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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1-1. 연구배경 14
1-2. 연구목적 15
1-3.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의 흐름 17
3) 조사시설의 개요 19
1-4. 관련연구의 동향 20
제2장 한국 및 초 고령사회 일본의 노인시설 현황 21
2-1. 한국 및 일본의 노인인구분포와 사회적 동향 21
1. 노인인구분포 및 인구동태 21
2. 노인거주현황 27
2-2. 한국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29
1.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및 특징 29
2. 노인복지시설사례 및 문제점 34
2-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및 일본 개호보험의 특징 39
1. 보험서비스의 내용과 특징 39
2. 보험의 등급기준 및 현황 42
2-4. 초 고령사회 일본노인복지시설의 변화경향 43
1.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및 특징 43
2. 노인복지시설의 변화경향 및 방향 50
3. 지연연계특성이 갖는 배경과 내용 51
제3장 소그룹화 및 유니트케어를 통한 지역연계 54
3-1. 소그룹 및 유니트케어형 시설사례 54
1) 그룹홈(Group Home) 56
2) 특별양호노인홈 59
3-2. 소그룹화의 배경 및 관련제도의 특징 61
1. 소그룹화의 배경 및 관련제도 62
2.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상의 특징 65
3-3. 소그룹개호(유니트케어형) 시설의 공간계획특성 68
1. 개실화 및 소그룹개호의 특징 68
2. 소그룹개호시설계획의 가이드라인 71
3-4. 소그룹화 및 유니트케어를 통한 지역연계 74
1. 지역 내 입지와 관계변화 74
2. 유니트케어의 정착과 지역연계 75
3-5. 소결 77
제4장 지역밀착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형화·복합화 78
4-1. 고령자 복합시설 및 마을사례 78
1. 노인시설간의 복합 및 타시설과의 복합사례 80
2. 재가 및 개호서비스의 다양화사례 84
4-2. 복합화의 배경과 의의 90
1. 복합화의 의미와 역할 90
2. 복합시설의 형태구분 91
4-3. 개호서비스의 다양화 및 주거기능의 강화 92
1. 재가지원 서비스로의 변화 92
2. 지역밀착형서비스(소규모다기능시설)의 정착 94
4-4. 시설의 소형화 및 복합화의 특징과 유형 97
1. 지역밀착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의 소형화와 분산화 97
2. 지역 내 계속거주 및 개호연계를 지원하는 복합화 98
4-5. 소결 102
제5장 마찌쓰쿠리개념의 도입과 노인복지환경의 변화 103
5-1. 지역교류 및 다세대공생 시설사례 103
1. 지역커뮤니티거점으로서의 다세대공생 104
2. 마찌쓰쿠리개념에 의한 노인복지모델 109
5-2. 마찌쓰쿠리개념도입의 배경과 의의 115
1. 마찌쓰쿠리개념의 도입배경 115
2. 지역교류 및 다세대공생의 역할 116
5-3. 지역교류 및 다세대공생의 유형과 특징 116
1. 시설복합에 따른 지역연계유형 116
2. 다세대 공생의 유형과 특성 118
5-4. 마찌쓰쿠리개념의 복지환경구축 120
1. 지역연계개념의 다양화와 확대 120
2. 마찌쓰쿠리개념에 의한 포괄적 복지환경구축 120
5-5. 소결 121
제6장 노인복지시설 지역연계모델구축을 위한 고찰 122
6-1. 개념적 측면 122
1. 거주자 Need에 의한 지원모델 122
2. Normalization개념에 의한 포괄적 복지네트워크구축 124
6-2. 제도적 측면 125
1. 예방개호에 대한 근원적 접근 125
2. 지역밀착 및 재가지원방안의 검토 126
6-3. 건축적 측면 127
1. 시설적 접근방안 127
2. 지역 및 마을단위의 대안모색 128
제7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3
Abstract 134
〈표 1-1〉 조사시설개요 19
〈표 1-2〉 관련연구의 동향 20
〈표 2-1〉 국가별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비율 21
〈표 2-2〉 주요국의 고령화 비교 22
〈표 2-3〉 시군구별(상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3
〈표 2-4〉 강원지역의 노인인구분포 24
〈표 2-5〉 고령자의 신체특성 26
〈표 2-6〉 고령자의 거주 장소 27
〈표 2-7〉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와 고령자 케어(유니트케어)시설 현황 27
〈표 2-8〉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29
〈표 2-9〉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류 30
〈표 2-1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30
〈표 2-1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분류 31
〈표 2-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31
〈표 2-1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분류 32
〈표 2-1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32
〈표 2-1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33
〈표 2-1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33
〈표 2-17〉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38
〈표 2-18〉 한국 및 일본의 장기요양급여종류 39
〈표 2-19〉 개정 후의 개호보험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40
〈표 2-20〉 개호보험과의 관계에서 본 고령기의 주택·거주시설의 종류 41
〈표 2-21〉 한국 및 일본의 등급판정기준 42
〈표 2-22〉 개호보험의 등급기준 및 현황 43
〈표 2-23〉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44
〈표 2-24〉 고령자 복지계시설의 법령상의 분류와 위치 45
〈표 2-25〉 고령자거주시설의 비교 46
〈표 2-26〉 케어하우스 시설기준 47
〈표 2-27〉 개호보험대응시설의 비교 48
〈표 2-28〉 고령자 주택·거주시설의 전용공간의 최저면적기준 48
