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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 범위 19
2. 연구방법 22
제2장 신제도주의 접근과 새로운 탐색 24
제1절 신제도주의 접근: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 28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28
2.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제도 30
3. 역사적 제도주의와 계층적 맥락성 31
4.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34
5.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론적 분석 36
제2절 새로운 탐색: 상이한 제도적 맥락하의 공통된 변인 38
제3장 분석방법 40
제1절 연구의 분석 틀 40
제2절 접근방법에 따른 변수 41
1. 접근방법에 따른 분류 41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
제3절 종속변수에 따른 국가별 유형 분류 48
1. 한국의 원전 현황 48
2. 일본의 원전 현황 49
3. 독일의 원전 현황 50
4. 스웨덴의 원전 현황 51
5. 미국의 원전 현황 52
6. 국가별 유형 분류 53
제4장 제도적 변수의 작용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정책 54
제1절 정치이념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정책 54
1. 정치이념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정책 54
2. 정치이념에 따른 일본의 원자력정책 65
3. 정치이념에 따른 독일의 원자력정책 72
4. 정치이념에 따른 스웨덴의 원자력정책 82
5. 정치이념에 따른 미국의 원자력정책 93
제2절 정부조직 형태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정책 106
1. 정부조직 형태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정책 106
2. 정부조직 형태에 따른 일본의 원자력정책 112
3. 정부조직 형태에 따른 독일의 원자력정책 117
4. 정부조직 형태에 따른 스웨덴의 원자력정책 120
5. 정부조직 형태에 따른 미국의 원자력정책 123
제3절 국제원자력 규범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정책 128
1. 역사적 사건을 통한 국제원자력 규범의 규제 대상 및 내용의 변동 128
2. 국제원자력 규범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정책 130
3. 국제원자력 규범에 따른 일본의 원자력정책 131
4. 국제원자력 규범에 따른 독일의 원자력정책 133
5. 국제원자력 규범에 따른 스웨덴의 원자력정책 134
6. 국제원자력 규범에 따른 미국의 원자력정책 135
제4절 국민여론에 따른 국가별 원자력정책 136
1. 국민여론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정책 136
2. 국민여론에 따른 일본의 원자력정책 140
3. 국민여론에 따른 독일의 원자력정책 145
4. 국민여론에 따른 스웨덴의 원자력정책 149
5. 국민여론에 따른 미국의 원자력정책 151
제5절 소결: 원자력 정책 유형별 국가군의 제도적 특성 155
1. 원자력 확대 정책 국가의 제도적 특성 157
2. 원자력 유지 정책 국가의 제도적 특성 160
3. 새로운 탐색 결과: 유형별 국가의 공통된 핵심 변인 162
제5장 결론 166
제1절 이론 및 정책적 함의와 신제도주의의 이점 166
1. 이론적 함의 166
2. 정책적 함의 169
3.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이점 174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175
1. '결정적 전환점' 도입을 통한 정책 분석의 정교화 175
2. 통합적인 이론 적용의 확대 176
3. 시간의 세분화 176
참고문헌 178
ABSTRACT 204
〈표 1-1〉 OECD회원국 대상 원전운영국가 현황 16
〈표 1-2〉 국가별 원자력발전현황(2009.12 기준) 19
〈표 1-3〉 혼합적 연구방법의 내용 23
〈표 2-1〉 각국 총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량의 비율 추이 24
〈표 2-2〉 주요국 에너지 및 석유 수입의존도 25
〈표 2-3〉 1970년대 국가별 에너지연구개발예산 현황 25
〈표 2-4〉 주요국별 정부에너지예산, 에너지수요 및 국내총생산 비교 26
〈표 2-5〉 분석수준별 제도의 내용 32
〈표 3-1〉 접근방법에 따른 변수 41
〈표 3-2〉 강행법규적 국제원자력규범과 주요 내용 44
〈표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방법 47
〈표 4-1〉 1957년 전원개발5개년계획의 발전원별 목표치 54
〈표 4-2〉 원자력발전을 통한 원자력점유율 추세전망 56
〈표 4-3〉 75~86년간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기술인력 및 연구인력 예측 57
〈표 4-4〉 7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성장률 57
〈표 4-5〉 한국의 석유 수입현황 58
〈표 4-6〉 '82~'91년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구성비 추이 61
〈표 4-7〉 1985년 예측치와 1994년 실측치의 에너지원 구성 비교 62
〈표 4-8〉 '94~'99년 에너지원별 발전구성비 추이 63
〈표 4-9〉 2003년 기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단가 65
〈표 4-10〉 1954년 일본 원자력연구개발예산 66
〈표 4-11〉 7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률 66
〈표 4-12〉 일본의 에너지수입과 생산 추이 69
〈표 4-13〉 일본의 주요에너지원 공급 추이 70
〈표 4-14〉 주요국 발전 전력원 구성(1997년 기준) 71
〈표 4-15〉 일본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추진계획 72
〈표 4-16〉 마샬플랜을 통한 독일의 경제회복 73
〈표 4-17〉 독일의 원자력관련 주요 연구소 현황 79
〈표 4-18〉 1998년 독일연방의회 총선거결과 80
