설친숙현장조사 및 소요기술 파악 161
제4절 북한 핵의 검증조직과 검증대상 163
1. 검증조직 163
2. 검증대상 164
제6장 결론 172
참고문헌 176
Abstract 195
〈표 2-1〉 세계 각국의 핵 및 미사일 개발현황 41
〈표 2-2〉 적용된 사찰의 종류 48
〈표 2-3〉 대량살상무기 유형별 비교 51
〈표 2-4〉 남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국제기구 가입현황 52
〈표 2-5〉 국제비확산 체제 유형별 국제군축협약 53
〈표 2-6〉 국제비확산체제 주요 문제점 54
〈표 2-7〉 비핵지대 비교 62
〈표 2-8〉 연구절차의 분석 틀 63
〈표 3-1〉 최초 신고된 북한의 14개 핵시설 68
〈표 4-1〉 제네바 합의 주요내용 91
〈표 4-2〉 다자회담에 따른 각국의 입장 97
〈표 4-3〉 9·19 공동성명 주요내용 102
〈표 4-4〉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의 비교 104
〈표 4-5〉 2·13합의 주요내용 105
〈표 4-6〉 1차 실무그룹(WG) 회의 결과 106
〈표 4-7〉 10·3합의 주요 내용 108
〈표 4-8〉 불능화 대상 11개 조치 109
〈표 4-9〉 북한의 핵보유국지위 관련 미국의 주요 언급 111
〈표 4-10〉 안보리 결의안 주요 차이점 127
〈표 5-1〉 사례별 적용가능성 분석 148
〈표 5-2〉 협력적 위협감소 방안의 북한 적용대상 151
〈표 5-3〉 북한의 핵시설 현황 154
〈표 5-4〉 북한의 미확인 핵시설 155
〈표 5-5〉 플루토늄 관련 대상 156
〈표 5-6〉 우라늄 관련 대상 157
〈표 5-7〉 핵무기 관련 대상 157
〈표 5-8〉 비 핵물질 158
〈표 5-9〉 대상 시설별 적용가능 검증기술 162
〈표 5-10〉 편성 163
〈표 5-11〉 원자로 현황 165
〈표 5-12〉 시료분석을 통한 남은 흔적 역추적 방법 168
〈표 5-13〉 핵무기 종류 169
〈표 5-14〉 핵무기 주요구성 부품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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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해체이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가 가장 가능성 높은 분쟁의 촉발요인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안정을 저해하고 핵의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적 환경요인 하에서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한국정부와 동맹국인 미국, 주변국의 20여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무엇일까?”라는 고뇌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체제유지수단이라는 국내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냉전체제해체이후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동맹의 이완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해체를 유도하기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 체를 구성하여 미국과 동북아 주변국이 다년간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해결이 가시화되는 접점의 상황에서 특정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예기치 못했던 돌발행동으로 원점으로 돌리는 교묘한 지연 및 협상전술을 구사해오면서 어느 듯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검증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핵검증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군비통제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에서 성공한 군비통제를 살펴보고 이를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하여 운용적 군비통제인 신뢰구축을 위한 헬싱키 최종합의서 스톡홀름협약, 비엔나협약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고 구조적 군비통제를 분석하기위해 유럽상호균형감군협상과 유럽재래식전력감축협상을 연구하였다. 이의 연구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많으나 세계적으로 군비통제의 역사적 경험이 주로 유럽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일부는 참고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구축조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하기위한 앞 단계 혹은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인 군비통제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군비검증은 군비통제의 전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최초의 협상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아무리 좋은 조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한다하더라도 검증을 통해 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며 이는 추가적인 군비통제의 과정에서 강한 추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의 검증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핵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핵검증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물질의 불법획득, 생산, 전용을 위한 의도와 숨겨진 시설이나 경로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핵비확산체제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사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핵물질의 핵무기로의 전용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과 이행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이를 다시 핵비확산체제로 복귀시켜 정상적인 검증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을 수반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효율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의 주체도 검토해 보았다. 국제적으로 검증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이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검증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향후 북한 핵검증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검증시에도 현장사찰이나 단기통고사찰 등은 북한이 검증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1993년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에 따른 1차 핵위기와 2002년의 우라늄농축시인에 따른 2차 핵위기로 크게 구분된다. 1차 핵위기시는 핵위기를 해결하기위해 북·미간에 고위급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제네바합의를 도출하여 북한 핵위기의 악화를 방지하고 진정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합의의 도출과는 달리 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상호간에 검증장치가 부재한 이유도 있다. 중유지원에 따른 군사적 전용여부를 감시하거나, 경수로 건설에 따른 사전 요건의 미이행에 대한 촉구 등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외에 검증기구가 부재하여 과정을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북한의 핵개발은 1954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를 포기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의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체제안전의 보장이나 경제적 지원 등은 당근이 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핵실험실시에 따른 유엔 결의안의 채택과 이의 이행을 위한 대북금수조치, 금융거래중단,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의 이행강화 등은 채찍에 해당된다. 특히, 2차 핵위기시에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용된 측면도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투발수단인 미사일발사 시험은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관련 참가국이 내면적으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2차 핵위기 발생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강력한 검증체제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핵물질에만 검증역할이 가능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분석모델을 설정하였다. 즉, 1차 북한 핵위기 발생당시에 핵안전협정체결, 핵사찰, 북한의 NPT탈퇴, 북·미고위급회담과 북한 핵위기, 6자회담을 통해 대변수로서 북한 핵문제의 대두배경을 고찰한 후 검증환경, 협력적 위협감소방안 적용, 주요 비핵화사례연구, 비핵화사례의 북한적용 등 핵검증 환경조성을 중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적 토대를 기반으로 북한 핵검증을 대변수로 설정하고 이의 세부 이행을 위해 핵검증체제의 구성, 검증방법, 검증조직, 검증대상을 중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모델이 잘 이행 되었을 때,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국제사회의 핵도미노 현상의 방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에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과 검증방안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구 소련해체이후 적용되어 성과를 거둔 협력적 위협감소 방안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적용방안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검증이 구현되었을 시,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직접적인 당사국 이므로 검증참여는 필히 보장되어야 하며, 검증의 주체는 북한의 핵무기 존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주체가 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북한 핵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 한반도 및 전세계적으로 핵확산의 우려가 불식되어 ‘핵무기 없는 세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핵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북한 핵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접근과 검증이라는 기술적 접근의 양자를 취급함으로써 정치학적인 관점과 핵공학적인 관점을 종합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욱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북한 핵문제가 영구적,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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