〈표 2-29〉 개호보험에서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장소 49
〈표 3-1〉 소그룹화 및 유니트케어시설 54
〈표 3-2〉 조사시설의 주요특성 55
〈표 3-3〉 그룹홈 아오조라의 개요 57
〈표 3-4〉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와 고령자케어(유니트케어)시설현황 65
〈표 3-5〉 일본 개호보험시설 인력 및 시설기준 66
〈표 3-6〉 특별양호노인홈 거주자의 호텔코스트와 비용부담 67
〈표 3-7〉 유니트캐어의 개호단위와 생활단위사례 68
〈표 3-8〉 유니트케어형시설 계획가이드라인 72
〈표 4-1〉 조사시설개요 78
〈표 4-2〉 조사시설의 주요특성 79
〈표 4-3〉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노인병원의 비용분석 93
〈표 4-4〉 일본 특별양호노인홈 거주자의 호텔코스트와 비용부담 93
〈표 4-5〉 신골드플랜·골드플랜21의 통소계서비스 목표치비교 93
〈표 4-6〉 소규모다기능서비스시설과 기존시설 및 서비스와의 차이점 95
〈표 4-7〉 소규모다기능시설의 개요 95
〈표 4-8〉 조사시설의 복합화 유형 100
〈표 5-1〉 조사 시설개요 103
〈표 5-2〉 조사시설의 주요특성 103
〈표 5-3〉 다세대 공생의 사례별 특성 119
〈표 6-1〉 신골드플랜·골드플랜21의 목표치 비교 123
〈표 6-2〉 개호보험의 등급기준 및 현황 126
〈표 6-3〉 일본의 개호보험법 126
〈그림 1-1〉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추이 22
〈그림 2-2〉 연령대별 1인가구구성비 추이 23
〈그림 2-3〉 2005년 현재와 2050년의 연령구성 24
〈그림 2-4〉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증가 25
〈그림 2-5〉 인지증고령자의 장래추계 25
〈그림 2-6〉 가족형태의 변화(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상황) 26
〈그림 2-7〉 고령자의 가령과 거주 장소의 관계 28
〈그림 2-8〉 서울시립중계노인종합복지관 평면구성 36
〈그림 2-9〉 고령화에 따른 초기적 대응경향 50
〈그림 2-10〉 초 고령사회의 복지시설모델(개호보험도입이후) 51
〈그림 2-11〉 Sun Village大垣(신형특별양호노인홈, 그룹홈) 52
〈그림 2-12〉 Seikyou Nonbilimura 52
〈그림 2-13〉 Hodohodo쪼-Bochibochi나가야 53
〈그림 3-1〉 요양실(居室)과 공용공간(Living Room)의 1일 체재율의 변화 64
〈그림 3-2〉 특별양호노인홈 오라하우스 64
〈그림 3-3〉 거주시설 개실화의 의미 69
〈그림 3-4〉 혼합처우와 소그룹화의 개념 69
〈그림 3-5〉 소그룹화에 따른 공간배치의 유형 70
〈그림 3-6〉 요양실의 크러스트와 입소자그룹 70
〈그림 3-7〉 서비스제공권의 사고 75
〈그림 3-8〉 지역 내 입지와 관계의 변화 75
〈그림 4-1〉 그룹홈 하모니, 요리미찌 82
〈그림 4-2〉 센넨무라 평면 84
〈그림 4-3〉 플라워園의 Day Service 87
〈그림 4-4〉 케어하우스 Hot Hat(다세대공생주거) 88
〈그림 4-5〉 유니트형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 안논 89
〈그림 4-6〉 고령자시설 복합화의 의의 90
〈그림 4-7〉 공간 및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91
〈그림 4-8〉 고령자거주(이행) 패턴 99
〈그림 4-9〉 개호보험법에 따른 개호서비스구성 100
〈그림 5-1〉 호도호도요코쪼-보찌보찌나가야 104
〈그림 5-2〉 Seikyou Nonbilimura 106
〈그림 5-3〉 고지카라무라(ゴジカラ村) 110
〈그림 5-4〉 Well City 요코스카 종합계획 113
〈그림 6-1〉 고령화가구 주거인식 122
〈그림 6-2〉 주거 및 고령자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복합모델 124
〈그림 6-3〉 개호보험도입(2003년)이후 시설개념의 변화 125
〈그림 6-4〉 개호 및 지역연계개념의 변화와 목표 125
〈사진 2-1〉 노인요양시설 한빛마을 35
〈사진 2-2〉 서울시립중계노인종합복지관 실내전경 37
〈사진 3-1〉 그룹홈 아오조라 전경 57
〈사진 3-2〉 SeikyouNonbilimura의 그룹홈 혼와카 58
〈사진 3-3〉 특별양호노인홈 히카리노소노 59
〈사진 3-4〉 SunVillage大垣 신형특별양호노인홈 60
〈사진 3-5〉 유니트형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 안논 61
〈사진 3-6〉 특별양호노인홈 오라하우스 실내전경 65
〈사진 4-1〉 타이타이무라 82
〈사진 4-2〉 그룹홈 하모니, 요리미찌 83
〈사진 4-3〉 센넨무라 86
〈사진 4-4〉 플라워園의 Day Service 87
〈사진 4-5〉 케어하우스 Hot Hat(다세대공생주거) 88
〈사진 4-6〉 유니트형 지역밀착형 특별양호노인홈 안논 89
〈사진 5-1〉 보찌보찌나가야 105
〈사진 5-2〉 SeikyouNonbilimura 109
〈사진 5-3〉 Gojikaramura 112
〈사진 5-4〉 Well City 요코스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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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증가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및 준비과정 없이 시설중심의 서비스와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보험제도 및 사회구조 등에 있어 비교적 유사점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에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지역연계에 대한 선험적 시설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주요과제와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1)일본의 노인복지제도(개호보험 등) 및 노인시설의 변화경향(2000년 개호보험 및 골드플랜21의 도입, 2005년 개호보험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을 파악하고, 2)일본 노인복지의 개념적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역연계시스템의 모델인 개실화·소그룹화, 소형화·복합화, 다세대교류 및 공생의 도입배경과 역할을 파악하고 그 특징적 경향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을 