〈표 4-19〉 1998년 이후 독일의 정당별 원자력 정책 형태 81
〈표 4-20〉 독일 원전의 현황과 폐쇄 기한 82
〈표 4-21〉 스웨덴의 1970년대 및 1980년대 자본축적 순위표 83
〈표 4-22〉 1차 석유파동 전후 스웨덴의 총선결과 85
〈표 4-23〉 1960~1977년까지 스웨덴의 에너지 공급원 추이 86
〈표 4-24〉 2차 석유파동 전후 스웨덴의 총선결과 87
〈표 4-25〉 스웨덴의 '79~'88년 실질경제성장률 88
〈표 4-26〉 1980년대 스웨덴의 실업률 추이 90
〈표 4-27〉 1980년~2004년까지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추이 92
〈표 4-28〉 '94~'95 스웨덴의 주요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현황 92
〈표 4-29〉 1947~1952년 전후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원자로 부지 결정사항 93
〈표 4-30〉 1970년대 주요국별 에너지생산량 추이 94
〈표 4-31〉 79년 및 80년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연구개발예산 현황 98
〈표 4-32〉 냉전이후 미국 에너지원별 연구개발 예산 100
〈표 4-33〉 1994년 DOE 예산 신청 내역 102
〈표 4-34〉 '80~'95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연구개발예산 추이 102
〈표 4-35〉 '96~'99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연구개발예산 추이 103
〈표 4-36〉 연구용 원자로 도입 및 활용 현황(2008년 12월 기준) 108
〈표 4-37〉 80년대 한국의 장기 에너지전략 110
〈표 4-38〉 일본의 정당별 원자력 정책 114
〈표 4-39〉 1980년 NEDO 중기 전력목표 114
〈표 4-40〉 사고 직후 국제원자력규범의 국가별 가입 형태 129
〈표 4-41〉 원전주변 지원금 현황 138
〈표 4-42〉 1993~1994년 한국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39
〈표 4-43〉 1999년 이후 원자력국민여론 추이 139
〈표 4-44〉 1990년대 일본 원전사고와 사고수준 142
〈표 4-45〉 1991~1995년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43
〈표 4-46〉 1996~2002년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44
〈표 4-47〉 1990년대 중반까지 폐쇄된 독일 원전 147
〈표 4-48〉 1990년대 원전에 대한 독일 여론 추이 148
〈표 4-49〉 1980년 스웨덴 국민투표 결과 150
〈표 4-50〉 1984~1990년 스웨덴 원자력 여론 추이 150
〈표 4-51〉 1991~1998년 스웨덴 원자력 여론 추이 151
〈표 4-52〉 TMI사건 전후 미국의 반대시위 및 규모 152
〈표 4-53〉 1980/1990년 오레곤 주의 원전 건설 주민투표 결과 153
〈표 4-54〉 원자력 정책 유형에 따른 변수별 특성 155
〈표 4-55〉 원자력 정책 국가별 국제 원자력 규범 가입과 의무부담 내용 156
[그림 1-1] 세계 에너지생산원별 추이 12
[그림 1-2] 원자력연구개발과 상용로간의 연구발전 과정 20
[그림 3-1] 원자력정책의 신제도주의 접근을 위한 분석틀 40
[그림 3-2]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누적 추이 48
[그림 3-3]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누적 추이 49
[그림 3-4]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누적 추이 50
[그림 3-5]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누적 추이 51
[그림 3-6]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누적 추이 52
[그림 4-1] 70년대 이후 한국의 에너지생산량 추이 60
[그림 4-2] 한국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추이 64
[그림 4-3] 한국의 국가연구개발비 추이 64
[그림 4-4] 일본의 에너지원별 생산추이 68
[그림 4-5] 독일의 에너지공급량 추이 74
[그림 4-6] 독일의 원자력연구개발예산 추이 75
[그림 4-7] 독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율 76
[그림 4-8] 독일의 에너지생산량 추이 77
[그림 4-9] 독일내 석탄 수입량 추이 78
[그림 4-10] '71년 이후 스웨덴의 에너지생산원 84
[그림 4-11] 스웨덴의 원자력연구개발예산 추이 90
[그림 4-12] 스웨덴의 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91
[그림 4-13] 1960년대 이후 석유수입량 추이 95
[그림 4-14] 미국의 에너지생산원 추이 96
[그림 4-15] 미국의 원자력연구개발예산 97
[그림 4-16] 미국의 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예산비율 98
[그림 4-17] 1959년 원자력원의 조직도 106
[그림 4-18] 원자력 및 과학기술부의 변천 현황 109
[그림 4-19] 조직개편 이전의 과학기술청과 자원에너지청의 조직도 115
[그림 4-20] 조직 개편 이후 일본의 원자력관련 부처 조직도 117
[그림 4-21] TMI이전 연방연구기술부 국별 담당 업무 118
[그림 4-22] 독일 환경자원원자력안전부 및 산하 기관 현황 119
[그림 4-23] 독일 교육연구부내 과학기술관련 주요 조직도(2009.10 기준) 120
[그림 4-24] TMI 사고 이전 스웨덴 원자력 주무 부처와 산하 전문 기관 현황 121
[그림 4-25] TMI 사고 이후 스웨덴 원자력 주무 부처와 산하 전문 기관 현황 122
[그림 4-26] 석유파동 이후 미국의 에너지연구개발청 국별 업무 124
[그림 4-27] DOE 조직도 126
[그림 4-28] 일본의 원전 안전도에 대한 여론조사 141
[그림 4-29] 독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연령별 여론조사 148
[그림 4-30] 미국의 원자력여론 추이 1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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