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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3
1. 연구 방법 13
2. 연구 범위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인종의 확산 : 순혈주의와 혼혈주의 16
1. 인종(人種, race)의 개념 16
2. 민족과 인종 17
3. 순혈과 혼혈주의 21
제2절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23
1. 다문화 관련 개념 논의 23
2. 다문화주의의 의의 26
3.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차이 31
4.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권리 34
제3절 군대문화의 개념 36
1. 군대문화의 정의 36
2. 군대문화의 위상 37
3. 전투조직으로서의 특징 38
4. 공익조직으로서의 특징 41
5. 군대문화의 영역별 특징 43
제3장 한국군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 추진 실태 46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확산 46
1. 국제결혼 이주민 확산 46
2. 다문화가정 현황 47
3. 북한이탈주민 현황 49
4.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53
5. 소결론 60
제2절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 실태 61
1. 한국군 병역의무 61
2. 한국군 병역제도 변천과정(병무청 창설 이후) 63
3. 병역 인구구조의 변화 : 병역자원 부족 66
4. 다문화가정 자녀 징집소요 및 전망 71
5. 다문화 군대로의 병역제도 개선 72
제3절 다문화 군대의 필요성 및 한계 76
1. 다문화 군대의 필요성 76
2. 다문화 군대의 한계(I) : 문화적 이질성 77
3. 다문화 군대의 한계(II) : 정체성과 인종차별 80
제4장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항 95
제1절 군 정체성 확보 방안 95
1. 확고한 정체성 확립 95
2. 다문화 군대 인권 확립 98
3. 군 기강 확립 103
제2절 군대문화 및 정서확립 방안 106
1. 올바른 군대문화 정착 107
2. 다문화 군대로의 군대문화 창출 110
3. 문화적 이질감 극복 116
제3절 군 내부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122
1. 사고억제 제도 개선 122
2. 다문화 이해 교육제도 개선 126
3. 북한이탈주민 제도 개선 129
4. 어학병 모집제도 개선 132
5. 다문화 군대의 전문 직업군인 제도 개선 136
6. 다문화 군대 입영 홍보 개선 137
7. 귀화인에 대한 입영제도 개선 139
8. 혼혈인 입대 학력의 개선 142
제4절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144
1.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인권보장 144
2. 군내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146
3. 다문화 사회의 통합화 147
4. 인권보장을 위한 리더의 역할 증대 149
제5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표 1〉다문화가정의 유형 35
〈표 2〉조직별 승복유형 40
〈표 3〉국제결혼 이민자 거주 현황(‘08. 5, 행정안전부 조사자료) 48
〈표 4〉국제결혼 이민자 국적별 현황(‘08. 5, 행정안전부 조사자료) 48
〈표 5〉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08. 5, 행정안전부 조사자료) 48
〈표 6〉다문화가정 자녀 재학현황 49
〈표 7〉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08. 5, 행정안전부 조사자료) 49
〈표 8〉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입국시점 기준, ~ ‘09. 12 입국자기준) 50
〈표 9〉외국인과의 이혼 추이(2009, 통계청) 54
〈표 10〉역종 대비표 62
〈표 11〉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66
〈표 12〉불용자원 대상 68
〈표 13〉병역자원 판단 69
〈표 14〉국내 외국계 주민 현황(‘09. 5, 통계청) 71
〈표 15〉다문화가정 자녀 남자현황(‘09. 5, 통계청) 71
〈표 16〉혼혈인 제2국민역 편입 현황(‘09. 8, 국정감사 제출 자료) 72
〈표 17〉다문화 군대 대비 종합추진계획 75
〈표 18〉군대 문화 평가 108
〈표 19〉국제 평화유지활동(PKO) 133
〈표 20〉어학병 지원자격 135
〈표 21〉연도별 영주권병사 출원현황('09. 7. 21) 138
〈표 22〉일반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탈 학교율’ 추정 142
〈표 23〉병영생활 행동강령 146
〈그림 1〉국제결혼 현황 47
〈그림 2〉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50
〈그림 3〉20세 남성 인구 추계(‘08 ~ ‘50) 67
〈그림 4〉병역자원 판단 69
〈그림 5〉‘문화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 82
〈그림 6〉결혼이민자 자녀의 국민 정체성 84
〈그림 7〉결혼이민자 자녀의 민족 정체성 84
〈그림 8〉신체등위 판정 절차 120
〈그림 9〉외국인범죄자 주요조명별 인원 123
〈그림 10〉한국군의 파병지역 현황 132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군은 한국전쟁 이후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징병제를 토대로 한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세계 각국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며 명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충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 섰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법 시행,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 발의하는 등 혼혈인에게도 군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다인종·다문화 추세를 군에서도 수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군의 바람직한 다문화 군대로 정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하고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접근방법은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활용자료는 통계청 자료,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단행본, 논문, 학술지, 보고서, 세미나 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참고로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다문화 사회와 군대 문화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군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 추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군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군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군 내부에서도 계속 연구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군대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한국군 병역인구의 감소와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한 군입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과 리더의 핵심역량을 통해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군대문화의 건전한 사고와 행위의 보편성을 보다 투명하게 예측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바람직한 육군문화를 재정립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올바른 다문화 군대를 육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군대가 갖는 문제점들은 사전 예측하고 충분한 진단을 통해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보완하는 환류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만이 ‘한국군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공헌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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