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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제도의 특성 17
1. 관계법령 17
2. 공동주택 회계제도의 특징과 관리비용 19
제2절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26
1. 공동주택 회계감사관련 법령 26
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감사요령 2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7
1. 공동주택 관리비에 관한 연구 37
2. 공동주택 회계 및 회계감사에 관한 연구 39
제3장 공동주택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인식 및 실태와 문제점 43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43
1.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사 43
2.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 44
제2절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 45
1.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45
2.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결과 48
제3절 회계처리 및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인식 49
1.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회계처리 및 관리비 부과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49
2.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외부회계감사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51
제4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52
1. 공동주택 내부감사의 선임 53
2. 공동주택의 자율적 외부감사 53
3. 감사수수료 54
4. 감사의견(지적사항) 55
5. 감사인에 대한 규제 56
제5절 추가 검토: 공동주택 외부감사보고서 분석 57
1.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요약 57
2.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사항 60
제4장 실증분석 63
제1절 연구의 설계 63
1. 가설의 설정 63
2. 연구의 모형 66
3. 변수의 측정 및 자료의 수집 69
제2절 연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 74
1. 소재지와 사용연수 74
2. 규모 75
3. 관리운영방식 76
4. 외부감사 실시 횟수 77
5. 효율성 측정 결과 78
제3절 실증분석의 결과 80
1.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80
2. 감사실시 및 감사횟수에 따른 집단별 관리비 차이 분석 82
3. 회귀분석결과 86
제5장 결론 97
제1절 연구결과 97
제2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 99
참고 문헌 101
ABSTRACT 104
부록 6
〈부록 1〉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제도에 관한 설문지 대상: 감사인(공인회계사) 106
〈부록 2〉 공동주택 회계 및 감사제도에 관한 설문지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108
〈부록 3〉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110
〈부록 4〉 공동주택 단지별 DEA 효율성 측정 결과 114
〈표 1-1〉 유형별 주택현황 11
〈표 3-1〉 공인회계사의 연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횟수와 감사수수료 46
〈표 3-2〉 공동주택의 회계제도 및 회계감사 요령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숙지도 47
〈표 3-3〉 공동주택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식 및 회계감사 의견 47
〈표 3-4〉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 48
〈표 3-5〉 공동주택 회계처리 및 관리비 부과에 관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인식 50
〈표 3-6〉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인식 51
〈표 3-7〉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요약내용 59
〈표 3-8〉 손익(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외부감사 지적사항 62
〈표 4-1〉 관리비의 세부내역 70
〈표 4-2〉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소재지와 사용연수 75
〈표 4-3〉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 76
〈표 4-4〉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운영방식 77
〈표 4-5〉 조사대상 단지의 2007∼2009 기간 중 외부감사 실시횟수 78
〈표 4-6〉 DEA 효율성 분석의 투입요인 및 산출요인의 기술통계 79
〈표 4-7〉 DEA 효율성 분석의 투입요인 및 산출요인의 상관관계 79
〈표 4-8〉 DEA 효율성 측정치의 분포 80
〈표 4-9〉 변수들의 기술통계 81
〈표 4-10〉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82
〈표 4-11〉 외부감사 미실시 집단과 실시 집단의 효율성 및 관리비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결과 83
〈표 4-12〉 감사실시 횟수에 따른 집단 간 효율성 및 관리비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85
〈표 4-13〉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물리적 효율성 통제 87
〈표 4-14〉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 물리적 효율성, 사용연수 및 관리 · 운영방식 통제 89
〈표 4-15〉 외부회계감사 실시횟수가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물리적 효율성 통제 92
〈표 4-16〉 외부회계감사 실시횟수가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 물리적 효율성, 사용연수 및 관리 · 운영방식 통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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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나름대로의 특수한 회계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비용을 산출하여, 각 세대에 부과하고, 관리비수입으로 회수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매월 결산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회기 말에 결산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기도 하고, 내부감사의 감사로 종결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공동주택은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외부회계감사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인해 감사를 받았다면 절감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또한 입주세대들은 그 감사 수수료가 비록 자기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금액이 별로 크지 않으며, 자신들을 대신한 대리인계약설의 입장에서 외부감사 받기를 더 선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감사인(공인회계사)과 관리주체(입주자 대표, 부녀회 임원, 관리소 직원)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실태와 관련 당사자 집단의 인식을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공동주택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연구자가 10년 동안 실제 수행했던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실시여부와 감사횟수가 관리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126개의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이외에 관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자료포괄분석(DEA)을 이용한 공동주택 관리의 상대적인 물리적 효율성과 사용 연수, 그리고 난방형태, 관리형태, 경비형태, 청소형태 등 네 가지의 공동주택 관리·운영방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07∼2009년 기간 동안 외부감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사이에 ㎡당 월평균 51.48원의 관리비 총액의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감사횟수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도 유의한 관리비의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물리적 효율성만을 통제한 경우와 효율성 이외에 사용연수와 네 가지의 관리·운영방식의 형태를 통제한 경우로 나누어서 외부회계감사 실시여부와 감사횟수가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관리비총액과 일부 관리비 세부비목이 외부회계감사 실시여부와 외부감사 횟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유의한 결과가 얻어졌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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