통해 우리의 노인복지환경 및 시설계획에서의 주요과제와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한국 및 일본의 노인인구분포와 사회적 동향, 보험제도의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일본보다도 더욱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체계현황 및 노인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노인시설의 특징적 변화경향과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 노인복지의 개념적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역연계의 모델인 개실화·소그룹화, 소형화·복합화, 다세대교류 및 공생의 특징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소그룹화 및 유니트케어를 통한 지역연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1)소그룹화의 배경 및 관련제도의 특징, 2)소그룹화 및 유니트케어형 시설사례, 3)소그룹개호(유니트케어형)시설의 공간계획특성, 4)소그룹화 및 유니트케어를 통한 지역연계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제4장, 지역밀착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형분산화와 복합화를 이해하기 위해 1)복합화의 배경과 의의, 2)고령자복합시설 및 마을사례, 3)개호서비스의 다양화 및 주거 기능의 강화, 시설의 소형화와 복합화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제5장, 마찌쓰쿠리(마을가꾸기 및 개선사업)개념의 도입과 노인복지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1)마찌쓰쿠리개념도입의 배경과 의의, 2)다세대 교류 및 공생시설의 사례, 3)지역교류 및 다세대 공생의 유형과 특징, 4)Normalization개념의 복지환경구축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역연계모델구축을 위한 주요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1) 개념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시설계획 측면에서 주요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노인복지시설 지역연계의 특징적 경향과 지역연계모델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의 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본의 경우 시설개념의 변화는 집단개호에서 소그룹개호로, 가족 및 시설중심에서 지역 및 주거중심으로, 시설에서 완결되던 것이 지역 및 가정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수직적인 시설대응이 Normalization개념에 의한 도시의 재구축(수평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노인복지시설모델이 지역연계로 개실화 및 소그룹화, 소형화 및 복합화, 지역교류 및 다세대공생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주거)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복지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시설의 소형화와 분산화는 입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건강강좌, 방문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고, 시설 관리자들도 친숙한 이웃주민이 되어 시설입소 후에도 친숙한 이웃주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요양시설의 신규설치가 제한받는 일본의 경우 지역 내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복합화의 중심에는 고령자주택(케어하우스), 다세대교류를 지원하는 복합화의 중심에는 어린이시설이 그 중심에 있었다.
3) 마찌쓰쿠리개념에 의한 포괄적 복지환경구축은 노인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다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다양한 형식의 주거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거주한다는 Normalization개념으로 수평적 개념으로의 시설 및 도시재구축이다. 노인시설의 지역연계모델구축을 위한 주요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개념적 측면, 골드플랜21에서의 주간보호시설 2만6천 개소는 일본의 공립초등학교 숫자와 유사함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② 제도적 측면,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대상노인들 중 35.7%(요개호 3·4·5)가 시설입소, 64.4%(요지원1·2 및 요개호1·2)가 방문서비스 및 통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건축적 측면, 시설계획에서의 지역연계는 지역 및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내 외부의 공유공간(중정 및 외부공간, 지역교류센터, 카페 및 식당, 공부방 등) 확보, 다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공간 및 장치물)의 확보, 치유개념(지원환경개념)의 공간 및 환경형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이상으로 노인시설, 넓게는 노인복지환경의 지역연계특성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가올 고령사회 및 초 고령사회에서의 복지시설의 계획적 접근방향을 주요핵심모델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기준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급격히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시설계획에는 주요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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