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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전개 26
제1절 연방헌법상 평등보호조항을 통한 장애인 차별금지의 한계 26
I.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 심사기준 26
II.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심사기준 27
제2절 미국장애인법 이전에 제정된 관련 연방법률 30
I. 재활법을 비롯한 육상·수상교통 관련 법률들 30
II. 항공운송접근법 38
제3절 미국장애인법의 제정 40
제3장 미국장애인법상 '장애'의 정의 45
제1절 개관 45
I. '장애'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 및 장애모델 45
II. 미국장애인법상 '장애'의 정의 47
제2절 장애 인정범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와 법 개정 49
I. 장애 인정범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 49
II. 2008년 법 개정 53
제3절 미국장애인법상 '장애'의 세 가지 유형 54
I. 주요한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54
1. 신체적 내지 정신적 손상(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54
2. 주요한 생활 활동(major life activities) 56
3. 상당한 제약(substantially limit) 56
II. 과거의 장애경력 58
III.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58
제4절 장애의 입증 60
제4장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내용 62
제1절 미국장애인법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교통 62
I. 개관 62
1. 미국장애인법 제2장과 공공교통 62
2. 차별금지 일반조항 63
3. 연방규칙상 일반기준 64
II. 도시간철도 및 통근철도 교통 이외의 공공교통 67
1. 적용대상 67
2. 교통수단 69
(1) 고정노선시스템 69
(2) 고정노선서비스를 보완하는 보조교통서비스(Paratransit) 74
(3) 요청응답시스템(Demand Responsive System) 81
3. 여객시설 82
(1) 시설의 신축 83
(2) 시설의 변경 83
(3) 공공교통 프로그램 및 활동 85
(4) 경전철 및 고속철도에 대한 특칙 - 1열차1객차 원칙(one car per train rule) 85
III. 도시간철도 및 통근철도 교통 86
1. 적용대상 86
2. 교통수단 86
3. 여객시설 89
제2절 미국장애인법상 사인(私人)이 제공하는 공공교통 97
I. 개관 97
1. 미국장애인법 제3장과 공공교통 97
2. 차별금지 일반조항 98
3. 미국장애인법 제302조 100
II. 교통수단 103
1. 여객운송이 주업무인 경우 103
2. 여객운송이 주업무가 아닌 경우 108
III. 여객시설 109
1. 차별금지 의무 109
2. 여객시설의 신축 110
3. 여객시설의 변경 110
제3절 항공운송접근법상 장애인 이동권 111
I. 개관 111
II. 사전 준비 단계 113
III. 공항 접근·이용 115
IV. 항공기 접근·이용 117
제5장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구제 121
제1절 미국장애인법상 구제 121
I. 공공기관에 의한 침해 121
1. 개관 121
2. 행정상 구제신청 121
3. 사인에 의한 소송 123
4. 주(州) 면책 문제 125
5. 소 제기 등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금지 128
6. 변호사 비용 129
II. 사인에 의한 침해 129
1. 개관 129
2. 사인에 의한 소송 129
3. 법무부장관에 의한 시행 및 소의 제기 131
4. 소 제기 등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금지 및 변호사 비용 132
제2절 항공운송접근법상 구제 133
I. 사적 소권 문제 133
II. 손해배상 문제 135
제6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7
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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